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안내 및 준수 요청 1. 정보공개정책과에서는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제11조(평가 및 보고 등)에 의거, 우리 시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 및 처리 기간 지연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모니터링 결과 정보공개청구 기한이 경과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및 처리기간 기산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정보공개청구 처리 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 ○ 공개여부 결정 통지 : 법정기한 10일 이내 ※ 우리 시는 7일 이내 처리 권장 ▶ 수수료 없는 경우(전자파일 복제 등) : 결정 통지 시 자료 바로 공개 수수료 있는 경우(종이출력물 등) : 결정 통지 후 수수료 납부가 확인되면 자료 등록 및 공개 ○ 처리기간 연장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 연장 사유 1. 한꺼번에 많은 공개가 청구되거나, 내용이 복잡하여 기간 내 공개 결정이 어려운 경우 2. 제3자 의견 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기간 내 공개 결정이 어려운 경우 3. 전산정보처리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에 공개·비공개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정보부존재, 진정·질의 통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 처리기간 기산방법 > ○ 초일은 처리기간에 산입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미 산입 ※ 정보공개 처리기간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1.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1부. 2. 수수료 부과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서혜지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01/28 김숙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3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2144843
20210928024113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318
D00000418047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