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365 결재일자 2021.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김태헌 김순수 01/25 하현석 협조 2021년 도로굴착복구기금(사후정비비) 재배정 계획 2021. 1.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21년 도로굴착복구기금(사후정비비) 재배정 계획 도로굴착복구공사 하자기간(2년)이 경과하여 도로포장상태가 불량해진 구간을 사후정비하기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사후정비비) 재배정 계획임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제5조(기금의 용도) - 도로굴착복구공사 -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 -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 추진현황 ○ 추진방향 - 도로굴착복구공사로 포장 불연속면 발생 등 도로 품질이 저하된 시도 정비 -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원활한 수입·지출로 기금 재정 건전성 제고 ○ 추진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입 (간접복구비) 지출 (사후정비비) 편성 집행 정비구간(개소) 면적(a) ？？ 예산 재배정 계획 (단위 : 백만원) ○ 사후정비비 재배정 소요 검토기준 - 노후포장정비대상 중복 여부 - 도로포장상태평가지수(SPI), 2020년 보수대상구간 권장 우선순위 - 도로사업소 신청 구간 정비 소요예산 및 간접비 징수액 ○ 사후정비대상 제출현황 (단위 : m,㎡.백만원) 연번 구분 도로명 구 간 폭 연장 면적 소요 예산 계 ○ 사후정비비 재배정 계획 - 사업소별 재배정 내역 (단위 : a/백만원) 구분 신청현황 조정현황 비고 개소 면적 소요예산 개소 면적 재배정액 감액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굴착 복구(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굴착복구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향후 추진일정 ○ ’21. 1. : 예산 재배정(도로관리과 → 도로사업소) ○ ’21. 2. : 발주 및 계약(도로사업소) ○ ’21. 3. ~ 12. : 공사시행 및 준공(도로사업소) 붙 임 : 시행도로 정비공사 대상 현황 1부. 끝.
22114319
20210928010118
본청
도로관리과-1365
D000004177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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