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634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김형태B 최민수 01/28 공병엽 협조 21년 서천수안보연수원 민간위탁금 변경 계획 2021. 01. 인력개발과 (후생팀) 21년 서천수안보연수원 민간위탁금 변경 계획 2021년 서천·수안보연수원 민간위탁금에 대해 과년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금액으로 변경·확정하여 지급하고자 함 ？？ 추진배경 ○ - 서천·수안보연수원 협약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서 천 수안보 ○ <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 협약서> ？협약서 제10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위탁비용을 수탁사에게 매월 지급하되 당해사업연도 사업비는으로 하고 익년도 사업비는 사업계획, 인건비·물가상승률,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진행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판단하는 범위내로 정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법 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허가 또는 인가한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나. 지방자치단체 ？？ 협약(계약)금액 변경 ○ 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 협약서 ’21년 위탁비용 일부 변경 ※ 단, 그 외 모든 협약내용은 유지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 협약서 ○ 방 법 : 계약상대자(수탁사)와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서면통보 -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2부를 작성하여 직인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 ○ 계약대상 : 서 천 수안보 <’21년 서천수안보연수원 민간위탁금 지급액>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기 간 금 액 기 간 금 액 서 천 ’20.1.1~’12.31 ’21.1.1~’12.31 수안보 ’20.1.1~’12.31 ’21.1.1~’12.31 ※ ※ ？？ 행정사항 ○ 연수원 민간위탁금 변경금액 합의각서 작성 ’21.2.5(금) ○ 변경된 협약금액으로 이행보증증권 제출 ’21.2.9(화) - ㈜산하에이치엠 영업외 비용(본사비용)으로 이행보증증권 제출 - ㈜오브이룸스 영업외 비용(본사비용)으로 이행보증증권 제출 ○ ’21년 1월분 서천수안보연수원 민간위탁금 지급 ’21.2.10(수) 붙임 : 서천수안보연수원 민간위탁 변경 합의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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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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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과-1634

D0000041805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