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402 결재일자 2021.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이호상 구경태 01/25 조영창 협조 택시 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1 택시물류과 (택 시 정 책 팀) 택시 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2년 마다 택시운송원가 검토를 의무화한 국토부 훈령에 따라 ’17년 이후 기간이 도래한 택시운송원가를 분석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 제5항 -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택시 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추진계획 (택시물류과-30423, ’20.7.30.) ？？ 추진배경 ○ 택시 운송원가가 택시요금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2년 마다 검토 의무화 ※ 최근 운송원가 검토 : 서울시 학술용역(’17.3월), 서울연구원 정책연구(’18.4월) ○ 코로나19 영향, 최저임금 인상, 전액관리제 시행(’20~) 등 환경변화에 따른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검증 필요 ？？ 추진내용 ○ 운송원가 변동요인을 감안한 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 조정여부 검토 ○ 전액관리제 및 코로나19 영향, 심야승차난 등을 고려한 합리적 요금 개선안 검토 - 최저임금 인상과 전액관리제로 인한 간접비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감소 등 ○ 택시사업자 경영개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택시 서비스 향상방안 등 제시 2 용 역 개 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택시 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10일 ○ 필 요 성 - 다수의 조사표본과 운행기록 등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회계학과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정확한 검증 필요 - 택시 서비스와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다양한 요금체계의 마련을 위해서는 택시산업 전반에 대한 과학적 분석 필요 -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운송원가, 운송실적을 토대로 택시요금조정의 여부, 요금체계개선 등에 대한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필요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대상지역 : 서울시 - 대상주체 :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자(개인, 법인), 운수종사자 ○ 시간적 범위 - 사업분석 기준연도 : 2019년 ~ 2020년 ？ 운송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택시사업자의 타코자료, 재무제표, 결산서 등의 분석을 위한 기준연도는 2019년 ~ 2020년 중 취득 가능한 자료 - 사업시행 기준연도 : 2021년 ○ 내용적 범위 ※ 세부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 택시 운영현황 및 실태 분석, 경영상황 관련자료 분석을 통한 운송원가 산정 - 택시제도개편, 운수종사자 처우 및 경영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경제여건 및 물가변동 등을 감안한 적정 요금(안) 검토 3 용역시행 세부계획 ？？ 발주계획 ○ 용역종류 : 학술용역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19.10) 제5장 ※ 학술용역심의(’20.9.21) 결과에 따른 계약방법 변경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입찰참가자격(안) - - ？ ？ ？ ※ ？？ 사업자 평가 및 선정절차 진행절차 예 상 소요기간 주 요 내 용 ① 입찰공고 (재무과) 최소 17일 ？공고기간 : 일반 15일 이상(적용), 긴급 10일 이상 ※ 공고일(1일), 입찰서제출마감일(1일)은 기간 미포함 ② 입찰등록 공고기간내 ？등록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 제안서 접수 (택시물류과) 1일 ？제출일시 : 공고상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서류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④ 제안서 평가 (택시물류과, 평가위원회) 1일 ？평가일시 :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시 별도 지정 ？평가위원회 구성 -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정량적 평가 (배점 20) 정성적 평가(배점 60점) 협상적격자 선정 (배점 100점) ？ + ？ 가격 평가(배점 20점) ？평가기준(기술능력평가 + 가격평가) - 기술능력 평가 : 80점 (정략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정량적 평가(택시물류과), 정성적 평가(평가위원회) - 가격평가 : 20점 ⑤ 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택시물류과, 재무과) - ？협상 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 ？협상 진행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계약 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4 추 진 일 정 ○ ~ ’21. 2월 : 사전규격 공개 등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 ~ ’20. 2월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계획 수립(입찰공고 직후) ○ ~ ’20. 3월 : 제안서 접수·평가, 협상적격자 통보 및 협상 시행 ○ ’20. 3월~ : 용역 계약 및 착수 붙임 1. 입찰공고문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원가계산서 1부. 5. 용역 추진방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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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3402

D0000041778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