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513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6호 시 민 실무사무관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정재현 이동률 엄의식 정수용 01/28 서정협 협 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기후변화대응과장 조완석 젠더자문관 김연주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재무과장 김명주 공원녹지정책과장 이승복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녹색에너지과장 김호성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정순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 2021. 1.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목 차 Ⅰ 수 립 배 경 1 Ⅱ 우리시 현황 4 Ⅲ 기존정책의 성과 및 보완반영 8 Ⅳ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 수립 경과 12 Ⅴ 비전 및 목표 19 Ⅵ 주요 정책 지표 20 Ⅶ 부문별 추진계획 21 Ⅷ 재정투자 47 Ⅸ 성과 평가 계획 48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 우리시가 선도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수립 배경 ？？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수립 필요 ○ 파리협정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 나아가 1.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노력 요구 ○ 이에 따라 각국은 ’20년 말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비전을 담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제출해야 함 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 정부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발표(’20.12.) -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유엔 제출 완료(’20.12.30) < 정부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 > ？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 확산 ○ 파리협정은 지방정부를 온실가스 감축의 주체로 인정하고 적극 참여 요청 - 전세계 절반 이상의 인구(55%)가 거주하고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 차원의 대응이 중요(C40) - 온실가스 감축 주체인 시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가 실질적 감축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정책 마련 및 시행 필요 ○ 국내 많은 지자체 및 시민단체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선언 -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기후위기 비상 선언(’20.6.) - 전국 80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63개)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20.7.) -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377개 단체 참여하에 ‘기후위기 비상행동’ 결성(’19.9.) ○ C40에 ’50년까지의 탄소중립 계획을 제출 완료 - ’20년말까지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기후행동계획’ 수립 요청(Deadline 2020) ※ 지구온도 상승 1.5℃ 이하 억제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 우리시는 ？글로벌 기후행동 정상회의(’18.9.)？에서 ‘Deadline 2020’ 참여에 서명하여 이행의지를 공식화하였음 - C40에 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 제출 완료(’20.12.) ※ 이후, C40와 논의를 거쳐 보완하여 최종 확정 예정 ≪ Deadline 2020 ≫ ？ 주요내용 : 2020년까지 파리협정의 지구온도 상승 1.5℃ 제한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기후행동계획(완화+적응) 수립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방향 설정 및 30년을 중간 목표로 설정 - 기후위험 적응 및 회복력 제고방안 마련 - 기후행동계획 이행을 통한 사회？환경？경제적 효용 명시 - 기후행동계획 이행 방안 명시 ？ 참여도시(167) : 서울, 도쿄, 파리, 홍콩, 칭타오, 자카르타 등 ？ 이행완료도시(22) : 뉴욕, LA, 런던, 파리, 코펜하겐, 스톡홀름, 워싱턴, 포틀랜드, 바르셀로나, 오슬로, 멜버른, 더반 등 (※ ’20.12월 기준) ？？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공감대 형성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민생여건의 악화 - 글로벌 경제 충격과 동시에 금융 및 실물 부문 모두 전례 없는 경제위기 심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전망 - 수출둔화에 따라 수출비중이 높은 국내경제가 악화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기반 붕괴, 가계소득 감소, 실업증가 등 민생여건 악화 경제회복이 V자 회복이 아닌 U자 또는 L자형의 더딘 회복 및 장기 침체 전망 ○ 전례 없는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그린뉴딜로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 확산 - ’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 해소의 돌파구 및 기후재난 해결의 대안으로 ‘그린뉴딜’이 주목받음 (미국)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20.11.) - UN사무총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녹색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20.4.) - C40 도시 시장 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그린회복(Green Recovery) 강조 <그린뉴딜> ？？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탈탄소 경제 사회로 전환하면서 일자리 창출 및 경기회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 그린: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탈탄소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파괴적인 인프라에 지원하지 않으며, 빈곤층·노동자를 희생시켜 소수에게 이득을 몰아주는 불공평한 방식에서 벗어나는 의미 포함 - 뉴딜: 대규모 정부투자 사업으로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경기 회복을 이루는 정책 ○ 국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그린뉴딜로 극복하자는 움직임 확대 - (국회)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20. 9.) 및 관련 법안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의원 등 46인 발의) 등 - (정부)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해 녹색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등에 ’25년까지 총 사업비 73.4조원 투자(’20.7.) Ⅱ 우리시 현황 1 기후변화 관련 서울의 현황 ？？ 서울의 기후변화 ○ 서울의 평균기온은 2.1℃, 연간 강수량은 287.2㎜ 상승(기상청) 구 분 1911~ 1920년 1921~ 1930년 1931~ 1940년 1941~ 1950년 1951~ 1960년 1961~ 1970년 1971~ 1980년 1981~ 1990년 1991~ 2000년 2001~ 2010년 평균기온 (℃) 10.7 11.0 10.9 11.0 제외 (결측) 11.6 11.8 12.0 12.7 12.8 연간 강수량 (mm) 1,263.0 1,355.8 1,261.4 1,177.9 제외 (결측) 1,506.1 1,231.5 1,371.7 1,429.6 1,550.2 ○ 폭염, 한파, 열대야 등 극한기후 일수는 증가 추세 ？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시 21세기 후반기 연평균기온 4℃ 이상 증가 전망 - 현재(2001-2010) 12.8℃ ？ 21세기 후반기(2071-2100) 17.1℃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되는 시나리오(RCP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현정도에 따른 온실가스 농도를 바탕으로 하는 시나리오 8.5),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전망보고서(기상청, 2018) ？？ 서울의 주요 사회상 변화 ○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1인가구의 증가로 세대수는 증가 추세 ○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총생산은 지속 증가 < 서울시 지역총생산 및 경제활동별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비중의 변화> ？ 1인 가구 증가, 지역 내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임 2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 47,073천톤CO2eq ○ 2005년 49,445천톤CO2eq 대비 2,372천톤CO2eq 감소(？4.8%) (단위: 천톤CO2eq) 구 분 2005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변 화 량 ´17년 대비 ´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9,445 46,817 45,673 45,646 46,986 46,685 47,073 388 (0.8%) △2,372 (△4.8%) ○ 부문별 배출량 - 총 배출량중 에너지 부문이 91%, 폐기물 6.1%, 산업공정 3.3% - 에너지 부문 중 건물이 68.8%, 수송 19.2%, 제조？건설업 2.5%로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에너지 42,682(91%) (소비 : 43,391, 생산 : -710) 폐기물 2,891(6.1%) 건 물 32,368(68.8%) 수 송 9,056(19.2%) 단위 : 천톤CO2eq 산업공정 1,553(3.3%) 농업,산림,토지이용 -53(-0.1%) 탈루 109(0.2%) 발전 668(1.4%) 제조？건설업 1,190(2.5%) ※ 배출량 비중은 총 배출량 대비 비중임 ？？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은 증가하였으나, 서울은 감소 < 국가 온실가스 배출(천톤CO2eq) > <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천톤CO2eq) > ？？ 