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74 결재일자 2021. 1.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한순 김미경 01/27 강석 ‘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집행 계획 2021. 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집행 계획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21년도 출연금을 아래와 같이 집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출연금 조성 현황 ？ 출연금 조성 필요성 - 재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신용보증 지원 - 법상 운용배수 유지를 통해 ‘21년도 신용보증 안정적 공급 - 중소기업육성자금(1조원) 지원계획과 연계된 안정적 보증지원 ？ ‘21년 서울시 출연금 예산 : 11,860백만원 ？ 그간 출연금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시출연 190 (2,929) 194 (3,123) 344 (3,466) 190 (3,656) 65 (3,721) 48 (3,769) 66 (3,835) 810 (4,645) 정부출연 23 (1,141) 21 (1,162) 19 (1,181) - (1,181) - (1,181) - (1,181) - (1,181) 102 (1,283) 금융회사 등 575 (3,138) 358 (3,496) 287 (3,783) 270 (4,053) 310 (4,363) 345 (4,708) 564 (5,272) 1,244 (6,516) 자치구 13 (90) 13 (103) 11 (114) 5 (119) 6 (125) 4 (129) 3 (132) 146 (278) 계 801 (7,298) 586 (7,884) 661 (8,544) 465 (9,009) 381 (9,390) 397 (9,787) 633 (10,420) 2,302 (12,722) 기본재산 5,278 5,534 5,820 5,942 5,973 6,150 6,726 8,104 ？？ 집행계획 ？ ´21년 예산액 : 11,860백만원 (단위:백만원) 사업명 ´21년 예산액 ´20년 예산액 증감 산출내역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11,860 90,965 △79,105 - 신용보증재원 : 7,000 -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운영 : 2,260 - 비대면 신용보증 구현 지원: 2,600 ？ 집행계획 :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2월초 전액 집행 (단위:백만원) 집행시기 계 '21년 2월 초 집행액 11,860 11,860 < 참고자료 > ◆ 적정 운용배수 ○ 운용배수란 기본재산에 대한 보증잔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증활동의 적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나, 운용배수가 높아질 경우 대위변제에 따른 부실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적정 운용배수 유지 필요 ○ 보증정책의 목표 달성과 재단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상 최대한도는 15배이나, 재단의 보증지원에 따른 부실액을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운용배수는 자기자본비율 등을 반영한 여러 연구 결과, 5~7배로 제시 (단위: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보증공급 10,167 10,210 14,096 12,134 16,199 12,416 12,368 13,372 18,780 51,249 보증잔액 35,960 34,925 35,450 31,744 35,407 36,709 37,030 37,971 42,377 79,313 서울시 출연금 180 214 190 194 344 190 65 48 66 810 기본재산 4,925 5,176 5,278 5,534 5,820 5,942 5,973 6,150 6,726 8,104 운용배수 7.3 6.8 6.7 5.7 6.1 6.2 6.2 6.2 6.3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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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74

D0000041799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