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267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박재웅 송장현 01/29 안중욱 협 조 ‘20년 동절기대비 주택건축분야 안전점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20년 동절기대비 주택건축분야 안전점검 결과 보고 2020년 동절기를 대비하여 공사장, 노후 위험건축물 등 주택건축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2020년 겨울철 주택건축분야 안전대책 수립 방침(본부장 ‘20.11.17) 1 개 요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1.23. ~ 12.7.(집중점검) ○ 점검내용 : 총412개소 (공사장 286, 재난위험시설 146) 구분 건축주택 공사장(대형) 노후·위험건축물 건축인？허가(1만㎡ 이상) 정비사업 D등급 E등급 자치구 서울시 점검대상 (`20.11월기준) 186 3 77 120 26 점검방법 책임감리원등 합동점검 전문가 합동점검등 ①구 전문가 합동점검 등 ②시,구+전문가 합동점검 전문가 합동점검등 점검주관 자치구 시건축기획과 ①자치구 ②자치구, 시 정비사업부서 자치구 ○ 중점점검: 현장 위해 요인 및 시설물 안전상태 - 동절기 안전계획수립 이행, 철거, 굴토, 크레인 및 가시설 안전관리등 - 노후·위험건축물 기울음, 균열, 지반침하 등 붕괴 위험 ○ 결과제출: `20.12.11. ~ `21.1.28. ？？ 점검결과 ○ 대형공사장 점검결과, 안전시설 보완 등 284건 조치후 공사 - 공사장 안전관리상태 대체로 양호, 중대한 지적사항 없음 구분 계 건축허가(사업승인) 정비사업 지적/완료건수 ○ 노후·위험건축물 점검결과, 소유관리자에 안전조치 통보 구분 지속관찰 보수보강 철거필요 위험해소 등급조정 점검결과의견 - 건축물 소유·관리자에 지속 점검관리 의무이행 독려 2 점검결과 총평 ？？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정비사업) ○ 정비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현황 - 점검실시 시 총괄 부 서 사 업 구 분 계 미착공(9) 착 공(68) 공사완료 (-) 철거/공사준비 굴토 골조 마감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재건축 주거정비과 주택재개발 주거사업과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건축 도시활성화과 도시환경정비 시장정비 역사도심재생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 당초 점검대상등 자치구정비사업별 대상 선별(준공(예정)등 3개소, 착공준비 2개소 제외; 주거사업과 소관 재정비촉진지구 1개소<신길8 준공예정>/공동주택과 소관 공동주택재건축 2개소<서초무지개 마감, 신반포15차 기존건물 철거후 착공준비)/역사도심재생과 소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2개소<세운6-2-8구역 준공, 세운6-3-3구역, 기존건물 철거후 착공준비) - 점검결과 : ※ 붙임 1. 정비사업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참조 - 조치현황 : 구분 총계 일반 사항 지반 상태 굴토 공사 안전관리시설 건설 기기 싱크홀 기타 조치완료 /지적사항 ○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현황 시 총괄부서별 점검대상 점검 공종 점검 전문가(분야) 철거 굴토 골조 크레인 13명 도시활성화과 5명(토질기초2,건축구조1,건설기계2) 역사도심재생과 2명(토질기초1.건설기계2) 주거정비과 2명(건설안전2) 주거사업과 4명(토질기초4) ？？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건축인？허가) ○ 區 인？허가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현황 - 점검대상 점검기관 인허가 구 분 계 미착공(3) 착 공(183) 공사완료 (-) 철거/공사준비 굴토 골조 마감 자치구 건축허가 자치구 주택사업승인 ※당초 점검대상 215개소 및 소규모 정비사업, 총공사비 50억이상 공사장 등 자치구별 대상 선별 - 점검결과: ※ 붙임 2.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참조 - 조치현황: 구분 총계 일반 사항 지반 상태 굴토 공사 안전관리시설 건설 기기 싱크홀 기타 조치완료 /지적사항 - 점검방법(구별 자체계획) 구 분 계 전문가 점검 공무원(직원) 점검 감리,시공자 점검 미분휴 건축허가부서 주택사업부서 ○ 市 건축허가 안전점검 실시 현황 - 점검실시: - 점검결과: 지적사항 있는 공사장 1개소(1건) 조치완료 점검대상 공종 점검방법 점검일 지적사항 조치결과 □ 노후·위험건축물 안전점검 실시결과 ○ 노후·위험건축물 점검 실시결과(붙임 3. 노후·위험건축물(D,E급) 점검결과 참조) 총계 점검결과 조치의견 등급조정 지속관찰 보수보강 철거필요 위험해소 3 행정사항 ○ 공사장 조치 진행중인 사항 관리: 자치구 및 시 정비사업 총괄부서 - 조치 미완료에 대해 차기 안전점검 등 별도 확인 ○ 외부전문가 수당지급 - 지급액: 금2,160,000원(금이백일십육만원정) 점검위원 점검일 지급액 비 고 1일 360,000 -역사도심재생과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20년예산 기집행) 1일 360,000 1일 360,000 -주거정비과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요청 1일 360,000 1일 360,000 -주거사업과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요청 1일 360,000 1일 360,000 1일 360,000 합 계 2,160,000 - 예산과목 :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기타보상금 붙임 1. 정비사업공사장 안전점검 주요지적사항 조치결과 1부 2.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주요지적사항 조치결과 1부 3. 노후·위험건축물(D,E급) 점검결과 1부 4. 안전점검 결과 제출문서 1부(별도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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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1267

D000004181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