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2021.1.26(화) 통화를 통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정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와 관련 위법행위를 막을 법 절차를 알려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민원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겠다고 하셨으므로, 구두로 요청하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구성내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위원장 : 행정기관이 속한 국장급 공무원 - 위 원 : 처리 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나. 지자체(자치구 포함) 민원조정위원회 설치는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2006.6월)되었으므로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현국 민원기획팀장 김은희 시민봉사담당관 01/27 신수정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1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4 /전송 02)2133-0829 / chg4796@seoul.go.kr / 부분공개(6)
22135836
202109280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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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봉사담당관-2187
D000004179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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