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환경정책과-1608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오동훈 하동준 이동률 엄의식 01/29 정수용 협 조 녹색에너지과장 김호성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8번, 구자근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구자근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238번 □ 요구내용 1. 수발신문서 요청 1) 2019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성과 분석 및 개선계획 제출 / 환경정책과-2196 2) 2020년 상반기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실적 제출(서울에너지공사) / 환경정책과-10808 3) ？미니태양광 보급실적 제고？ 회의 개최결과 알림 및 후속조치 이행 철저 / 녹색에너지과-27428 4) 미니태양광 보급이 부진한 일반아파트 단지에 대한 적극 홍보 실시 요청 / 녹색에너지과-29298 5) 미니태양광센터 뉴딜사원 교육 협조 요청 / 녹색에너지과-10369 6)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반사 관련 민원사항 알림 / 녹색에너지과-4150 7) 베란다형 보급업체 전기공사업법 위반관련 수사의뢰 알림 / 녹색에너지과-3345 8) 2020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공고 게시 요청 / 녹색에너지과-7512 9)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퇴출조치 알림 / 녹색에너지과-18964 10)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전기공사업법 위반 수사 진행사항 알림 / 녹색에너지과-23643 11)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전기공사업법 위반 수사 진행상황 알림 / 녹색에너지과-26031 12)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전기공사업법 위반 수사상황 알림 / 녹색에너지과-28212 13)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전기공사업법 위반 수사상황 알림 / 녹색에너지과-28521 14)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전기공사업법 위반 수사 결과 알림 / 녹색에너지과-29563 15) 2020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8월 실집행 및 설치현황 제출 / 녹색에너지과-25518 16) 2021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녹색에너지과-15700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기후환경본부 소관 수발신문서의 파일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만, 녹색에너지과 생산문서 3건은 부분공개이며 서울에너지공사 생산 후 녹색에너지과 접수문서 7건은 비공개로 사유는 아래와 같음 3) 미니태양광 보급실적 제고 회의 개최결과 알림 및 후속조치 이행 철저 (녹색에너지과-27428) : 부분공개(붙임문서 비공개) - 부분공개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대상임 4) 미니태양광 보급이 부진한 일반아파트 단지에 대한 적극 홍보 실시 요청(녹색에너지과-29298) : 부분공개(붙임문서 비공개) - 부분공개 사유 : 같은 법 동조동항 제7호에 의거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해당 아파트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임 6)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반사 관련 민원사항 알림(녹색에너지과-4150) : 부분공개(붙임문서 비공개) - 부분공개 사유 : 같은 법 동조동항 제6호에 의거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비공개 대상임 7), 10)~14)번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전기공사업법 위반 수사 진행상황 알림 및 수사 결과 알림(녹색에너지과-3345, 23643, 26031, 28212, 28521, 29563) : 비공개 - 비공개 사유 : 같은 법 동조동항 제4호에 의거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비공개 대상임 9)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퇴출조치 알림(녹색에너지과- 18964) : 비공개 - 비공개 사유 : 같은 법 동조동항 제7호에 의거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임 붙임 : 기후환경본부 소관 수발신문서(구자근의원 238번) 각 1부. 끝.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담당사무관 정 순 규 ☎2133-3524 담 당 자 정 재 현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담당사무관 최 철 웅 ☎2133-3556 담 당 자 최 정 민 작 성 일 2021.01.27.
22151270
20210928024113
본청
환경정책과-1608
D000004181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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