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762 결재일자 2021.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사업팀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권선애 전수호 01/27 이현주 「서울시 정책수출」 관련 전문가 자문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서울시 정책수출 관련 전문가 자문 결과보고 그간의 서울시 정책수출사업의 검토 및 향후 방향설정과 종합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서면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1. 1. 6(수). 15:00~17:00 ○ 장 소 : 본관 2층 공용회의실2 ○ 참 석 : 4명 - (서울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 해외사업 담당 - (외 부) ○ 자문 내용 - - - - ※ 추가 서면자문 제출 : ？？ 자문 요약 ○ - 정책수출사업 : 필요 ？서울시는 한국의 발전을 상징, 축적된 정책을 개도국 및 세계도시와 공유 통한 민간 진출 지원 가능 ⇒ ？ - 시의 축적된 정책 수출프로그램 적극 개발시 민간기업협력 가능 - 정책은 연구, 자문영역으로 ⇒ - 인력과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상황에서 ？ 개도국 대상 기존 정책공유 위주 사업 수행 ？ 非ODA 혹은 선직국 대상 집중 1~2개 국가 선정 사업 수행 ○ - 정책수출사업 : 필요 ？ 중앙과 차별화된 지방정부 경험에 대한 높은 수요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 정책협력 및 민간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효과 - ？ ？ ？ - ※ :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해외건설지원과/KIND), 행정안전부(국제협력과/ NIA·NIPA),환경부(각 부서/KEITI). 산업통상자원부(부서 다양/KOTRA) 등 - ？？ 소요 예산 : 500천원 ○ 산출내역 ※ 기준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예산과목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세계도시협력추진, 세계도시와의 우수정책 공유,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추진,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성과분석 및 결과 보고 : ’21. 1월 말 ※ 붙임 서면자문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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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10822
본청
해외도시협력담당관-762
D000004179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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