부문별 배출량 증감 현황 < 총량 > ’05년 배출량 대비 ’18년 4.8% 감소 ○ (상업건물) ’05년 배출량 대비 ’18년 16.7% 증가(’17년 대비 0.4% 감소) - 건물 연면적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인해 증가 추세 ○ (가정부문) ’05년 배출량 대비 ’18년 10.9% 감소(’17년 대비 4.1% 증가) - 감소 추세이나, 연도별 기상여건(폭염, 추위)에 따라 변화 ○ (공공건물) ’05년 배출량 대비 ’18년 13.2% 증가(’17년 대비 4.1% 증가) - 전체 배출량에서 적은 비율이나, 선도적으로 감축노력 필요 ○ (수송부문) ’05년 배출량 대비 ’18년 15.0% 감소(’17년 대비 0.1% 감소) - 친환경자동차 보급, 신차의 연비향상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변화(2005~2018) > ？？ 가정 및 상업건물 등 전기소비 증가로 간접배출량 증가 추세 연 도 ’05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총배출량(천톤CO2eq) 49,445 46,817 45,673 45,646 46,986 46,685 47,073 직접배출 서울시 안에서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시키는 직접배출과 서울시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발생되는 간접배출로 구분 (비 율) 29,697 24,287 23,579 23,222 23,742 23,631 23,132 60.1% 51.9% 51.6% 50.9% 50.5% 50.6% 49.1% 간접배출2) (비 율) 19,748 22,530 22,094 22,424 23,244 23,054 23,941 39.9% 48.1% 48.4% 49.1% 49.5% 49.4% 50.9% Ⅲ 기존정책의 성과 및 보완반영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경과> ◇ 제3회 C40 세계도시 기후 정상 회의 개최(2009. 5.) － 72개 도시 및 4개 국제기구 참가, Low-carbon city로 전환하기 위한 ‘서울선언’ 발표 ◇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계획 수립？발표(원전1단계, 2012. 4.) － 2014년까지 원전 1기 생산량(200만 TOE) 상당의 에너지 절약 및 생산 목표 ◇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 수립？발표(원전2단계, 2014. 8.) － 2020년까지 원전 2기 생산량(400만 TOE) 상당의 에너지 절감 및 생산 목표 ◇ ICLEI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 개최(2015. 4.) 및 서울의 약속 선포 － 91개국 316개 도시 참여, ‘서울의 약속’ 선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실행력 확보 ※ 서울의 약속 목표 : ’05년 대비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실행계획 수립(2015. 11.) － ‘서울의 약속’ 이행을 위해 5대 분야 16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행동계획 ◇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수립？발표(2017.11.) － ’22년 태양광 보급량 1GW, 태양광 주택 1백만 가구로 확대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17~’21) 수립(2017. 11.) － 완화부문(온실가스 감축) 59개 과제, 적응부문(건강분야 등) 69개 과제 ◈ 세계적 환경도시로 이미지 제고와 국제사회 평가 - UN 공공행정상 등 총 7차례 국제상 수상 등 우수사례로 국내외 전파 UN 공공행정상 (시민참여촉진) 기후변화대응 행동 리더 도시상 기후변화대응행동우수 도시상 도시기후 리더십 어워드 글로벌 최우수 환경도시상 블루 스카이상 블룸버그 어워드 1 기존정책의 한계 및 개선방향 ？？ 현재 정책으로는 탄소중립이라는 과감한 목표 달성 불가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정책만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80% 이상 줄여야 하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움 ○ 기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통합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혁신적 감축방안 수립？시행 필요 ？？ 공공부문에서 혁신적이고 선도적으로 감축사업 추진 필요 ○ 제로에너지빌딩, 전기？수소 자동차 등 새롭게 도입할 혁신 기술의 기반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민간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복지시설 등 공공용 건물, 대중교통과 공공기관 소유차량 등에 공공이 선도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관련 산업 견인 및 일자리 창출 ？？ 민간부문은 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전환 추진 ○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축사업 추진을 유도하였으나, 대형건물 등 에너지효율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 감축사업 성과에 한계 ○ 한정된 재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건물, 수송, 에너지, 폐기물 분야 각 사업별 인센티브와 규제 병행, 사업 촉진 ？？ 시정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 必환경 패러다임’으로 대전환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 거버넌스가 활성화 되어 있으나, 부문별 위원회 기능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정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필요 ○ ‘기후예산제도(가칭)’ 도입으로 예산 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 필요 ○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총괄 추진체계 마련 필요 2 선행계획의 보완반영 방안 ？？ 원전하나줄이기(2012~2020) ○ 2012년부터 추진해온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및 2단계가 2020년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예정 - 1,2단계 합산 추진성과(’12.4.~’20.9.) : 652만 TOE(원전 3.26기분) (단위: 만TOE) 구분 목표 추 진 실 적 합계 생산 효율화 절약 합계 650 652 61 418 173 1단계(’12.4.~’14.6.) 200 204 26 87 91 2단계(’14.7.~’20.12.) 450 448 35 331 82 추진실적은 ’20. 9월까지 사업 성과이며, ’20.12.31. 이후 완전한 성과 산출 ？ ？원전하나줄이기？는 예정대로 ’20년에 종료하지만, ？원전하나줄이기？ 141개 사업 중 건물에너지 효율화, 에코마일리지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25개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계획 사업으로 포함하여 지속 관리 ？？ 태양의도시 서울(2017~2022) ○ 2017년부터 태양광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발생 및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 자립률 확대 등을 목표로 추진 중 ○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 291MW로 목표(584MW) 대비 50% 달성(’20.11.) - 누적 기준 12월말까지 300MW 보급 전망(목표 584MW 대비 51.4%) 구 분 ’17년까지 ’18년 ’19년 ’20년 11월 누 계 목 표(MW) 146.1 72.6 138.4 227.3 584.4 실 적(MW) (달성률) 150.6 51.9 47.5 41.1 291.1 (103.1%) (71.5%) (34.3%) (18.1%) (49.9%) ○ ’18년부터 매년 ’15년 보급물량(21MW)의 2배 이상을 보급하여 단기간 내 보급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태양의 도시’ 연간 목표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매년 당해년도 목표에 미달하고 있음 - ’18~’20년 3년간 154MW를 보급, ’17년까지의 누적 보급량 151MW를 초과함 ○ 정부의 2050 탄소중립(’20.10.) 발표 등 국내외 여건은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온실가스 감축전략 세부시행계획을 통해 단기목표 조정 필요 ？ ？태양의 도시 서울？ 사업은 “민간 및 공공 부문 태양광 설치”, “태양광 확대 기반 조성” 등으로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중복되므로 “그린 에너지” 부문 중 태양광 보급 확대 과제로 통합하여 관리 ？？ 서울의 약속(2015~2030) ○ ICLEI 총회 개최(’15.)를 계기로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30년까지 ’05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 설정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선언(’15년)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17년) · 완화 59개, 적응 69개 과제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보완(’19년) · 완화 89개, 적응 66개 과제 ○ ’05년과 비교시, 국가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온실가스 발생은 감소하였음 ’05년 대비 ’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 국가 29.7% 증가, 서울시 4.8% 감소 ○ 다만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감축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음 주요 요인: 외부적 요인으로 1인 가구 증가, 폭염？열대야, 에너지가격 하락 등과 내부적 요인으로 예산 제약, 낮은 민간 참여 등 ？ 서울의 약속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별칭으로 법정계획인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Ⅳ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 수립 경과 ？？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 수립 추진체계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 C40에 제출 (’20.12.) 심의 의결 기후변화대책위원회 (’20.12.) 시 민 (대토론회 등) 의견 수렴 (’20.8.~11.) 전략 발표 (‘20.7.)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 기후위기대응 TF (‘20.3.~’20.11.) ？기후환경본부장 ？실？본부？국 ？자문단 정책제안 (’20.5.) 