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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원순환과-1936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윤상엽 김경진 01/29 정미선 협조 2021년 설 명절 분리배출표시 적정여부 점검계획 2021. 1.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순환과) 2021년 설 명절 분리배출표시 적정여부 점검계획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선별 및 재활용의 효율성 제고 □ 추진배경 ○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선별 및 재활용의 효율성 제고 □ 추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7-235호, 2017.12.26.) 제7조(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품·포장재의 표본조사 등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유통 중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1. 1. 27. ∼ ’21. 2. 10. (약 2주간 실시) ○ 점검대상 : 배달용기, 설 선물세트 집중 점검(필요 시 과대포장 점검과 병행) 포장재 포장재의 내용물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음식료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 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화장지 등), 고무장갑, 부동액·브레이크액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대부분 제품의 포장재 (의료폐기물 대상 의약품, 농약 등 일부 예외) ○ 점검기관 : 자치구 주관(한국환경공단 지원 등) ○ 점검내용 :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은 적정 표기 여부, 의무 비대상은 한국환경공단 승인 없이 무단 표기한 경우 등 (붙임3 참조) □ 행정사항 ○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지자체) ○ 점검결과 등 제출 (자치구) - 자치구별 점검 일정·명단 등 : 2021. 2.2.(화) - 점검결과 제출기한 : 2021. 3. 5.(금) - 제출내용(붙임 5 참조) · 단속반 구성 및 점검내역 · 부적정(위반) 세부내역 붙임: 1. 2021년 설 명절 분리배출 점검계획 알림(환경부 공문) 1부. 2. 분리배출표시 적정여부 점검 계획 1부, 3. 분리배출표시 조사요령 1부. 4. 분리배출표시 가이드북 1부. 5. 2021년 설 명절 분리배출 점검결과 작성양식 1부. 6. [별표]분리배출표시 도안(제4조관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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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936

D000004182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