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43 결재일자 2021.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임현철 김재웅 01/27 이문주 협조 「2021년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2021. 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021년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빛공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2021년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시비보조금 교부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방침 (시장방침 제374호, ？14.12.26) ？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권한 위임 (시장 → 구청장) <주요 위임내용>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검사 또는 조사 ？ 개선명령, 이행결과의 보고ㆍ확인 및 조명시설의 사용중지ㆍ사용제한 명령 ？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사무위임에 따른 장비 등 지원 방안 마련 필요 (기획조정실, ’16.5.17.) Ⅱ 추 진 목 적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옥외 인공조명 실태조사 및 분석 - 설치 시기, 설치 수량, 광원 종류, 빛환경 조사 등 ？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등 ？ 자치구별 시설개선 관리 방안 및 자체 관리계획 수립 - 자치구별 옥외 인공조명 현황 DB 구축 Ⅲ 추 진 실 적 ？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17~’20) : 21개구 완료 ’17(17개 자치구) ’18(2) ’19(1) ’20(1) 종로, 중구, 용산, 동대문, 강북, 도봉, 마포, 광진, 은평,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동, 강서 노원, 서대문 강서 중랑 ？ 휘도측정기 구매 (’17~’20) : 24개구 완료 ’17(21개 자치구) ’18(1) ’20(2)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강북, 도봉, 은평, 마포, 광진, 서대문,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송파, 강동, 강서 노원 중랑, 성북 ※ 미실시 자치구 : (용역)성동, 성북, 동작 (휘도계 구매) 강남 Ⅳ 2021년 예산 교부계획 ？？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 사업대상 : 성동구, 성북구, 동작구 ？ 사업기간 : 2021. 2. ~ 2021. 12. ？ 총사업비 :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비 산출내역 합계 시비 구비 ？ 교부내역 사 업 명 교부결정액 교부구청 예산과목 ？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이체 - 자치구명 은행 예금주 보조금계좌 교부액(원) 비 고 Ⅴ 추 진 일 정 ？ 2021. 01. : 시보조금 교부 (서울시 → 자치구) ？ 2021. 02. ~ 11. : 자치구 용역 시행 ？ 2021. 12. :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자치구 → 서울시) 붙 임 : 1. 자치구 공문 (예산편성 및 보조금계좌) 각1부. 끝.
22135731
20210928003845
본청
도시빛정책과-1043
D000004179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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