기후행동포럼 거버넌스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제 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 계획(안)자문 과제제안 (’20.3‘~’20.11.) 운영 (’19.11.~’20.5.) 서울연구원 Deadline 2020 과제 연구 1차(’20.2.) 시민 설문 조사 (’19.9.~’20.6.) 2차(’20.6.) 제안명: 기후위기 대응, 생존의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배출제로 달성을 위해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합니다. 1 기후행동포럼 운영 ？？ 기후행동포럼 구성 ○ 서울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제도 발굴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기후행동포럼』구성 - 운영기간 : ’19년 11월~’20년 5월 - 구 성 : 기후변화대응 관련 대학교수, 시민단체, 전문가 등 25명 - 역 할 :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발굴하여 서울시에 제안서 제출 ○ 정책, 건물, 수송 및 폐기물 4개 분과로 운영 구 분 참여위원 내 용 정책분과 전의찬 분과위원장 등 7명 정책 발굴, 그린뉴딜 추진 등 에너지부문 노동운 위원 등 4명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건물 분과 조동우 분과위원장 등 5명 건물부문 정책？제도 발굴 수송 분과 고준호 분과위원장 등 5명 수송부문 수요 감축 방안 폐기물 분과 이동훈 분과위원장 등 4명 매립폐기물 감축 방안 등 ○ 포럼 총 16회 개최 - 전체회의 3회, 분과회의 7회, 서면회의 4회, 검토회의 2회 개최 ？？ 거버넌스 기구와 정책안 협의 ○ 시 거버넌스 기구와 온실가스 감축 및 그린뉴딜 추진 방안 논의 - 참여 기구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 - 기 간 : ’20년 3월~’20년 6월 - 운영 현황 : 총 8회 자문회의 개최 - 논의 내용 : 2050 탄소중립 달성 방안, 신규정책 제안, 포스트코로나 그린뉴딜 추진방안 등 ？？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정책제안 마련？제시(‘20.5.28) ○ 건물, 교통, 폐기물, 에너지 등 4개 부문 11개 전략과 28개 주요정책 및 기후위기대응 이행체계 강화, 통합교육 및 시민참여기반 마련 정책 등 2 『기후위기대응 T/F』구성？운영 ？？ 추진방향 ○ 제안된 과제 소관 실？본부？국 중심으로 내실 있는 T/F 구성 -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부문별 논의진행 및 각 기관 주도적 사업 발굴 ○ T/F 추진 주요 단계에서 거버넌스 기관과 소통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 등과 논의 사항 공유 및 자문 청취 ？？ 기후위기대응 T/F 운영 ○ 운영기간 : ’20년 3월~11월 ○ 구 성 기후환경본부장 (T/F총괄) 환경에너지기획관 (T/F진행관리) 시민옴부즈만 연구기관 (검토 및 자문) (정책수립지원) 총괄관리:환경정책과 건물부문 수송 부문 폐기물부문 신재생부문 예산·조직 기후 변화 대응과 기술 심사 담당관 주택 건축 본부 도시 계획 국 도시 재생실 도시기반시설본부 환경 시민 협력과 도시 교통실 자원 순환과 녹색에너지과 물순환안전국 서울 에너지공사 기획 조정실 ？？ 온실가스 감축과제 검토 T/F 회의 ○ 전체회의 개최(4.8.) : 기후환경본부, 타 실？본부？국(8), 기후변화협치자문관 등 참석 - 장기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 및 기후행동포럼 과제 발굴 설명, 실？본부？국 과제 검토 ○ 분과별 회의 개최(4.23.~5.29., 8회) : 관련 실？본부？국, 시민옴부즈만 등 참석 - 건물, 수송 등 부문별 과제 의견제시 및 자유토론, 전문가 의견 수렴 ○ 1？2부시장 감축전략 검토회의(’20.6.) ○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T/F 회의(’20.7.~11.) : 총 11회 - T/F에서 검토된 안건은 ‘메타거버넌스’ 등 거버넌스에 상정하여 의견 수렴 3 자문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총괄자문기구로 온실가스 감축 ？메타 거버넌스？ 운영(’20.10.~) ○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 추진 시 시민공감대 형성 및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시 주요 거버넌스의 대표들로 총괄 자문기구 구성 도시계획위원회 등 시 주요 10개 위원회 대표, 그린뉴딜 전문가 등 참여 ○ 감축전략 주요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한 자문 시행, 참여 위원이 소관 위원회 안건 심의 시 감축전략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 ？？ 시 주요 거버넌스에 온실가스 감축전략 설명 및 자문 청취(’20.10.~) ○ 에너지정책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 기후에너지 관련 자문기구 외에도 건축위원회, 교통위원회 등 감축전략 관련 위원회에 전략 설명, 의견 청취 ○ 91건의 자문 의견(중복 제외)을 검토하여 세부 사업 계획에 일부 반영 ？？ 그린뉴딜 포럼 운영(서울연구원 연구과제로 추진, ’20.8.~) ○ 부문별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그린뉴딜 포럼 진행(총 6회) ○ 시민단체 대표, 기업 및 학계 대표 등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정책 실행 장애요인 파악, 개선 방안 제안 ？？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심의 및 의결(’20.12.23.) ○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안) 및 부문별 세부시행계획(안)에 대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참석위원 전원 원안 가결 위원 총 20명 중 과반수인 15명이 출석하여 개의하였으며, 전원 찬성으로 의결 ○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위원이 제시한 주요 의견을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에 반영하고, 일부는 중장기 검토사항에 포함 4 시민의견 수렴 ？？ 기후위기 인식과 기후행동 필요성 설문조사 ○ 조사 개요 - 기 간 : ’20. 2. 15.~2. 21. - 방 법 : 서울시민 1,200명 대상 온라인 조사 - 주 체 : 서울연구원 ○ 조사 결과 - 응답자 92%,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 동의 - 응답자 72.8%,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동의 - 응답자 81.7%,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80% 이상 감축’에 동의 ？？ 온실가스 감축전략 주요정책(안) 설문조사 ○ 조사 개요 - 기 간 : ’20. 6. 26.~6. 28. - 방 법 : 서울시민 1,000명 대상 온라인 조사 - 주 체 : 서울시(기후환경본부) ○ 조사 결과 구 분 조 사 결 과 건물부문 ？응답자 77.1%,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총량 관리정책’에 찬성 ？응답자 75.5%, ‘부동산 중개 시 건물에너지 사용량/성능 의무설명’에 찬성 ？응답자 91.5%, ‘대형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에 찬성 ？‘민간 대형건물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적정시기’로 ’23년 이전 56.9%, ’24~’25년 43.1% 응답 ？응답자 66.3%, ‘제로에너지빌딩 시공비용 부담 경감 위해 ’세제혜택’이 가장 좋다고 답변 수송부문 ？응답자 62%, ‘디젤？가솔린 등 내연기관차 판매？등록 금지’에 찬성 ？응답자 71.1%, ‘디젤？가솔린 등 내연기관차 판매？등록 금지 시행 시기로 ‘30년 이전 선택 ？응답자 78.3%, ‘디젤？가솔린 등 내연기관차량의 운행제한 적합시기로 ’40년 이전‘ 선택 ？응답자 79.9%, 대중교통차량 우선적으로 전기？수소차 전환에 찬성 ？？ 그린뉴딜 정책 관련 자치구별 원탁 토론회(10명 내외 대면회의) ○ 일시/장소: ’20. 9. 21.~10. 13. 자치구별 2시간 / 자치구 회의실 ○ 참여 자치구: 22개 자치구(성동, 동작, 서초구는 자치구 사정상 미개최) ○ 진행방법(전문퍼실리테이터 진행) -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 소개 및 질의응답(전문가)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서울시, 자치구 정책제안 및 시민 참여 방안 토론 ？？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 수립 관련 사전 설문조사 ○ 기간/방법 : 2020. 10. 10.~10. 16. / 서울시 엠보팅(303명) ○ 주요내용 - 그린뉴딜 정책 인지여부, 주요 분야별 중점 추진 사업 - 그린뉴딜 정책 관련 우려되는 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참여 방법 등 ○ 주요 설문 결과 ？？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을 위한 ？온라인 시민 토론회？ 개최 ○ 일시/장소: ’20.10.22.(목) 14:30 / TBS TV 방송 및 유튜브 생중계 ○ 참 석 자: 전문가 6명(좌장 포함), 환경에너지기획관 ○ 주요 토론 사항 - 市 그린뉴딜 정책 성공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제언 - 자치구 등 지역단위 실천과제, 시민 입장에서의 온실가스 실천방안 논의 등 5 시민의견？정책환경 등을 고려한 사업 조정 ？？ 세부 사업에 대한 자문·제안 의견은 총 179건(중복 의견 제외) ○ 의견 수렴은 시 주요 위원회와 대시민 토론회를 통해 수행됨 - 메타거버넌스, 에너지정책위원회, 그린뉴딜 포럼, 기후행동포럼, 온실가스 감축 T/F, 시민대토론회(자치구별 토론회 포함) 등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메타거버넌스 구성 위원회 중 8개 위원회에 참석, 의견 수렴 ○ 제안 의견 179건 중 136건을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영 - 미반영 의견에 대해서도 차기 연차별 계획 수립시 지속적으로 검토 예정 ○ 부문별 의견 수렴 결과 구 분 계 총괄 건물 수송 에너지 폐기물 숲 시민 협력 제안의견 179 7 49 35 35 25 15 13 반영건수 136 5 35 27 33 17 14 5 (반영률,%) (79) (71) (80) (77) (94) (74) (93) (38) ？？ 자문의견 및 T/F 검토의견을 통해 세부과제 조정 ○ 당초 총 85개 세부과제에서 75개 과제로 변경 및 사업 내용 조정 - 건물분야는 중복사업을 통합하고, 수송분야는 인프라 구축사업, 자전거 보급사업 등을 별도로 분리하여 세밀하게 관리하는 등 과제 재정비 구 분 계 건물 수송 에너지 폐기물 숲 시민 협력 당초 85 22 18 20 10 3 12 조정 75 18 20 15 8 3 11 Ⅴ 비전 및 목표 비 전 목 표 연도별감축 시나리오 추진 전략 ① 그린 빌딩 저탄소 제로에너지빌딩 전환 추진 ② 그린 모빌리티 보행 친화도시를 넘어 그린 모빌리티 선도 ③ 그린 숲 녹지 확보를 통한 온실가스 상쇄 ④ 그린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가속화 ⑤ 그린 사이클 폐기물 원천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Ⅵ 주요 정책 지표 ？？ 