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670 결재일자 2021.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최원준 홍승기 신현준 01/22 오관영 협 조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10주년 기념 시민참여예산 국제컨퍼런스 개최계획 2021.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10주년 기념 시민참여예산 국제컨퍼런스 개최계획 서울시 참여예산제 추진 1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 참여예산 추진도시 및 전문가 초청, 참여예산의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50호, ’19.12.31.) ？ 2021년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20.12.24.) ？？ 추진배경 ？ 우리시는 2012년부터 참여예산제도를 도입？발전시켜 왔으며, 운영방법 및 규모, 절차 등에 있어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음 ※ ’17년~’18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기관 선정(행안부), ’19년 국민참여 우수기관 선정(행안부) ？ 2021년은 참여예산제도 도입 10주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로서, 해외도시에게 우리시의 과거10년의 경험 및 미래 비젼을 공유함으로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및 글로벌 참여재정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유럽 등에서 참여예산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파리시, 모스크바시와 자매결연 30주년이 되는 해인 바,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시 참여예산 제도의 성과와 비젼을 공유할 적기임 ※ 파 리 시(’91.11.12):′14년부터 참여예산제 도입(년간 투자예산의 5%), 참여예산 국제회의 개최 ※ 모스크바시(91.7.13):′15년 “참여예산 경험공유 - 개발원동력으로서 시민참여” 국제회의개최 2 행사개요 ？？ 행사개요(안) ？ 행 사 명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1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 주 제 : S-민주주의 : 참여에서 숙의로 (S-Democracy : From Participation to Deliberation) ？ 일 시 : 2021. 8. 27.(금) ~ 8. 28.(토) (2일간) ？ 장 소 : DDP 화상회의 전용 스튜디오 (‘21. 4월 개관예정) ？ 추진방법 : 온？오프라인 병행 무관중 행사 (서울시 유튜브 생중계) ？ 행사규모 : 5,000명 내외 (오프라인 기준 30명) － 국내 및 해외 참여예산 추진 도시(뉴욕, 시카고, 파리, 마드리드, 리스본, 모스크바): 시장, 시의원, 공무원, 주한대사관, 학계,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 참여예산위원 등 － 국제기구: KOICA, 세계은행(WB), KOCC, OECD, UN, GSEF, 글로벌센터 등 － 국내 정부부처 관계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 소요예산 : 295백만원 [사업예산 편성내역] ？ 인건비 (대행사 실무직원, 사회자, 행사 진행요원, 추진단 등) : 55백만원 ？ 초청비 (항공료, 숙박, 영접 및 영송, 연사료 등) : 45백만원 ？ 행사장 임차비 (회의장, 사무국, VIP룸, 운영 부스 등) : 45백만원 ？ 시스템 조성비 (발표, 영상, 음향, 조명, 중계, 무대 등) : 60백만원 ？ 홍보비 (홈페이지, 뉴스레터, 주제영상, 사전이벤트 등) : 60백만원 ？ 통번역비 (동시통역, 통역수신기, 자료 번역비, 속기록 등) : 30백만원 ？？ 주요의제(안) ？ 기조세션 : 참여예산제의 미래 - 기조연설 : 서울시장(서울시 참여예산의 미래전략) - 패널토론 : 안 이달고(프랑스 파리 시장), 페르난도 메디나(포르투칼 리스본 시장), 호세 루이스 마르티네스-알메이다(스페인 마드리드 시장), 빌 드 블라지오(뉴욕 시장) ？ 분과세션 1~3 － 분과세션 1. 서울시와 해외 참여예산제 소개와 비교 － 분과세션 2. 참여예산제와 혁신적 민주주의 － 분과세션 3. 참여예산제와 지속가능발전 ？？ 세션별 추진단 운영 ？ 운영기간 : ’21. 2월 ~ 8월 (정규 월 1회, 필요시 수시 실시) ※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서면, 원격, 대면 등 회의방식 유동적으로 운영 ？ 추진배경 - 각 세션별 내실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션별 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세션 구성？운영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 필요 ？ 운영방법 - 민간 전문가를 각 세션을 담당하는 총괄 책임자로 지정 - 총괄 책임자는 발표자, 토론자, 모더레이터를 자율적으로 구상？섭외 - 세션 운영계획은 전체 회의시 보고 되어야 하며, 국제회의 전체주제와 연관되어야 함 ※ 필요시 세션별 외국어 통역, 회의지원 등 업무보조 인력 지원 ？？ 프로그램 진행(안) ※ 추진단 회의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은 변경가능 일 자 시 간 프 로 그 램 8. 27. (1일차) 14:00 ？ 14:10 (‘10) ？ 개회사 ？ 축사, 환영사 14:10 ？ 15:10 (‘60) ？ 기조세션. 참여예산제의 미래 - 기조연설 (주제: 서울시 참여예산의 미래전략) - 시장단 패널토론 (파리시장, 마드리드시장 등) 15:10 ？ 15:30 (‘20) ？ 휴식 15:30 ？ 17:00 (’90) ？ 세션 1. 서울시와 해외 참여예산제 소개와 비교 - 연사 발표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8:00 ？ 19:30 (’90) ？ 환영만찬 및 네트워크 8. 28. (2일차) 10:00 ？ 10:10 (‘10) ？ 2일차 일정안내 10:10 ？ 11:40 (’90) ？ 