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973 결재일자 2021.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박종필 손인호 01/26 곽종빈 협조 2021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계획 2021. 01. 자치행정과 2021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계획 서울시도로 구간내에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길 찾기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에 도로명판 확충으로 도로명주소 안내 ？？ 망실 및 훼손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신속한 유지관리로 시민불편 해소 ？？ 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7(안내시설의 설치) ○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시장방침(2012년) 제401호] Ⅱ 안내시설 설치현황 ？？ 도로명판 설치 현황: 82% 설치(2020년 기준) (단위:개소) 구분 설치 대상 설치 수량 미 설치 수량 비고 계 12,680 10,356 2,324 차량용 4,481 4,144 337 보행자용 8,199 6,212 1,987 ※ 서울시도 구간 설치 현황(2020.12.31.기준) ？？ 도로명판 확충 부진원인 ○ 설치기준 측면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기준 변경에 따른 설치수량 증가 - 재건축 및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설치수량 증가 ○ 예산적 측면 - 자치구 재정적 어려움으로 사업 지연 - 예산범위내 연차별 확충 ※ 연도별 확충계획: 2023년 완료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확충률(%) 92 96 100 Ⅲ 안내시설 확충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0개월 (2021. 2 ~ 11.) ○ 사업규모: 도로명판 확충 및 유지관리 - 도로명판 확충: 1,339개소 (설치대상의 92% 확충) - 도로명판 유지관리: 10,356개소(차량용: 4,144, 보행자용: 6,212) ○ 사업비: 207,131천원 ？？ 예산배정 ○ 자치구별 수요에 따라 예산 차등 배정 ○ 배정액: 207,131천원 ？？ 세부추진 일정 ○ 보조금 교부: 2021. 02. ○ 발주 확인: 2021. 02. ~ 03. - 재정조기집행 연계, 상반기중 70%이상 예산 집행 ○ 공정 관리: 2021. 03. ~ 10. - 시공, 품질, 안전관리 실시 - 추진실적 매월말 분석 및 자치구 통보 - 공정이 저조한 자치구는 사업기간내 완료 될 수 있도록 관리 ○ 정산 및 사업평가: 2021. 11. ~ 12.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정산보고 - 우수사례 타 자치구 횡단 전개 - 우수 자치구 표창 상신 등 붙임 1. 시비보조금 수요 및 배정계획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 3. 시비보조금 집행실적 제출 1부. 4. 시비보조금 정산보고서 1부. 끝.
22120958
20210928030343
본청
자치행정과-1973
D000004178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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