재정투자(’20~’25년) 구 분 계 그린빌딩 그린 모빌리티 그린숲 그린 에너지 그린 사이클 재정투자(억원) 48,058 8,757 32,072 786 1,369 5,074 ？？ 부문별 주요지표 부 문 지 표 달성 목표 그린 빌딩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2050년까지 총1,532개소(전체 공공건물의 30%) (’20.)20 → (’21.~’22.)333 → (’23.~)1,179 신축건물 ZEB 의무화 2030년까지 500㎡ 이상 모든 건물 ZEB 의무화 공공건물 : (’20.) 1천㎡ → (’21.) 5백㎡ 민간건물 : (’23.) 10만㎡ → (’24.) 1만㎡ → (’25.) 1천㎡→ (’30.) 5백㎡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2022년부터 민간 건물로 확대 공공건물 : (’21.) 시소유 1천㎡ 이상 시범사업 → (’22.) 시소유 1천㎡ 이상 민간건물 : (’22.) 에너지다소비 건물(324개)→ (’23.) 연면적 1만㎡ 이상 그린 모빌 리티 내연기관차량 등록금지 2035년부터 모든 내연기관차량 등록금지 (’21.) 시내버스 → (’30.) 택시 → (’35.) 모든 내연기관차량 전기차 공용충전기 보급확대 2022년까지 충전기 2,000기 구축 급속 : (’22.) 1천기 → (’25.) 1.5천기 → (’35.) 2.5천기→ (’50.) 3천기 완속 : (’22.) 1천기 → (’25.) 1.5천기 → (’35.) 1.5천기→ (’50.) 1천기 도심 도로공간 재편 2025년까지 녹색교통지역 22개 간선도로 재편 (’19.~’21.) 3개, 4km → (’22.~’23.) 10개, 11km → (’23.~’25.) 6개, 9km 그린 숲 도시숲 확대를 통한 공원도시 서울 추진 2022년까지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완료 (~’22.) 도시숲 조성 (~’30.) 도심 생활권 공원 확충 그린 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설치 2050년까지 태양광 5GW 설치 (’22.) 0.5GW → (’30.) 1.5GW → (’40.) 3.5GW 연료전지 보급확산 2050년까지 연료전지 1GW 설치 (’22.) 315MW → (’30.) 540MW → (’50.) 1,000MW 그린 사이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2026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21.)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확대 (~’24.) 선별부대설비 설치 재활용·새활용문화 확산 2030년까지 1자치구 1리엔업사이클 플라자 조성 (~’22.) 5개소 → (~’30.) 25개소 Ⅶ 부문별 추진계획 1 그린빌딩 가. 정책환경 및 정책실행 방안 ？？ 정책환경 ○ 건물부문이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68.8% 차지(’18년 기준) - 총 온실가스 배출량 47,073천톤CO2 중 건물부문 32,368천톤CO2 배출 ○ 건물 연면적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온실가스 발생도 지속 증가 예상 - (건물연면적) 479백만㎡(’05년) ⇒ 557백만㎡(’18년) 16.3% 증가 - (온실가스 발생) 31,287천톤CO2(’05년) ⇒ 32,368천톤CO2(’18년), 3.5% 증가 가정(14,736→13,127, 11% 감소), 상업(14,951→17,447, 16.7% 증가), 공공(1,577→1,785, 13% 증가) 단위:천톤CO2 ○ 에너지성능이 떨어지는 30년 이상 노후건물이 44%(’19년 건물 동수 기준) 30년 이상 주거용 건물 43%, 상업용 건물 50%, 공업용 건물 59% ？？ 정책실행 방안 ○ 노후 건물에 대한 대규모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 신축 건물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강화된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 추진 ○ 대형 상업건물 등 에너지다소비사업장과 공공건물부터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우선 도입하며, 단계별 대상 확대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부동산 거래시 에너지평가서 첨부 의무화 추진 나. 주요정책 ① 노후 건물에 대한 대규모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 노후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 (대 상) 총 1,532개소 ※ 전체 공공건물(5,092개) 중 약 30% - 30년 내외 경과된 시소유 건물 401개소(연면적 1천㎡ 이상) - 20년 내외 경과한 자치구 경로당？어린이집？보건소 1,131개소 등 ○ (사업내용) 에너지 효율을 ZEB 수준으로 향상시키면서, 미세먼지 방지 및 노약자 보호 시설 설치 등 사용자 편의성 강화 병행 < 기존 공공건물 특성을 반영한 사업 내용(안) > 시소유건물 ？ 에너지효율개선 + 사용자의 편의성 강화 ？ 온실가스 감 축 경 로 당 ？ 에너지효율개선 + Barrier Free 등 노약자 보호시설 어린이집 ？ 에너지효율개선 + 미세먼지 방지 등 건강보호시설 일 자 리 창 출 보 건 소 ？ 에너지효율개선 + 음압시설 등 전염병방지시설 ○ (추진계획) (’20년) 20개소→(’21~’22년) 333개소→(’23년 이후) 1,179개소 (단위: 억원) 구 분 계 ’20년 ’21년 ’22년 ’23년~’50년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계 1,532 48,512 20 134 136 375 197 1,277 1,179 46,726 서울시 ZEB 전환 市 소유 건 물 401 42,333 1 39 1 32 14 769 385 41,493 區소유 경로당 673 1,830 15 60 9 32 59 197 590 1,541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區소유 어린이집 433 3,404 4 35 122 290 120 290 187 2,789 區소유 보건소 25 945 - - 4 21 4 21 17 903 ※ 산출내역 : 209만원/㎡(도시공간개선단 의견 반영) ○ (추진방안)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 해당 실？국？본부 - 시 소유건물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도시기반시설본부, 구 시설은 해당 자치구 ※ 설계 및 시공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내 전담조직 신설 검토 ？？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을 친환경주택으로 업그레이드 ○ (사업내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일부 지원 - 지원내용 : 단독？다가구주택 최대 1,500만원, 다세대？연립주택 최대 2,000만원 ○ (사업개선) 지원 대상지역 확대 및 에너지효율개선 병행 추진 구 분 현 행 개선안 사업대상 ？주택성능 개선지원구역 내 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135개소(’20년) ？주택성능 개선지원구역 대폭 확대 ⇒ ’21년 30개 구역 추가 지정(총 165개소) 사업내용 ？노후주택 보수공사 위주 집수리 - 담장개선 등 위주, 효율개선 비율 낮음 ？에너지효율 개선 병행 - 단열창호, 친환경보일러 교체 등 ？？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BRP) 확대 지원 ○ BRP 융자 제로금리로 인하(’21년) 구 분 ’20년 ’21년 ~ BRP 융자 금리 0.9% (은행수수료 제외하면 제로 금리) 0% (은행수수료를 시에서 보전) ※ BRP(Building Retrofit Project):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BRP 비용 일부 보조금으로 전환 지원(’21년) - BRP를 통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시 인증비용 지원, 공사비 보조 ？？ SH 공공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 ○ 20년 이상된 노후 임대주택 70,669세대(총 임대주택 212,111세대)에 대해 에너지 효율개선 및 그린 리모델링 집중 추진 - ’21년 고효율보일러(106백 개소), LED 조명(139백 개소), 절수형 수전(86백 개소)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 ’21년부터 정부와 협의, 지원범위 확대하여 그린리모델링 본격 추진 ② 신축 건물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시행 가속화 ？？ 공공건물 ZEB 선도적 시행 ○ (공공건물) 연면적 5백㎡~1천㎡ 건물, 정부 계획보다 4년 앞당겨 ZEB 의무화 기 준 정부 ZEB 로드맵 서울시 ZEB 계획 연면적 1천㎡이상 ’20년 ’20년 연면적 5백㎡이상 ’25년 ’21년 - 1천㎡이상 : ’20년~ ZEB 5등급, ’30년~ ZEB 4등급, ’50년~ ZEB 3등급 - 5백㎡이상 : ’21년~ ZEB 5등급, ’30년~ ZEB 4등급, ’50년~ ZEB 3등급 ○ (공공 임대？분양주택) 정부보다 1년 앞당겨 ZEB 도입 기 준 1단계(’21~’23년) 2단계(’24년~) 에너지효율등급 1+ 1++ 에너지자립률 18% ~ 20%이상 20% 이상 ※ 정부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25년부터 ZEB 도입 ？？ 민간건물 ZEB 가속화 ○ 대형건물(연면적 1만㎡ 이상) 정부 계획보다 1~2년 앞당겨 ZEB 의무화 기 준(비주거 건물) 정부 ZEB 로드맵 서울시 ZEB 계획 연면적 10만㎡ 이상 ’25년 ’23년 연면적 1만~10만㎡ 미만 ’25년 ’24년 ☞ 서울시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및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추진(’20~’21년) ○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정부 계획보다 1~2년 앞당겨 ZEB 의무화 기 준(주거용 건물) 정부 ZEB 로드맵 서울시 ZEB 계획 1,000세대 이상 ’25년 ’23년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5년 ’24년 ☞ 서울시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및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추진(’20~’21년) ○ ZEB 시공시 용적률 완화, 취득세 및 지방세 등 감면 확대 건의 구 분 현 행 개 선 안 관련 규정 건축제한 완화(높이, 용적률) 11~15% 16~20%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취득세 감면 15%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 ③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 ？(개념)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간별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관리 ？ 건물별 배출허용 총량 :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tCO2/㎡) ？(배출허용 총량 설정) 온실가스 과거 배출량(’17~19년 평균) 및 유형별(12개) 특성 반영？설정 ？ 서울시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연구(’20.7.∼’21.5. 서울연구원) ？