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217 결재일자 2021.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이수환 허정미 01/22 박지향 2021년 여성보호센터 이동통신중계기 부지사용료 부과계획 2021. 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2021년 여성보호센터 이동통신중계기 부지사용료 부과계획 시립여성보호센터에 설치한 이동통신중계기 부지사용료에 대하여 2021년도 부지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사용료 부과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2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14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9조, 제26조 ○ 여성보호센터 이동통신중계기 사용갱신 검토 (여성권익담당관-1468(2020.1.31.) Ⅱ 사용허가 개요 ？？ 개요 ○ 사용면적 : 9㎡(본관-중계기 설치건물 3,464.40㎡중 일부) ○ 사 용 자 : SK텔레콤(주), LG유플러스, ㈜케이티 ○ 사용목적 :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 ○ 사용기간 : 3년 ？？ 사용허가 내용 ○ 적용기간 : 3년 - SK텔레콤(주),㈜케이티 : 2019. 11. 5. ~ 2022. 11. 4 - LG유플러스 : 2019. 12. 1. ~ 2022. 11. 30. ○ 부과금액 : 1개 통신사 사용료 5,900원(원단위절사, 부가세 별도) - 3개 통신사 사용료 산출액 : 5,900원×3개소 = 17,700원 < 산출방식 > □ 1개 통신사 사용료 산출액=5,900원 =재산평가액×사용요율=(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사용요율 =93,600원(기준일자 `20.1.1 공시일자 `20.5.29)×3,464.40㎡×0.0003639×(50/1,000) ？ 재산평가액=공시지가(원/㎡)×건축부지면적(㎡)×옥상지수 ※ 건축부지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 옥상지수 : 건물의 층 효용 및 용도를 반영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 {옥상(층효용비 TIMES 용도비 TIMES 사용허가면적)} over {sum _{최하층} ^{최상층} 건물(층연면적 TIMES 층효용비 TIMES 용도비)+옥상(층효용비 TIMES 용도비 TIMES 사용허가면적)} ？ 층별 효용비 : 행정안전부「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별표4 지수적용 ※ 옥상의 층 효용비는 최상층 지수 적용(예:3층 건물은 3층 효용비 적용) ？ 용도비 : 옥상은 30% 적용 ？ 사용허가 면적 : 사업허가를 득한 면적 본관 면적(㎡) ○ 옥상 사용허가면적 : 9㎡ ○ 수평투영면적 : 140.94㎡ ○ 부지 공시지가(′20년) : 93,600원 ○ 옥상지수 : 0.0003639 (옥상환산면적/총환산면적합계) ○ 요율 : 50/1,000(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옥상 9 2층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 124.98 1층 상담실, 복지팀 등 140.94 Ⅳ 행 정 사 항 ○ 부지 사용료 부과 고지 : 여성권익담당관 → 통신3사 ○ 부지 사용료 납부 : 통신3사 → 여성권익담당관 붙임 : 개별공시지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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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여성권익담당관-1217

D0000041764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