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약심사과-1564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국장 반혜영 김형일 손병하 01/29 이병한 협 조 설비심사팀장 성호준 건축심사팀장 조중원 토목심사2팀장 노형근 토목심사1팀장 윤병헌 구매심사팀장 이태영 용역위탁심사팀장 代권순영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한 조기발주 지원 추진계획 2021. 1. 재 무 국 ( 계 약 심 사 과 )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한 조기발주 지원 추진계획 2021년 상반기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해 적극적 조기발주를 지원, 공공부문 경제성장 및 효율적 재정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2021년 계약심사과 신년 업무보고(국장님보고, ’21.01.12.) ※ 시장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재무국 신년 업무보고(’21.1.21.) ○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행안부, ’21.1.22) ※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안내(’21.1.22.) 2 추진 목표 ○ 상반기 ‘집중 심사기간(’21.1월~6월)’ 지정, 계약심사 처리기간 단축 < ’20년 실적 > < 대 상 > < ’21년 목표 > 평균 3일 소요 ’20년 1월~5월 평균처리기간 3.0일 ’19년 1월~5월 평균처리기간 4.4일 공사 용역 구매 ？ 3일 처리 ？ － ’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행안부)에 의하면 ‘계약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심사완료를 원칙’으로 신속 추진하라고 함 － 계약심사는 요청 건별 내용이 상이하여 무조건 당일 심사완료는 어려워, 당일 심사 기조를 유지하되 평균 3일 처리를 목표로 추진 ○ ‘계약심사 前 사전검토제’,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등 적극적 업무개선을 통해 공사분야의 신속한 계약심사 및 업무효율화 지속 추진 3 추진 계획 ① 상반기 신속집행 지원을 위한‘집중 심사기간’지정 운영 (1월~6월) ○ 조기발주 지원을 위한 ‘집중 심사기간(’21.1월~6월)’을 지정하여 한시적으로 계약심사 처리기간을 단축 (3일 처리) 처리기간 : 법규상 10일, ’20년 1~5월 3.0일, ’20년 전체 4.9일 － 공사, 용역, 구매 등 분야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조기발주 대상사업 및 심사 진행상황 등 관리 <표> 분야별 관리담당자 구 분 토목 건축 설비 용역 구매 담당자 소영신 허원도 박태욱 이상협 권순정 지정수 고정이 ○ 집중심사 기간 동안 행정메일로 계약심사 관련 자료(보완서류 등)를 제출토록 하여 보완기간 단축 ② ‘계약심사 前 사전검토제’ 확대 시행으로 실질 심사기간 단축 ○ 전년도 상반기에 비해 공사분야 사전검토제 대상사업 확대 추진 구 분 ’20년 상반기 변 경('20.8~) 비 고 대상사업 복합공종, 대형공사(50억 이상) 공사분야 계약심사 대상 중 발주부서 요청사업 전체 확 대 회의방식 대면회의 비대면 검토(원칙) 개 선 (코로나19 예방) ※ 복합공종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공종 중 2개 이상 공종이 복합된 공사 ○ 계약 사전절차(건설기술심의, 일상감사 등)를 진행 중, 계약심사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계약심사 요청 前 병행 검토하여 보완기간 단축 － 대 상 : 공사분야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발주부서 요청사업 － 검토시기 : 실시설계 마무리단계(계약심사 요청 前) － 검토내용 : 계약심사 제출자료 및 공사원가 산정 방식의 적정성 검토 － 추진절차 설 계 건설심의 5 일상감사 계약심사 발주부서 기술심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계약심사과 <사전검토 실시> ？ ？ ？ 검토요청 검토시행 검토결과 통보 검토결과 반영 확인 요청 검토결과 반영 확인 통보 ？자료 안내 ？일정 협의 ？신청서, 심사자료 제출(메일, 방문 등) ？검토회의, 메일？유선 협의 ？사전검토 보완사항 통보 ？발주부서 → 계약심사과 ？사전검토 보완사항 반영 후 확인요청 ？계약심사과 → 발주부서 ？보완사항 반영여부 확인 후 계약심사 요청 접수안내 ○ ’20년 추진실적 구 분 심사건수 (A) 보완요청 평균처리일수 (보완일 포함) 비고 건수(B) 비율(B/A) 공사분야 (전체) 1,739 623 35.8% 3.5일 공사분야 (사전검토) 244 10 4.0% 3.1일 － 공사분야 전체 대비 사전검토 비중은 14.0%이며, － 사전검토로 인한 보완율 31.8%(35.8% → 4.0%) 감소, 평균처리기간은 0.4일(3.5일 → 3.1일) 단축됨 ③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로 심사기간 단축 ○ 기관별 분산된 유사 반복사업에 대해 계약심사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여 동일 기준적용 등 집중심사를 통한 공사품질 제고 및 신속한 사업발주 지원 － 사업유형별 관련부서 TF 등 협의체 구성, 유사사업별 발주시기 조정 및 공통 설계기준 마련 등 협의 － 공사유형별 동일한 설계기준 및 원가심사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심사전담반(4팀) 구성·운영 【일괄심사 흐름표】 공통설계기준 마련(심사전담반) 관련부서 합동회의 심사시기 조정 일괄신청 통합 계약심사 ○ 통합심사 실적(’17∼’20년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처리기간 13일 4.3일 3.5일 2.9일 절감율 5.3% 3.1% 3.6% 2.3% － ’19년 도로함몰 노후하수관로 용역 