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251 결재일자 2021.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주영 이주영 조완석 엄의식 01/27 정수용 협 조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 2021년 서울가꿈주택사업 연계 - 에너지 효율개선 공사 지원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개선 공사 지원 강화 고효율기자재 사용공사에 대한 추가보조금 지원 500백만원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2021년 서울가꿈주택사업 연계 - 에너지 효율개선 공사 지원계획 서울가꿈주택사업 지원대상자 중 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Ⅱ. 추진 내용 □ 지원 목적 : 서울가꿈주택사업 시 에너지 효율 개선 강화 □ 지원 대상 :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지원 한도 : ？ ？ ○ 지원 구분(4종) : 창호, 외단열, 내단열, 지붕단열 공사 구 분 가꿈주택사업 최소 기준 고효율 기자재 사용기준 비 고 ※ <가꿈주택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융자사업 ？？ 사업목적 :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증진 ？？ 사업부서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사업대상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연립주택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 ？？ 사업내용 : 집수리비용 50% 보조(최대 2천만원) 및 융자(최대 6천만원) 지원 ？？ ’21년 예산 : □ 접수 기간 : 가꿈주택사업 접수기간 ※ 필요시 연장 □ 지원 절차 지원신청 검토 대상통보 검 토 보조금 심의 준공검사 예산배정 검토 및 지급 신청서 제출 (신청인→자치구) ？ 사전 현장조사 (자치구) ？ ？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주거환경개선과) ？ 준공 현장조사 (자치구) ？ ？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융자 신청서, 필요시, 자체 심의위원회 활용 (지원요청 금액이 적정하지 않을시 조정 가능) 보조금심의는 도시재생실 보조금심의로 갈음함 □ 소요 예산 : ○ 예산과목 :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강화,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기후변화기금,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산출기초 : ？？ ※ 예산 소진시 추가지원 불가 Ⅲ. 행정 사항 □ 주거환경개선과 : 공고,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현장조사자 교육 등 □ 자치구 : 보조금 신청 접수, 현장 조사 및 보조금 지급·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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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과-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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