세션 2. 참여예산제와 혁신적 민주주의 - 연사 발표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1:40 ？ 13:00 (’80) ？ 오찬 13:00 ？ 14:30 (’90) ？ 세션 3. 참여예산제와 지속가능발전 - 연사 발표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4:30 ？ 14:40 (‘10) ？ 폐회사 3 용역기관 선정계획 ※ 별도 대행사 선정계획 수립예정 ？？ 사 업 명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1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운영대행 ？？ 기 간 : 2021. 2월 ~ 9월 ？？ 소요예산 : 총290,000,000원 ？？ 주요 과업내용 ○ 추진단 회의 운영 지원 ○ 참여연사 초청(항공, 숙박, 의전 포함) 및 통역, 자료번역 ○ 국제회의 행사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 국제회의 홍보·전시 ○ 현장탐방, 오·만찬, 식전 문화공연 등 부대행사 운영 ○ 행사 진행과정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결과보고, 비용정산) ○ 기타 행사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울시와 협의한 사항 일체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사전규격공개 ？ 입찰참가등록 ？ 제안서 접수 및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 모집 일정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5일) : ’21. 1. 25.(월) ~ 1. 29.(금) ？ 모집공고(10일) 및 신청서류 접수 : ’21. 2. 5.(금) ~ 2. 16.(화) ？ 제안서평가위원회 : ’21. 2. 18.(목) ？ 선정결과 발표 : ’21. 2. 19.(금) ？ 계약내용 협상: ’21. 2. 22.(월) ~ 2. 24.(수) ？ 계약체결 : ’21. 2. 25.(목) 4 홍보계획 ？？ 컨퍼런스 전용 웹사이트 개설 및 운영(‘21.4월~) ？ 국제회의 컨퍼런스 홈페이지 개설(국/영) (‘21.4월~)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yesan.seoul.go.kr) 연계 실시 ？？ 국제컨퍼런스 초청장 발송(‘21. 4~5월) ？ 대상 :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 학계,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 ？ 내용 : 전자메일 등을 통한 초청장 및 행사 자료 발송 ？？ 사전 홍보(~‘21. 8월(컨퍼런스 전일)) ？ 포스터 부착(공공기관, 지하철역사 등 다중시설, 대학교 등) 시 홈페이지 및 관련 웹사이트를 통한 행사 홍보, 시 SNS(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한 홍보 ？ 옥외 전광판에 국제컨퍼런스 개최 홍보 ？ 참여예산제에 대한 전문가(교수, 시민사회단체, 연구원 등) 신문 기고 ？ 보도자료 작성 배포 ？？ 컨퍼런스 기간 중 홍보(‘21. 8월) ？ 국제컨퍼런스 참여인사 개별 인터뷰 및 현장방문 취재, 기획기사 추진 ？ 유튜브 / 라이브서울 중계 : 국제컨퍼런스 전 과정 생중계 ？ 컨퍼런스 장소 내 홍보부스 및 전시물 설치 운영 ？ 언론 취재지원 및 자료 제공 ？？ 성과전파(‘21. 9월~) ？ 전문가 언론 기고·기획보도 : 발표내용 분석 및 실현 계획 등 ？ 해외언론 기획 보도 5 향후일정 및 협조사항 ？？ 향후일정 ？「서울시 참여예산제 미래전략」컨설팅 및 자문회의 운영 (‘21.1월~3월) - 컨설팅과 자문회의를 통해 향후 10년의 미래전략 수립 및 서울시장 보고 ？ 국제컨퍼런스 세션별 전문가 추진단 구성 및 활동 (‘21. 2월~8월) - 행사 프로그램 구체화 및 실무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규 구성하여 운영 ？ 입찰공고 및 행사 대행사 선정 (‘21. 2월) - 경쟁입찰을 통한 행사대행사 선정 및 계약체결 ？ 국제컨퍼런스 초청장 발송 (‘21. 3월~4월) - 대상 :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 학계,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 ？ 서울시 매체 활용 및 언론 홍보 (‘21. 6월~) - TBS 교통방송 취재 : 국제회의 참여인사 개별 인터뷰 및 현장방문 취재 - 서울시유튜브/라이브서울 중계 : 국제회의 전 과정 생중계 - 시 홈페이지 및 관련 웹사이트를 통한 행사 홍보, 시 SNS를 통한 홍보 - 언론 보도자료 작성 및 게시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정부 방역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방역대책 마련 － 안전한 행사 진행 위해 방역대책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7월) ？ 참여예산제 10주년 국제컨퍼런스 행사 실시 (‘21. 8. 27. ~ 8. 28.) - 컨퍼런스 행사 개최(2일간) ※ 사전 리허설 실시 : ‘21. 8. 26. ？？ 협조사항 ？ 서울시 홍보매체(전광판, 블로그 등) 연계 홍보 : 시민소통담당관 ？ 서울시 유튜브 채널 생중계 : 뉴미디어담당관 ？ 보도자료 배포 : 언론담당관 ？ 컨퍼런스 참석 교육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붙 임 주요 해외도시의 참여예산 국제행사 개최 내역 ？？ 주요 해외도시 동향 ？ 파리 - 2014년 안느 이달고(Anne Hidalgo)가 시장의 당선으로 참여예산제를 시범 도입한 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 - 2020년까지 연간 예산 중 투자예산의 5%(연간 약 1억 유로)를 참여예산에 할애하기로 결정 - 참여예산사업은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실시 ？시 전체 영역에 걸치는 광역 사업: 파리 시의회가 전액 기금 지원함(참여예산 전용예산) ？지역구 사업: 20개 지역구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배분. 파리 시청(Paris City Hall)과 보로홀(Borough Hall, 구청)간의 공동 재정지원. 