설계 시 주택가 할증 적용 오류로 절감율 증가 － ’19년 대비 ’20년 처리기간 0.6일 단축, 절감율은 1.3% 감소됨 ○ ’21년 추진계획 : 9개 유형 180개 사업 － ’20년 대비 1개 유형(11개 사업) 신규 추진 : 고가교 및 터널 정비공사 공 종 유 형 건수 전담반 비고 토 목(6) 도로시설물 일상 유지보수공사 6 토목심사1팀 고가교 교면포장 및 보수공사 2 고가교 및 터널 정비공사(신규) 11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70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9 상수도 송·배 급수관 공사 45 토목심사2팀 건 축(1) 임대 주택 유지 5 건축팀 전 기(2) 가로등 개량공사 25 설비팀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7 계 180 ④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대상 지정 ○ 사업 특성상 계약심사가 불필요한 부서 및 사업에 대하여 1년간 계약심사 제외대상으로 지정하여 계약심사 업무 효율성 제고 등 조기발주 지원 －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 － 전년도 평균 절감률이 3% 이내인 발주부서의 사업 －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18.1.1. ~ ’20.12.31.) 동일사업의 심사건수가 3건 이상이고 평균 절감률이 3% 미만인 사업 － 전년도 제외대상 부서·사업 중 계약실적의 평균 낙찰률이 90%이상인 부서·사업은 사업비 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재지정 ○ 지정내역 : 6개 부서, 116개 사업 ○ 적용기간 : ’21.1.1 ~ ’21.12.31(1년) ⑤ 현장여건 반영한 서울형품셈 개발 ○ 정부 표준품셈에 없거나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공종에 대해서는 적정 원가 산출이 어려운 품셈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 서울시 공사여건에 적합한 적정원가 산출의 합리적 근거 마련을 위한 서울형품셈을 자체 개발하여 적정한 공사원가 산출에 적용 【품셈 개발 절차】 개발공종선정 품셈연구 현장실사 발주기관 및 설계업체 의견수렴 연구동아리 등 활용 개발종류 및 방법 선정 관련협회, 시공사 등과 합동 실시 품셈(안) 개발 원가분석자문회의 품셈확정 담당주무관, 연구동아리 등 상호토론, 보완사항 등 토의 외부전문가, 발주기관 등과 협의, 품셈(안) 최종 보완 품셈확정, 서울시 전 기관 전파 ○ 품셈 개발 및 활용 실적(’11년 ~ ’20년) － 91개 항목을 개발, 3,250개 사업에 적용하여 649억원 절감 ※ 분야별 : 토목 38건, 건축 8건, 조경 12건, 기계 14건, 전기 19건 연도별 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개발건수 91 10 10 8 12 11 15 5 16 3 1 적용건수 3,250 353 176 145 136 216 246 277 476 604 621 절감액 (억원) 649 210 54 45 63 56 26 52 50 46 47 ○ ’21년 추진계획 － 신규 : 5개 분야 8건(토목 3, 건축 1, 조경 1, 기계 2, 전기 1) － 정비 : 1개 분야 2건(기계 2) ⑥ 적정원가 산정을 위한 시·구 합동 공통자재단가 조사 ○ 우리시 및 각 자치구별 계약심사 시 자재단가에 대한 정보공유 부재로 동일한 자재임에도 상이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 공통자재단가 공유를 통해 일관된 단가 적용으로 원가설계 품질 향상 도모 － 달리 적용하던 공사용 자재단가(모래, 골재, 철근 등)에 대해 합동조사 및 공유로 발주부서 적정 원가 산정 지원 ※ ’20년 공통자재 공유현황 : (1월)총 335종 1,367개, (7월)총 335종 1,353개 ○ 조사개요 － 조사방법 : 분야별 합동조사팀 구성, 자재별 담당 지정 및 자치구 합동으로 자재단가 조사 ※ (강남권)토목심사1팀, 강남구 등 11개구, (강북권)토목심사2팀, 강북구 등 14개구 － 자료출처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물가자료 등 － 기준시점 : 매년 1월/7월 기준 단가(연 2회) ※ ’21년 공통자재 공유현황(’21.1.13.) : 총 331종 1,345개 4 기대효과 ○ 신속한 계약심사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현장중심의 예산을 조기집행 지원함으로써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경제상황, 정책기조 등을 반영 예산 조기집행 적극 도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충격 완화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5 행정사항 ○ 상반기 집중 심사기간 지정 운영 : 1월~6월 ○ 계약심사 前 「사전검토제」시행 : 1월~ ○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 2월~ ○ 서울형 품셈 개발 : 2월~ ○ 시·구 통합자재단가 조사 : 1월, 7월 ○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대상 지정 : 11월~12월 붙임 1.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추진계획. 1부. 2. 2021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 1부. 3. 서울형품셈 개발 추진계획. 1부. 4. 시구 통합 공통자재단가 조사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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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계약심사과-1564

D000004181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