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549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안재동 代안재동 01/29 최한철 협조 민생사법경찰단 법령집 제작 계획 2021. 1월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단 법령집 제작 계획 우리단 ① 조직 운영 근거법령과 ② 실제 수사에 활용하는 지명법률 벌칙 규정 등을 책자로 제작하여 수사관 역량 개발에 활용하고자 함 Ⅰ 법령집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활용한 법령집 현황 ○ 매년 12월말 조직 운영 위주 법령집 제작 － 특사경 운영 근거 :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관련 법무부령·훈령 등 － 그밖의 참고 법령 : 형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 등 ？？ 조직 운영 위주 법령집의 문제점 ○ 우리단 지명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특사경은 지명받은 법률에 한해 수사할 수 있어 지명법률 학습이 가장 중요 ○ 벌칙을 학습할 수 없어 환경변화에 따른 신종 범죄 대응 역량 저하 － 우리단 관행적 수사분야 외에 수사 가능한 범죄 종류 등의 신속한 파악 지연 ※ 코로나19:(신종 범죄) 불량 손소독제·마스크·체온계 유통 ⇒ ‘약사법’, ‘의료기기법’ 위반 범죄 Ⅱ 21년 법령집 제작 개요 ？？ 제작 목적 : 수사관별 우리단 관련 법령 학습 ○ 수사 개시부터 검찰 송치까지 수사절차·단계 반복 학습 ○ 우리단 수사 대상 범죄 종류 및 유형, 벌칙 적용 요건 파악 ○ 검찰·경찰 수사권과 우리단 수사권 관계에 대한 체계적 이해 등 ？？ 21년 법령집 주요 내용 요약 ○ 조직 운영상 근거 : 특사경 주요 법령 등 수록 － 형사소송법·사법경찰직무법(특사경 운영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기본법률) － 특사경 수사준칙＊(’21.1월 제정 ？ 수사 착수부터 검찰 송치까지 내용 전반)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우리단 주요 지침 : 市 예규 및 방침 등 수록 － 인권보호수사준칙(市 예규 제726호 ？ 사건관계인 인권보호 수사 지침) － 특사경 업무편람＊(’20.12월 내부방침 ？ 수사관 전문성 제고, 내사·수사 상세 규정) －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지침(’20.12월 내부방침 ？ 수집부터 폐기까지) ○ 우리단 지명 법률 : 벌칙 및 관련 조문 발췌 수록 － 실제 수사에 활용하는 방문판매법 등 수사팀별 분류하여 정리 － 지명법률 全文은 분량이 방대하고, 수사와 관련 없는 내용도 많아, 수사관이 쉽게 이해하기 곤란하므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벌칙 관련 조문 발췌 수록 ○ 기타 참고 법령 : 검찰·경찰(자치경찰 포함) 수사권 관련 법령 등 － 우리단 수사권과 중첩 여부 검토 등을 위한 경찰법(’21.1월 시행) 수록 － 검찰 직접 수사개시 범위와 우리단 수사권 관계 검토를 위한 검찰청법(’21.1월 시행)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수록 등 Ⅲ 소요예산 ？？ 21년 법령집 제작 : 200만원 (’21.2월 내 발간) ○ 법령집 분량 : P.750 내외 (72개 법령·지침 등 수록, 1권 25,000원) ○ 법령집 수량 : 80권 (10개 수사팀, 수사인력 90명 내외 감안)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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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민생사법경찰단-1549

D0000041818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