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1.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을 제안하여 2020.8.12. 및 2020.9.10.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세운상가군과 그 주변지역은 재정비촉진계획을 토대로 정비구역별 여건 및 도시특성에 따라 공동주택 등 개발 또는 도심산업생태계 보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세운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면, 세운상가군은 존치하고 주변지역은 구역별 지역 여건을 고려해 171개 중소규모 구역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일부 구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통하여 정비사업 완료 및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5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해제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할 자치구와 협의하여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은 세입자 대책 마련 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순환형 재개발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 해제되는 구역은 재생 방식으로 관리·지원하고 개별 건축 등을 통하여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관계법령 및 그 간의 세운지구 정비 추진상황을 고려할 때 귀하께서 요청하신 은 어려운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으로,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4년 서울의 토지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계된 계획들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도시경쟁력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한양도성(기존 도심)과 강남지역, 영등포·여의도로 하는 3개 도심으로 중심지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이중 잠실운동장과 삼성역 일대의 강남지역은 글로벌 업무중심으로 지정·육성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구체화한 2014년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과 2016년 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에서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하여 글로벌 업무중심지로 조성하는 한편, 잠실운동장 일대를 스포츠와 MICE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서울의 새로운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0년 6월 강남(삼성동, 청담동, 대치동)과 송파(잠실동)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면적(주거 18㎡, 상업 20㎡)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사전에 실거주·실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이 필수적인 바, 요청하신 은 어려운 사항임을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4.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운상가에 대하여는 역사도심재생과(김은선 주무관, ☎02-2133-8500), 잠실 MICE에 대하여는 동남권사업과(백대열 주무관, ☎02-2133-8272)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은선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역사도심재생과장 전결 01/25 김형석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7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00 /전송 02-2133-0742 / kes9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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