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73 결재일자 2021.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박귀호 김기영 김선기 01/26 이웅기 「2021년 소방공무원 범죄·비위행위 근절 위한」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 계획 동 작 소 방 서 「2021년 소방공무원 범죄·비위 행위 근절 위한」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 계획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받는 소방공무원으로 공·사 생활 중 발생하는 범죄 및 비위 행위를 근절하고, 맡은바 책무를 다하는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갖추기 위한 자체「공직기강 확립」추진 계획 임. Ⅰ 관 련 근 거 ？？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알림(소방감사담당관-585) ？？ 2020년 서울특별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3건) ？？ 소방감찰규정 제6조(감찰관의 임무) Ⅱ 2020년 범죄·비위사건 분석 및 평가 년도 중징계 경징계 불문 경고 경 고 주 의 직무 교육 계 2020 1 1 5 5 12 2019 1 1 7 15 24 2018 1 1 3 17 11 33 ？ 2020년 상반기 특정감사 실시 결과 ○○수당에 대한 부적정지급 등 3건, 코로나19 관련 지시사항 위반 2건, 「레드휘슬」제보 관련 3건, 재난현장 활동 중 관련 규정 및 지침 위반 3건 등 조치됨. ？ 2019년도 하반기 사법기관 통보 건에 대한 징계처분 1건 조치 하였으나 2020년도 사법기관으로부터 공무원범죄 사실로 통보된 내용 없음. ？ 기관장(부서장) 주관 매월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및 공직기강에 대한 각 부서별 직무 교육 실행 후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되고 있는 공무원범죄등 사실이 없어 지속적인 교육 필요로 함. Ⅲ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 코로나19 예방 관련 단계별 복무 지침 준수 강조 교육 지속. ○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관련 엄정한 정치적 중립의무 확행. ○ 소방공무원 범죄·비위행위 근절 위한 단위별 예방 교육 강화. ○ 직장 내 비위 차단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신뢰받는 공직문화 확립. Ⅲ 세부추진 계획 ？？ 공직기강 관련 복무 점검 실시 ？ 추진시기 : 연중 상시 - 4.7.(수)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명절 전·후, 하계휴가, 연말연시 등. ？ 감찰인원 : 소방행정과장(행정팀장), 감찰담당, 특별점검반 편성. ？ 감찰내용 : - 재보궐 선거 관련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SNS활동 등 -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도박 등 사행성 오락행위 등 - 민원인 등 시민 불편사항 및 현장 활동 안전관리 사항 확인 - 근무시간 중 음주, 무단이석·복지부동 및 직무명령 위반 등 -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행위, 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 행위 등 ？？ 범죄·비위행위 근절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 추진시기 : 월1회[기관(부서)장 / 전문강사] ？ 교육내용 : 범죄·비위행위 근절 위한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 사회적 비난 행위(음주운전, 성 비위, 금품, 갑질 등) 예방교육 강화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준수 등 공직자의 기본자세 윤리의식 함양 ※ 신규 임용자 및 타시도 전입자 인사발령 즉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 공무원 범죄처분에 대한 엄격한 징계(신분)조치. ？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참고인 중지 결정된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 - 기소유예,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 비위 공무원 처분시‘제식구 감싸기 차단’징계 강화.(본부강조) - 소방공무원 징계령 엄중히 적용하여 유사사례 엄단. - 제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처분 시 본부에서‘기관경고’조치 예정임. ？？ 복무위반자 특별 관리제 현행 유지 ？ 주요내용 - 공직기강 관련 삼진 아웃제를 도입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 ？ 조치계획 - 복무위반행위 1년 단위로 관리 - 1회「주의」, 2회「경고」, 3회 위반 시「징계의결요구」등 엄중 문책 복무 점검자 위반자: 개인별 특정하여 지정 위반내용: 위반내용을 건별로 체적으로 적시 확인서 징구(필수) ▼ 소방관서, 소방감사담당관 복무위반자 명단 수합？정리 2회 위반 시 “경고” 처분 후 3회 위반 시 “징계의결요구”예고 3회 위반 시 “징계의결요구” ？？ 재난 대비 현장대응 준비태세 점검 ？ 추진시기 : 연중 상시 ？ 주요내용 : 재난 대응 분야별 현장 활동 준비사항 적합여부 점검 ？ 감찰방법 : 주간점검, 기강감찰, 공직기강 특별점검 등 병행 ？ 점검내용 - 대응 단계별 당직보강 인원 및 당직상황 근무 실태 확인 등 - 출동차량 및 보유 장비 관리유지실태, 소모품 등 적재비품 상태 - 현장 활동 장비, 개인보호장비 관리 적정 여부 및 숙달 상태 - 외근근무 교대점검 등 표준 매뉴얼에 따른 이행 실태 - 기타 현장 활동 및 현장안전관리 규정 지침 준수 여부 확인 등 ？？ 현장대응 대비 비상연락시스템 점검(수시) ？ 점검시기 : 명절연휴, 하계휴가, 기타 비상 발령 시 등 ？ 점검방법 : 통합비상전파시스템 활용 응소여부 점검 - 1차: 휴대전화 (문자) / 2차: 집 전화.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정 제21조(응소) ②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지체 없이 소집장소로 응소하되, 필수요원 1시간 이내 응소 또는 지휘선상 근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수단이 두절되거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때 소방관서의 장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른다. Ⅳ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전 직원이 자체 공직기강 확립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공무원 품위의무 유지와 업무 실효성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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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873

D0000041789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