인센티브 제도를 지역구 참여예산사업에 도입, 지역구가 참여예산액에 파리시가 사업예산의 두 배를 매칭해서 지원 - 청소년 및 교육 사업(학교 및 대학 전용 사업 1,000만 유로) 및 저소득 지역(Quartier Populaire)의 사업지원 (2016년 3,000만 유로 추가 배정) - 온라인 참여예산 홈페이지(Paris Budget Participatif)에 제안 사업, 선정 사업 및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 ？ 마드리드 -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Decide Madrid'를 구축 - Decide Madrid을 통해 정책·법안 제안, 토론, 투표 참여 및 다양한 정책과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의견 및 피드백을 수집 - 시민들은 3개월 동안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업/다운 투표에 참여, 가장 인기 있는 쟁점에 투표 - 마드리드 시민 1%(약 3만 명)의 공감 ？ 플랫폼의 상단에 노출 ？ 45일간의 토론 ？ 시민 투표(16세 이상) ？ 과반의 찬성 ？ 시의회가 한 달 안에 예상 비용과 적법성, 실현가능성 검토 후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 ？ 집행 ？？ 참여예산 국제컨퍼런스 현황 (대륙별) ？ 유럽 연도 국가 개최지 국제컨퍼런스명 2015 스페인 마드리드 (Madrid) 15th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Observatory on Participatory Democracy 2016 영국 에딘버러 (Edinburgh) The International PB Conference 2016 2017 영국 에딘버러 (Edinburgh) The International PB Conference 2017 2017 프랑스 보르도 (Bordeaux) La 1ere edition des des Rencontres Nationales de la participation 2018 프랑스 릴 (Lille) 2018 French National Participation Conference 2018 스웨덴 스톡홀름 (Stockholm) Stockholm International Participatory budgeting Conference (SLAR) 2018 러시아 모스크바 (Moscow) International Conference: Citizens’ Participation as a Development Resource: Russian and International Experience with Participatory Budgeting 2018 독일 베를린 (Berlin)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Burgerhaushalt” Network for Participatory Budgeting 2018 스페인 바르셀로나 (Barcelona) IOPD International Conference 2019 프랑스 파리 (Paris) Rencontres Nationales du Budget Participatifs 2019 프랑스 그레노블 (Grenoble) La 3emes edition des Rencontres Nationales de la participation 2019 영국 에딘버러 (Edinburgh) The International PB Conference 2019: Going Global ？ 아메리카 연도 국가 개최지 국제컨퍼런스명 2014 브라질 카노아스 (Canoas) The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Observatory on Participatory Democracy 2014 미국 시카고 (Chicago)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rticipatory Budgeting in the US & Canada 2015 미국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rticipatory Budgeting in North America 2016 미국 보스턴 (Boston)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rticipatory Budgeting in North America 2018 미국 애리조나 (Arizona) The Innovations in Participatory Democracy Conference 2017 캐나다 몬트리올 (Montreal) The 17th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Observatory on Participatory Democracy 2017 멕시코 과달라하라 (Guadalajara) Presupuestos Participativos 2019 멕시코 익스타팔라파 (Iztapalapa) The 19th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Observatory on Participatory Democracy ？ 아시아 연도 국가 개최지 국제컨퍼런스명 2020 아랍 에미리트 아부다비 (Abu Dhabi) WUF10 Participatory practices and the right to the city at the core of urban innovation ？ 아프리카 연도 국가 개최지 국제컨퍼런스명 2016 모잠비크 마톨라 (Matola) 16th IOPD Conference “Good governance and inclusive citizen participation” 2018 남아공 이스턴 케이프 (Eastern Cape)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Workshops on Participatory Budgeting/Gender Responsive Budgeting Nexus: African Context and Perspectives ？ 오세아니아 연도 국가 개최지 국제컨퍼런스명 2018 호주 Queensland (퀸스랜드) The 2018 IAP2 Australasia Conference 2019 호주 Sydney (시드니) The 2019 IAP2 Australasi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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