(추진내용) 배출허용량을 준수한 건물은 인센티브, 초과 배출한 건물은 패널티 부여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거래시장 조성 ○ 공공건물 시범사업 우선 추진 구분 1단계 <’21년∼> 2단계 <’22년∼> 3단계 <’23년∼> 공공건물 市 소유 연면적 1천㎡ 이상 시범사업(51개소) 市 소유 연면적 1천㎡ 이상 투출기관, 자치구 포함 단계적 확대 ※ ’23년 이후 구체적 대상건물은 연구용역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반영 후 확정 ○ 민간건물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우선 적용 후 단계적 확대 구분 1단계 <’22년∼> 2단계 <’23년∼) 민간건물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시범도입(324개 건물) 연면적 1만㎡ 이상 우선 시행 후 단계적 확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추진(건물온실가스 총량제 근거 마련 및 총량 설정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 후 민간건물 도입 ？？ 에너지다소비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 전력, 도시가스 등 에너지소비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공개(’21년) 대 상 현 행 개선안 에너지다소비건물 에너지소비량 공개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에너지 절감량 및 증가량 등) ’19년 324개소 공개 온실가스배출량 공개 (총배출량, 평균 배출량, 원단위 등) 에너지다소비 관리 신고대상 확대 ④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등 ？？ 기존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 (사업내용) 건물 에너지성능을 종합평가하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7등급에서 1+++등급까지 10개 인증등급으로 구분 의무화 ‘21~’22년 → ’23년~’25년 → ’26년 ~ ’30년 → ’31년~ ？ 시소유 건물401개소(1천㎡이상)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시범실시) ？ 공공건물 및 에너지다소비건물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개선명령 ？ (’26.)1천㎡이상 민간 건물 → (’30.) 5백㎡이상 민간 건물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개선명령 ？ 모든 건축물 ？ 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개선명령, ② 최저기준 건물의 부동산 거래제한 조치 도입 ○ (추진방향) 저효율 등급 건물은 개선명령 및 최저기준 도입 통해 성능 개선 추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개정 추진(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등) ？？ 부동산 거래시 에너지평가서 첨부 의무화 및 대상 확대(’22년~) ○ (개선내용)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에너지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 계약서에 평가서 첨부 의무화 및 적용대상 확대 구 분 현행 개선안 에너지평가서 첨부 의무화 중개업자는 매입자 등에게 에너지평가서 안내할 수 있음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에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해야 함 적용대상 확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5백㎡이상 모든 건축물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 ○ (사업효과) 부동산 거래시스템에서 고효율 건물이 가치를 인정 받는 기반 마련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 ○ ’30년까지 노후보일러 362만대를 100%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 (~’22년)75만대 → (~’25년)180만대 → (~’30년)362만대 ○ ’20년 4월부터 설치 의무화 시행, 정부시책에 맞춰 보조금 지급 - 친환경보일러 교체시 대당 20만원(저소득층 60만원) 지원 다. 과제별 로드맵 분야 추진과제 단기 중기 장기 ’20. ’21. ’22. ’23.~’30. ’31.~’50. 노후 건물 노후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20개소(‘20.) 333개소(‘21.~’22.) 1,179개소(‘23.~’50.) 서울가꿈주택 사업 확대 135개 구역(‘20.), 165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 및 에너지효율개선 병행 추진(‘21.) 민간건물 BRP 확대 지원 금리인하(1.45→0.9%)(‘20.~), 제로금리(‘21.~) 효율등급 인증 취득시 보조금 지급 및 인증 비용 지원 SH 공공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 고효율보일러 등(‘20.), 그린리모델링 본격 추진(‘21.~) 신축 건물 공공건물 ZEB 선도적 시행 연면적 1천㎡이상 ZEB 시행(’20.~) 연면적 5백㎡이상 ZEB 시행(’21.~) 공공 임대？분양주택 효율등급 1+이상(’21.~’23.), ZEB시행(’24.~) 민간건물 ZEB 가속화 대형건물 ZEB 시행(’23.~) ` 공동주택 ZEB 시행(’23.~)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총량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공공건물) 51개소(‘21.) 1천㎡이상(‘22.)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 대상확대(‘23.~) (민간건물) 제도마련 324개소(‘22.) 연면적 1만㎡이상 등 단계적 확대(‘23.~) 에너지다소비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21.~) 효율등급 인증 등 기존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시소유 401개소(‘21.~’22.), 공공 및 다소비(’23.~‘25.), 1천㎡이상 등(’26.~‘30.), 모든 건물(’31.~) 부동산 거래시 에너지평가서 첨부 의무화 제도개선 에너지평가서 첨부 의무화 및 대상확대(‘22.~) 고효율설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 75만대(~‘22.), 180만대(~‘25.), 362만대(~‘30.) 2 그린 모빌리티 가. 정책환경 및 정책실행 방안 ？？ 정책환경 ○ 수송부문이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19.2% 차지(’18년 기준) - 총 온실가스 배출량 47,073천톤CO2 중 수송부문 9,056천톤CO2 배출 ○ 지속적인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기？수소차 보급률은 낮은 수준 - 시 등록차량 313만대 중, 전기·수소차는 0.6%인 1만9천여대(’20.4.) ？휘발유 161만대(51.6%), 경유 112만대(35.7%), 가스 28만대(8.9%), 하이브리드 10만대(3.1%), 전기？수소 1만9천대(0.6%) ○ 시내버스？택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주행거리가 긴 차량은 시범도입 수준 -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관용 15.6%, 시내버스 1.8%, 택시 0.8% 도입 ○ 대기오염물질 배출 차량에 대한 장기적 운행제한 조치 필요 - 녹색교통 지역 운행금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서울전역 운행금지 등 ？？ 정책실행 방안 ○ 탈내연기관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전기？수소차 도입을 의무화하고 친환경차량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프라 조기 구축 ○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맞추어 ’35년에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 등록 금지 ○ 도로다이어트를 통해 보행 및 자전거？퍼스널모빌리티를 위한 공간 확대 ○ 교통유발부담금 및 주차급지체계 등을 조정하여 자동차 운행 수요 감축 유도 ○ 녹색교통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내연기관 차량의 운행 제한 추진 나. 주요정책 ①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 도입 선도적 시행 ○ (관용차량) ’20년 시？산하기관 승용차 구매(임차)시 친환경차 친환경차 : 전기？수소, 하이브리드(일반, 플러그인) 의무구매, ’25년부터는 전차종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 ’20년 ’25년부터 시？산하기관 승용차 구매시 친환경차 의무 구매 시？산하기관 전차종 구매시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예외: 미출시 차종) ○ (시내버스) ’21년부터 시내버스 교체시 전기？수소버스로 교체 추진 - 대폐차 물량 중심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25년까지 4,476대 도입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합 계 4,476 29 106 258 440 906 777 926 1,034 전기 버스 시내 3,000 29 106 244 320 706 527 626 442 마을 476 - - 10 80 100 100 100 86 수소버스 1,000 - - 4 40 100 150 200 506 ※ ’21년 보급 대수는 추경 전망치를 반영한 것으로 확정 수치는 아님 ○ (택시) ’30년부터 택시 교체시 전기？수소택시 도입 의무화, ’40년까지 친환경차 100% 도입 - 서울형 택시표준모델 마련, 구입보조금 집중 지원, 친환경자동차 차령 연장 등 구 분 ~’20년 ’21~’22년 ’23~’25년 ’26~’30년 ’31~’40년 ’41~’50년 친환경차 도입 (대, 누적) 합계 1,059 2,500 9,700 37,700 72,000 72,000 전기 1,039 2,460 8,860 25,580 42,730 42,730 수소 20 40 840 12,120 29,270 29,270 ？？ 시 인허가 사업 및 등록？협력사업 경유차 퇴출(NO DIESEL) 추진 ○ (인？허가) 공항버스, 시티투어버스 차량교체 및 증차시 친환경차로 제한 ○ (등록？협력) 마을버스, 어린이통학버스？렌터카 등 조합？협회와 교체 협력 ○ (개발 촉진) 특수차 등 미개발 친환경차종 개발 위해 차량제조사와 협력 ？？ 청소차량 CNG？전기？수소차량으로 교체 추진 ○ 총 2,788대 중 CNG차량으로 ’23년까지 1,505대 교체, 친환경차(전기·수소차) 교체는 개발 여건에 따라 ’24년 이후 추진 구 분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청소차 수집운반차(대) 2,506 869 151 170 201 232 293 590 도로청소차(대) 282 44 32 15 23 61 53 54 ？？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계획 ○ 보조금, 인센티브 지원 및 승합？화물 등 보급차종 확대 통해 전기？수소차 구입 유도 - 내연기관차 폐차 후 전환시 추가보조금 단계적 확대(5등급 → 4등급), 등급별 차등 지원 등 ○ ’30년까지 신규등록 전기？수소차 비율 50% 이상 추진 - (’19.) 4% → (’25.) 20% → (’30.) 50% ※ 정부 신차중 전기？수소차 비율 ’30년 33%, ‘40년 80% 이상 목표 제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2020-2040, 관계부처 합동, ’19.12.) ？？ 