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914 결재일자 2021.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민석 정경란 전결 01/27 권순기 2020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정산 및 반납 추진 계획 2021. 1.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2020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정산 및 반납 추진계획 2020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원활한 정산 및 반납을 위해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국·시비 보조금의 선제적인 정산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정산 관련 실적보고서 제출요청(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과-3249호, 2020.12.07.) ？？ 정산 개요 ○ 정산대상 : 총166건(2020년 92, 2019년 67, 2018년 7) - (본청 및 사업소) 역사문화재과, 한양도성도감, 서울시립미술관, (자치구) 강남구 외 17개소 - 집행완료 : 총132건(국가지정문화재 102, 국가등록문화재 30) - · ※ (단위 : 건) 연도 합계 국가지정문화재 등 록 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기 국가민속 2020 2019 2018 ○ 정산금액 : 총244,173백만원(국 169,437, 시 74,736) - 집행완료 : 총228,284백만원(국 158,674, 시 69,610)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잔액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합 계 2020 2019 2018 ○ - ？？ 반납 개요 ○ 반납대상 : 2020년 집행완료 된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보수정비(132건) - (2020년) 64건, (2019년) 61건, (2018년) 7건 (단위 : 건) 연도 합계 국가지정문화재 등 록 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기 국가민속 2020 2019 2018 ○ 반납금액(집행잔액) : 총2,155백만원(국 1,555, 시 600) - 국비 집행잔액 : 1,555백만원(문화재청 반납) - 시비 집행잔액 : 600백만원(시 세외수입) ※ 국·시비 보조금 이자발생액은 절차에 따라 추후 산정 (단위 : 천원) 연도 반납금액(집행잔액)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합 계 2020 2019 2018 ？？ 추진방법 ○ 문화재보수정비 실적보고서 및 집행명세서 제출(자치구→시→문화재청) ○ 정산내역 검토 및 확정(문화재청→시→자치구) ○ 이자발생액 산출 및 제출(자치구→시→문화재청) ○ 이자 발생내역 검토 및 확정(문화재청→시→자치구) ○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고지서 발급(문화재청→시→자치구) ○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자치구→시→문화재청) ？？ 향후계획 ○ ＇21.2.~3월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정산 및 이자 발생액 산정 추진(시·자치구) ※ 자치구 간 추경시기 상이함 등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의 적기 편성을 위해 관련법률 등에 따라 선제적으로 정산 추진 ○ ＇21.3.~5월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정산결과 제출(시→문화재청) ○ ＇21.6.~7월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이자발생액 산출내역 제출(시→문화재청) ○ ＇21.8.~10월 :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자치구→시) - (국비 반환금) 세입세출외현금, (시비 반환금) 세외수입 ○ ＇21.11.~12월 :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완료(시→문화재청) ？？ 행정사항 ○ 실적보고서 및 집행명세서 검토 및 제출(시·자치구) ○ 이자 발생액 산출 및 제출(시·자치구) ○ 국고보조금 반환금(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추경예산 편성 및 반납(시·자치구)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실적보고서 1부. 3. 2018~2020년도 사업집행명세서 1부. 4.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정산내역(양식) 1부. 5. 2018~2020년도 보조금 송금통지 내역 1부. 6.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부. 끝.

22134180

20210928010822

본청

역사문화재과-1914

D000004179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