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661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노동정책담당관,기획담당관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 재 최권식 김형국 강석 01/28 서성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7번, 조명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요구번호 : 347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우상호 의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함께 2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방문함. 여기에는 다수의 수행인력과 언론인들이 함께해 북새통을 이룸. 그러나 가게를 방문할 때마다 QR코드 인증을 하거나, 방명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손 소독을 하지 않아, 방역 수칙 위반 지적을 받고 있음. 1.1. 위 활동은 5인이상 집합금지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위반되지 않는지? 근거규정 등 판단근거는 무엇인지? 1.2. 위반된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하는지? (과태료?/행정지도?) 그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1.3. 위 활동에 대한 조치계획은? 1.4. 위반되지 않는다면, 일반인들도 위처럼 활동을 해도 괜찮다고 판단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 의원님의 요청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답변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담당사무관 김형국 ☎ 2133-5544 주무관 최권식 작 성 일 : 2021. 1. 28.
22139849
20210928003845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661
D000004181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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