2035년 모든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금지 추진 ○ ’50년 탈 내연기관 실현 위해 ’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규등록 금지 건의 - 내연기관차 등록금지 시행근거 마련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등 개정 추진 ※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프랑스 등의 경우 향후 10~20년 이내에 내연기관차의 판매？등록을 금지하기로 결정 ？？ 서울전역 5분거리 내에(800m) 전기차 충전기 설치(~’22.) ○ (공용 충전시설) ’22년까지 전기차충전기 2,000기, 수소충전소 15개소 설치, ’35년까지 전기차충전기 4,000기, 수소충전소 65개소 설치 구 분 ’20년까지(실적) ’22년까지 ’35년까지 전기차충전기(기) 1,440 2,000 4,000 수소충전소(개소) 4 15 65 ○ (공동주택 및 민간 주차장) 신축건물 충전기 설치 의무비율 확대 - 확대(안)(환경영향평가 기준): 주차단위구획 3%(현행) → 7%(’21.~) → 10%(’23.~) - 기존건물은 공동주택 내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시행 ② 도로 공간 재편 및 자동차 운행 수요 감축 ？？ 도로 공간 재편 ○ ’25년까지 22개도로(28.62km)를 정비, 보행 및 녹색교통공간 확보 - 승용차 차로 4차로 이하로 축소, 대중교통 공간 확대, 보행자 우선 공간 조성 등 ○ 자전거전용도로(CRT) 핵심 네트워크 구축 및 따릉이 확대 - 자전거 교통분담률 15%, 자전거전용도로율 7% 달성(자전거도로 390km 확장)(~’30.) - 따릉이 4만5백대 및 대여소 3,140개소 확충(~’21.) 도보 5분 거리 내 따릉이 접근 ？？ 자동차 운행 수요 감축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데이터 기반 이행체계로 전환 - 연 1~2회 인력점검 방식에서 데이터 기반 이행점검으로 전환 ？ ’20.5월 관련 조례 개정 완료 - 녹색교통지역 등 특별지역의 집중관리를 위해 지역계수 도입 등 추진 ○ 대중교통 접근성 고려한 지하철 반경 기준으로 주차급지 개선 - 점 단위 5급지 체계 → 면단위 3급지 체계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추진(’20.) ③ 배출 제로구역 확대 ？？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 제한 ○ (녹색교통 지역) ’22년 4등급이하, ’35년부터 모든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 녹색교통지역은 한양도성 내부(16.7㎢) → 강남？여의도 포함 3개소로 확대 추진 ○ (서울전역)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서울 전역으로 운행제한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5 2050 녹색교통지역 5등급 제한 4등급 제한 모든 내연기관차 제한 서울 전역 5등급 제한 (동절기) 5등급 제한 4등급 운행제한 모든 내연 기관차 제한 다. 과제별 로드맵 분야 추진과제 단기 중기 장기 ’20. ’21. ’22. ’23.~’30. ’31.~’50.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도입 선도적 시행 관용(‘20.~ 친환경차, ’25.~ 전기？수소차), 시내버스(‘21.~), 택시(’30.~) 시 인허가 사업 및 등록？협력사업 경유차(NO DIESEL) 추진 공항버스 등 교체？증차 시 친환경차만 인？허가, 마을버스 등 관련조합 등과 협업 청소차량 CNG？전기？수소차 교체 추진 청소차 CNG 차량으로 교체(~‘23.), 친환경차(전기？수소차) 교체 추진(’24.~)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계획 전기？수소차 보급 비율 (~‘19.)4%, (~’25.) 20%, (~‘30.) 50% 2035년까지 모든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금지 추진 등록금지(’35.~) 서울전역 5분거리 내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전기차충전기 2,000기, 수소충전소 15개소(~‘22.), 전기차충전기 4,000기, 수소충전소 65개소(~’35.) 도로 공간 재편 및 자동차 운행 수요감축 도로 공간 재편 22개 도로 정비(~‘25.), CRT 구축(~’30.) 자동차 운행 수요 감축 교통유발부담금 개선, 공영주차장 주차급지 개선(‘20.~) 배출 제로구역 확대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제한(녹색교통지역) 5등급(‘20.~) 4등급(‘22.~) 모든 내연기관차(’35.~)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제한(서울 전역) 5등급 운행제한(동절기)(‘20.~) 5등급(상시, ’25.~) 4등급(30.~) 모든 내연기관차(’50.~) 3 그린 숲 가. 정책환경 및 정책실행 방안 ？？ 정책환경 ○ 탄소중립 달성 위해 20%(약 940만톤)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 상쇄 필요 ○ 미세먼지, 열섬현상 등 도심내 기후위기 대응 위한 맞춤형 도시숲 조성 필요 ○ 주변 지자체, 저개발국가 등에서 탄소감축사업을 통한 탄소크레딧 확보 ？？ 정책실행 방안 ○ 기후변화 대응 도시숲 조성과 생활권 공원 확충으로 도시숲 보존 관리 ○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 외에도 CCUS 등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상쇄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 몽골 사막화 방지 사업 등 해외 조림 사업을 통한 탄소크레딧 확보 나. 주요정책 ？？ 시민과 함께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22.) ○ 도시 열섬현상 및 공기순화 등 도시환경문제 완화를 위한 바람길 숲 조성 - ’21년까지 총 사업비 164억원 투입, 강남？강북권 각 1개소씩 10만㎡ 규모 ○ 수변환경에 어울리는 다양한 경관의 한강 숲 조성 - ’25년까지 한강의 수변환경에 217억원 투입, 29.5만㎡ 숲 조성 ○ 하천 둔치와 제방 등 녹화를 통한 하천변 숲 조성 - ’22년까지 안양천 등 11개 하천에 194억원 투입, 40.3만㎡ 숲 조성 ○ 산업단지 주변 공개공지 및 공터를 활용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 ’20년 총 21억원 투입, 구로구·금천구 산업단지 일대 3만㎡ 숲 조성 ○ 세종대로 1.5㎞ 구간 보행친화공간 확대에 따른 가로 숲 조성 - ’21년 완료 목표로 55억원을 투입하여 3천㎡ 규모로 가로변 다층의 숲 조성 < 관악산？안양천 일원 바람길숲 조성 > < 잠원한강공원 > < 안양천> ？？ 도심？생활권 공원녹지 확충 ○ 용산공원(303만㎡), 개발제한 구역 훼손지 등 도시 연접부 도시숲 조성 ○ 국회대로, 동부간선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상부 공원화 - (국회대로 상부공원) ’24년까지 여의도공원(22.9만㎡)의 약 0.5배면적 약 11만㎡ 규모 조성 중 ？？ 도심공원 보상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 ○ 도시공원을 지속 매입하여 도시 숲을 온전하게 복원 관리 - 우선보상대상지 ？ 연결토지 ？ 정형화 필요토지 ？ 잔여사유지 ※ ’21년까지 우선보상 사유지(2.33㎢) 보상 완료 예정 - 보상예정 완료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공원 조성(’20년 9개소, ’21년 10개소) 지속 ？？ 동북아지역(몽골 등) 사막화방지 국제협력사업 추진 ○ 총 100ha에 10만 여주 식재 완료(’16~’20년), 유지관리 지원(’21~’23년) - 사업지역 : 몽골 투브 아이막(道) 아르갈란트 솜(郡) ‘미래를 가꾸는 숲’ - 수목 생존률 향상을 위한 조림지 유지관리 및 수익모델 안정화 ○ 몽골, 중국, 동남아시아 등 신규 조림지 발굴 및 사업 지속 추진 - 나무 식재를 통해 발생한 CO2 흡수효과를 온실가스 배출량 상쇄에 활용 ○ 파리협정에 따른 새로운 체제 하 탄소배출권 확보 모색 다. 과제별 로드맵 분야 추진과제 단기 중기 장기 ’20 ’21 ’22 ’23~ ’30 ’31~ ’50 시민과 함께 3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추진 바람숲길 조성 강남？강북권 각1개소 10만㎡(~‘21.) 한강 숲 조성 29.5만㎡숲 조성(~‘22.) 하천 숲 조성 하천변 40.3만㎡ 녹화(~‘22.)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3만㎡ 숲 조성(‘20.) 세종대로 보행친화공간 가로숲 조성 3천㎡ 숲(‘20.) 공원 녹지 도심？생활권 공원녹지 확충 도시연접부 도시숲, 도시기반시설 상부, 아파트 옥외공간, 생활권 내 녹지공간 해외 사업 동북아지역 사막화방지 사업 추진 10만 여주 식재(~‘20.), 몽골, 중국 등 신규 조림지 발굴 지속 추진 4 그린 에너지 가. 정책환경 및 정책실행 방안 ？？ 정책환경 ○ 지난 8년간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연료전지) 설비용량 10배 이상 증가 - 2011년 25.2MW → 2019년 385.2MW (누적, 단위: MW) 구 분 ’11년 ’13년 ’15년 ’17년 ’19년 태양광 보급 용량 22.6 51.5 91.7 150.7 250.1 연료전지 보급 용량 2.6 4.9 46.2 134.4 135.1 ○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 및 민간 영역 신규 설치장소 지속 발굴 필요 - 민간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하락에 따라 제도적 지원 지속 강화 등 ○ 연료전지 건물용은 가동률 및 경제성 제고, 발전용은 적정부지 발굴 등 보급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정책실행 방안 ○ 태양광 설치 부지를 지속 확보하기 위하여 태양광 탐사대를 운영하고, 도시기반시설 등 설치 공간 지속 발굴 -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 강화로 건물 중심 보급, 서울형햇빛발전지원(FIT) 등 인센티브 강화 ○ 옥상형뿐만 아니라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보급 활성화 위해 신기술개발 지원 및 제도 마련 ○ 연료전지 경제성 확보 지원 및 공공 유휴부지 활용 민간 발전사업 유치 ○ 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융합하여 에너지 생산？소비 최적화를 통해 스마트에너지시티 구현 나. 주요정책 ① 태양광 보급 확대 ？？ 건물 중심의 태양광 보급 확대 ○ 민간 신축건물 태양광 설치의무 기준 변경을 통한 설치용량 확대 - 市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21년~) - 市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ZEB 수준으로 개정 등 ○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옥상·지붕 → 지상·벽면 등 모든 공간) 통한 인센티브 강화 - 소형 용량(1kW 이상)까지 보조금 지원(주택 70만원/kW, 건물 80만원/kW) ○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민간보조금 지원을 통한 투자 확대 - ’20년 시범사업 후, 연차별 지원 확대 및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 ？ (’20년) 4개소 13억원 → (’21년) 7개소 20억원 - 서울형 BIPV 시공 및 지원 등 세부기준 수립 용역 시행(’20.5.~11.) ？？ 태양광 부지 발굴 및 설치 확대 ○ 태양광 탐사대 운영으로 설치 가능 부지 발굴 및 일자리 창출(’20.7.~) - 시민, 공무원, 전문가로 구성, 공공·민간의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 탐사 ？모든 시민이 태양광 부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콜센터ㆍ온라인 업무창구 등 구축 ○ 상하수시설, 철도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건물 설치 확대 - 상하수시설, 차량기지, 공영주차장, 도시고속도로 등 대규모 설치가능부지 발굴 - ’5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시·구·국가·학교) 건물에 태양광 설치 - 태양광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자치구 디자인 특화사업 및 BIPV 도입 시 재정지원 등 ？？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한 혁신기술 및 제도적 지원 ○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운영 -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21.4월 준공), 기술검증 및 상용화 지원 ？서울에너지공사의 건물, 주차장, 도로 등 가용 부지 활용 테스트베드 제공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FIT) 대상 확대를 통한 지원제도 강화(’20년~) - 자가소비용까지 확대, 민간분야 모든 태양광 발전 지원(생산량 1kWh당 100원) ② 분산형 에너지자원 확대 ？？ 연료전지 보급 및 가동률 향상 ○ 연료전지 경제성 확보 방안 마련 - 중대형 건물의 비상발전기로 연료전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건의 - 건물용 연료전지의 발전사업(전력판매) 허용 추진 ☞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추진(’21년부터 적용) - 연료전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 건의 ○ 물재생센터, 차량기지 등 공공부지 활용, 민간 연료전지 발전시설 유치 지속 - 물재생센터(4개소) 바이오가스 활용 180MW 설치 추진 -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 유휴부지에 총 100MW 설치 추진 ？？ 기타 신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 자원회수시설 소각열 생산 증대 및 바이오가스 단계적 수소화 추진 - 자원회수시설 소각능력 확충을 통한 폐기물 에너지 이용 증대 ？ 광역자원회수시설 신설 등 처리용량 확대 (’19년)2,850톤/일 → (’26년)3,850톤/일 - 음식폐기물 폐수처리시설 바이오가스 단계적 수소화 추진 ？ ’24년 준공 예정 강동자원순환센터 내 바이오가스 수소화 시설 도입 검토 ○ 소수력, 광역상수도 수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 - 잠실 수중보 잉여수량 활용 소수력 발전 추진(2.5MW, 시민펀드 등 민자 유치) - 광역상수도(팔당댐~경기도 취수장) 등 수열을 이용한 냉？난방 설비 도입 ？ 잠실롯데월드타워 설치 운영(’15.~),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20.9. 수열공급 협약) 등 ○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및 차세대 지역난방 도입 - 중앙난방 사용 공동주택 난방시설을 집단에너지로 단계적 전환(’30년까지 33개 단지) - 재개발 및 도시개발지역 집단에너지 공급 추진(장위4구역 재개발 지구 등) - 지역난방 회수열, 연료전지 등의 저온수(60~90℃) 활용, 에너지 효율 향상(마곡지구 농업공화국 실증 및 확대) ③ 스마트 에너지 시티 조성 ？？ 에너지와 ICT를 융합, 탄소중립 미래도시 구현 선도 ○ 정보통신기술(ICT)와 사물인터넷(IoT) 활용, 에너지 생산？소비 최적화 분산형 친환경 에너지 + 4차 산업혁명 ⇒ SMART ENERGY CITY 태양광, ESS, 소형연료전지 에너지 ICT, 빅데이터, 블록체인 - 스마트에너지시티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23.) ？특성이 다른 2개 지역 선정 시범사업 실시, 신기술 실증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주거지역 (서대문구) ？ 전력소비 패턴에 따라 선택형 전기요금제 시범운영 (공동주택 및 저층주택 3천 가구 대상) ？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전력 거래 등 주？상 혼재지역 (마곡지구) ？ 태양광 발전소 공동설치·운영(1MW) ？ 전력피크시 에너지 절감 동참(1천 가구) ？ 태양광 모니터링 등 에너지 통합플랫폼 시범구축？운영 ○ 스마트에너지기술 선도적 적용, 에너지 프로슈머 양성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 (생산확대) 시민주도 분산에너지 설치 및 전력거래 확대 ？ 소규모 태양광발전을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 (’25.) 5MW → (’30.) 30MW → (’50.) 100MW - (수요관리) 동？하절기 피크부하 저감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 사업 대폭 확대 ？ 에코마일리지 연계, 가정ㆍ상점 등의 참여 확산으로 전력피크 저감(’21.~) ？？ 서울시 에너지통합플랫폼,「에너지정보센터」구축(~’25.) ○ 에너지 생산ㆍ소비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대시민 에너지 정보 제공 - 전기·열·가스 등 에너지 데이터 시각화 및 에너지맵 구성 ○ 실시간 데이터 관제？분석으로 피크시 사용량 분산 등 수요？공급 최적화 -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20.12. 완료), 마곡지구 에너지통합플랫폼 표준안 개발(~’21.12.) 연계 확대 추진 - 태양광 발전량 예측, 전력피크시 사용량 분산 등 수요·공급 최적화 <태양광 설치 사례> BIPV 사례 (전경련 회관) 디자인 태양광 설치 사례 (금나래 중앙공원) 솔라 루프 사례 (도봉 차량기지) 다. 과제별 로드맵 분야 추진과제 단기 중기 장기 ’20. ’21. ’22. ’23.~’30. ’31.~’50. 태양광보급 확대 공공부문 태양광 보급 보급용량(MW, 누적) 150MW 325MW 850MW 민간부문 태양광 보급 보급용량(MW, 누적) 300MW 975MW 3,350MW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모제 시행 보급용량(MW, 누적) 50MW 200MW 800MW 분산형 에너지 자원 확대 연료전지 보급 확대 보급용량(MW, 누적) 315MW 540MW 1,000MW 폐기물 에너지 생산 증대 에너지 생산량(천toe/년) 205천toe 300천toe 360천toe 소수력？수열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보급 보급용량(MW, 누적) 290MW 300MW 500MW 스마트 에너지 시티 조성 마곡지구 스마트에너지시티 모델 조성 및 확산 마곡지구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22) 기술실증·확산모델 개발 및 단계적 확산(’23~) 서울시 공급기반 가상발전소 프로젝트 추진 거래량(MW) 2MW 30MW 100MW 서울형 시민 전력수요관리사업(DR) 추진 서울형 에너지쉼표(개소) 10천개소 500천개소 1,500천개소 5 그린 사이클 가. 정책환경 및 정책실행 방안 ？？ 정책환경 ○ 폐기물부문이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6.1% 차지(’18년 기준) - 총 온실가스 배출량 47,073천톤CO2 중 폐기물부문 2,891천톤CO2 배출 ○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78%가 매립에서 발생하므로 온실가스 감축형 폐기물처리 방법으로의 전환 필요 - 대부분 유기성 폐기물 직매립에 의한 안정화 과정에서 발생 ○ 수도권매립지 폐쇄갈등 해소 및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형 고효율 에너지회수 소각시설의 확충 시급(기존시설의 개선 포함) - ’18년 생활쓰레기 발생량 총 9,493톤/일 ？ 생활쓰레기 처리(톤/일) : 소각 2,165, 매립 868, 음식물 2,819, 재활용 3,641 - 종량제 시행이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증가 추세 ？ (’94.)15,397 → (’05.)11,170 → (’17.)9,217 → (’18.)9,493 [이상, 톤/일] ？？ 정책실행 방안 ○ ’26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체 처리기반 확충 ○ 1區 1리앤업사이클플라자 및 업사이클 종합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재활용？새활용 문화 확산 기반 확충, 1회용품 소비감량 시민실천운동 전개 ○ 재활용 재생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신기술 개발지원 등을 통해 자원순환 산업 육성 나. 주요정책 ①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 강화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 ’25년까지 생활폐기물 매립·소각량 10% 감량 추진(303톤/일) - 생활폐기물 매립·소각량 : (‘18년) 3,033톤/일 → (’25년) 2,730톤/일 구 분(서울시 전체) ’18년 ’20년 ’21년 ’22년 ‘25년 계 (톤/일) 3,033 2,912 2,881 2,851 2,730 매 립 량(톤/일) 868 755 713 671 545 소 각 량(톤/일) 2,165 2,157 2,168 2,180 2,185 감축량 (누적 감축률, %) - 121 (4%) 152 (5%) 182 (6%) 303 (10%) ○ 자치구별 공공처리시설 반입총량 설정으로 매립·소각량 관리 강화 - 반입총량 준수 여부에 따라 폐기물처리비 지원 또는 페널티 부여(반입수수료의 1.2~1.5배) ？？ 자원회수시설 확충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 달성(’26년) ○ (신설) ’26년까지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1,000톤/일)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26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인접지자체 협의 등 입지선정 및 결정고시, 투자심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 등 부지매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및 준공 ○ (기존)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확대 및 시설 개선(300톤/일 추가 처리 효과) - 공동이용 확대 70톤/일(~’21.) - 폐비닐 등 선별 부대설비 시설 설치 230톤/일(~’24.) ○ (장기) 자원회수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보수 추진 ？？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확충으로 공공처리율 100% 달성 ○ (신설) ’21년 : 서초(50톤/일), 도봉(50톤/일) ’30년까지 : 공공선별장 없는 3개구(노원, 양천, 금천) 신설 ※ 25개 모든 자치구에 최소 1개 공공선별장 확보 ○ (증설) ’20년 : 중랑(34톤/일) ’21~’25년 : 강서(50톤/일)？용산(20톤/일)？성북(23톤/일)· 강동(3톤/일)·은평(120톤/일)·관악동작공동(124톤/일) ② 재활용？새활용 활성화 ？？ 서울새활용플라자 확대로 업사이클 종합 클러스터 조성(’26년) ○ 재활용 및 업사이클 스타트업 기업지원, 시민 체험 복합시설로 조성 ○ 국가 업사이클 지원센터와 연계, 업사이클 사업 육성 핵심 허브로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20.) → 타당성조사(’22.) →중앙투자심사(’23.) → 현상설계공모(’24.) → 기본·실시설계(’24.) → 착공 및 완공(’24.~’26.) ？？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등 자원순환 시설 확대 ○ 자치구별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과 마을 리앤업센터(코너) 운영 확대 - ’20년 5개소 시범조성 및 운영분석 후 확대 추진(’30년까지 25개 조성) - 소규모 마을 리앤업 센터(코너) 확대 운영(’30년까지 40개소) - 법정의무(20만명당 1개소) 재활용센터 확충(’30년까지 35개소) 자치구명 대상부지 연면적 사업비 예 산 성북구 화랑로 148 1,281㎡ 41억원 일 반 강동구 동남로 930 2,308㎡ 60억원 일 반 서대문구 모래내로 369 1,479㎡ 49억원 특별교부금 송파구 마천동 27 786㎡ 12억원 특별교부금 노원구 덕능로 639 1,538㎡ 51억원 특별교부금 ？？ ‘1회용품 없는 서울’ 을 위한 문화 조성 ○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안쓰는 유통？소비문화 확산 구 분 ’21년 → ’22년 → ’25년 까지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매장 조성(누적) 자치구별 5개소 (총 125개소) 1,000개소 전 매장 사용금지 ○ 사업자와 소비자의 생활문화 변화를 위한 지속적 시민실천운동 전개 - 장례식장？전통시장？유통업계 등 1회용품 다량사용처 자율적인 1회용품 감축 실천 독려(’21.~) -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산업 육성？지원(’22.~) ○ 1회용품 줄이기 실천 교재개발 및 온？오프라인 맞춤형 교육 실시 -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1회용품 3R(Refuse 안쓰고, Reduce 줄이고, Recycle 재활용) 실천방안 교육 교재 기획？개발 - ’22년부터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 발급 ③ 자원순환 산업육성 ？？ 재활용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재활용시장 활성화 ○ 서울 지역 배출 폐기물(폐비닐 등)로 만든 재활용 제품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순환형 자원 재활용 기반 마련 - 조경, 하수도, 교통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재생 건축자재 우선구매(’21.~) - 공공기관에서 재활용제품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제도화 추진(’23.~) ？？ 자원순환 신기술 개발지원 ○ 자원순환 신기술 연구？개발비 지원 확대(’21.~) - 자원순환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자 융자지원 확대 - R&D사업 및 중소·벤처기업 자금 지원 신설 다. 과제별 로드맵 분야 추진과제 단기 중기 장기 ’20. ’21. ’22. ’23.~’30. ’31.~’50. 생활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공공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관리강화 4%(~’20.) 5%(~’21.) 6%(~’22.) 10%(~’25.) ’18년 대비 감축량 자원회수시설 확충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 달성(‘26년) 공동이용확대(~’21.) 선별시설 설치(~‘24.), 광역신설(~’26.)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확충으로 공공처리율 100% 달성 중랑(~’20.) 성북,도봉,용산, 강서,서초(’21.) 은평,강동, 관악·동작(’25.) 노원,양천,금천(’30.) 재활용·새활용 문화확산 업사이클 종합 클러스터 조성 착공(’24.) 완공(~’26.) 운영(’26.~)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등 자원순환시설 확대 시범 5개소 설치 및 운영 분석(~’22.) 10개소(~’25.) 10개소(~’30.) 시설운영 마을리앤업 확대 운영 2개소(~’22.) 누적 40개소(~’30.) 운영 재활용센터 확충 29개소(~’22.) 누적 35개소(~’30.) 운영 1회용품 없는 서울’을 위한 문화 조성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매장 조성 125개소(‘21.), 1,000개소(’22), 전매장(~‘25.) 자원순환 산업육성 폐기물 재활용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시·산하기관(’21.~), 정보 사이트 운영(‘23.~), 지방세 감면(’25.~) 자원순환 신기술 개발지원 신기술 개발 및 자금 지원(’21.~) 6 시민 협력 및 이행체계 구축 ？？ 시민이 에너지절약을 주도하는 시민참여 에코플랫폼 확대 구축 ○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대표적 실천사업인 에코마일리지 지속 확대 - 건물 중심의 에코마일리지를 자전거 등 친환경 행동 실천 중심으로 확대 전기+수도+가스+난방 승용차마일리지 자전거 대중교통 재활용 1회용품 협업 부서 자전거정책과 교통정책과 자원순환과 ’09년~’19년 ’21년 ’21년 하반기 ’22년~ - 에너지절약 총량관리제 ⇒ 에너지피크 관리로 에코마일리지 제공(’21.~) ※ 에너지쉼표 : 전력거래소가 전력수요 감축을 요청 시 각 가정, 소형 점포 등에서 전기사용량을 줄여 1,300원/kWh의 실적정산금 보상을 받는 제도 ○ 에너지자립마을 발굴·운영을 통한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확산 - 에너지자립마을(공동체 포함) 발굴 : 201개(’19년) → 300개(’22년) - 주민참여형 에너지 혁신지구 조성 : 1개(’19년, 서대문구) → 3개(’22년) ？？ 시민 홍보 및 참여 확대 ○ ‘기후위기분야 청년 환경공모사업’을 통한 시민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녹색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청년층의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과제 발굴 후, 전문가 컨설팅 및 기술자문을 통해 사업화 지원(’25년 10개 → ’50년 50개) ○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홍보하는 온라인 환경수호기사단 구성 ？？ 교육 및 기업 지원 ○ 환경교육센터 설립 등 서울형 환경교육 활성화 - 흩어져 있던 환경교육기능을 일원화 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확대 추진(’21.~) ○ 그린일자리 확대에 대응하는 기술인력 양성 - 기후위기 대응 분야 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 기술교육원에 관련 과정 확대 및 신설 구 분 ’22년 ’30년 ’40년 ’50년 그린일자리 기술인력 양성 (매년) 1,303명 1,463명 1,663명 1,863명 ○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 및 창업 지원 - 기술연구원 연구과제 선정시,「그린뉴딜」분야 적극 발굴 및 착수(’21.~) - 태양광 분야 창업희망자 대상, 평생학습포탈 등 온？오프라인 학습 지원 -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활용, 중소기업 교육 및 판로개척 지원 ？？ 기후위기 대응 추진 체계 구축 ○ 시 주요 정책에 대한 총괄 자문을 할 수 있는 메타거버넌스 지속 운영 - 기후위기 관점에서 정책자문과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환경이슈 제기 및 선도적인 대응 협력 - 주요 정책 추진시 기후위기 고려하도록 녹색위 등 거버넌스 조직과 협력 ○ 정책수립 단계부터 기후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 도입(’22.~) - ‘공공건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친환경 리모델링 사업비 기준 추가 - ‘서울시 예산 편성 운영기준’ 예산안 편성방향에 그린 뉴딜을 포함 ○ 시금고 선정기준에 탈석탄 등 친환경 사회책임투자 가치 반영 - 시 금고 평가기준 개정(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Ⅷ 재정투자 ？？ 부문 서울시 그린뉴딜 사업 소요예산(단위 억 원) 계 ’20. ’21. ’22. ’23.~’25. 합 계 건물 노후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기후) 가꿈주택 사업 및 BRP 사업 (기후/도시재생) 신축건물 ZEB 의무화 가속 (전실국)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기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 (기후) 소 계 수송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선도적 도입 (기후)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기후) 전기·수소차 충전기반 구축 (기후) CRT(자전거 고속도로) 네트워크 구축 (교통) 도로공간 재편 (교통) 따릉이 인프라 확충 (교통) 소 계 순환 폐기물시설 처리기반 확충 (기후)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신·증설 (기후)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등 자원순환 시설 확대 (기후) 업사이클 종합 클러스터 조성 (기후) 소 계 에너지 태양광 보급 확대 (기후) 태양광 발전사업 공모 등(서울에너지공사) (기후) 소 계 숲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 (푸도) 소 계 ※ ’22년 이후 재정 투자액은 잠정 수치로 사업·재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Ⅸ 성과 평가 계획 ？？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성과 평가 ○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 세부사업은 법정 계획인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통합관리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2.~’26.) 서울연구원에서 용역 진행(’21.2.~11.) ○ 매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 - 전년도 지표별 실적을 평가하고 정책 환경 변동에 따른 보완계획 수립 시행 ○ 의회와 관련 위원회에 평가 결과 및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 시의회 환경수자원 위원회,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메타거버넌스 등 거버넌스 기구에 보고하고 자문 청취 붙임 1. 부문별 세부시행계획 1부. 2. 부문별 주요 사업 조정 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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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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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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