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480 결재일자 2021.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서희영 박희원 代박희원 01/22 서성만 협 조 도시농업과장 김광덕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2021년 설 명절대비 물가안정관리 대책 2021. 1.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설 명절 대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설 성수품 관리, 전통시장 및 직거래장터 개설 등 분야별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설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021년 설 명절 대비 물가 안정관리 대책 Ⅰ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계획 ？？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구성운영 ○ 기 간 : 2021. 1. 25.(월) ~ 2. 14.(일) <21일간> ○ 설 치 : 공정경제담당관 사무실 내(☎ 2133-5376 , 서소문제2청사 15층) ○ 기 능 : - 설 명절 성수품 수급 및 가격동향 파악 등 제반 물가상황 관리 -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및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활동 지원 ○ 조직(22명) - (상황실장) 노동민생정책관, (총괄반장) 공정경제담당관 - (직원) 20명 : 공정경제담당관(공정경제정책팀9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시장활성화팀 6명), 도시농업과(도매시장관리팀 5명) ○ 운 영 : 평일(09:00~20:00), 설 연휴(09:00~18:00) - 평일(20시 이후), 휴일(18시 이후)은 당직실(종합상황실)에서 상황운영 [물가종합상황실] 상 황 실 장(노동민생정책관) 총괄반장(공정경제담당관) 대책추진 총괄 전통시장 거래 지원 유통질서 관리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정책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시장활성화팀)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물가안정관리대책반 농수축산물공급 관리 농수산식품공사 ※ 자치구는 자체 실정에 맞게 상황실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중점 추진사항 ○ 설 명절 중점관리품목 관리 및 지도점검(공정경제담당관, 자치구 물가 담당부서) ○ 설 명절 농수산물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대책으로 가격안정 도모 (도시농업과,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온누리·서울사랑상품권 할인·발행으로 지역상권 활력 제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물가정보 공개로 알뜰한 장보기 지원(공정경제담당관, 서울농수산식품공사) Ⅱ 분야별 추진대책 ① 설 명절 중점관리품목 관리 및 지도점검 ○ 성수품 관리품목 특별관리 및 조사 실시 (25개 자치구) - 조사기간 : 2021. 1. 25.(월) ∼ 2. 9.(화)(주1회, 총3회) <농ㆍ수ㆍ축산물(15개 품목)> : 무, 배추, 사과, 배, 밤, 대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 향후 행안부 ？2021년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 추진사항 통보？ 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 (’20 추석 미지정, ’20 설 16개, ’19 14개 지정) - 조사대상 : 설 명절 성수품 중점관리 대상품목(15개 안팎) - 조사방법 : 자치구 물가담당이 구별 전통시장, 마트 각 1개소씩 선정 조사 ？ 가격변동 추이파악, 인상업소 가격인하 지도 - 결과보고 : 市, 기획담당관·행안부에 물가안정추진실적 제출(상황실 및 대책반 구성, 현장·지도점검 내역, 부적합행위 조치건수 등) ○ 주요품목 가격표시제 및 부당거래행위 지도점검(25개 자치구) - 시ㆍ자치구 물가안정관리 대책반운영 ？ 시(반장 : 공정경제정책팀장, 반원 : 담당(1)), 자치구(자치구 실정에 맞게 구성) ？ 가격·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중점 지도 - 설 명절 대비(’21년 1분기) 가격표시제 일제 점검 실시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 점검방식 : 자치구별 물가 담당이 자체 지도·점검 후 市로 결과 제출(2.20.限) ？ 결과보고 : 市, 산자부에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결과 제출(2.26.限) - 중점지도ㆍ점검내용 : 3개 분야 6개 행위 집중지도 관리 분 야 대 상 업 소 중점 지도ㆍ점검 내용 추진기관 개 인 서비스 개인서비스 업소 ？ 요금 과다 인상 행위, 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인상 행위 자제 독려 자치구 주요농수산물 농수산물 판매 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 ？ 매점매석 행위 ？ 대량 저장창고 적기출하 지도？독려 시, 자치구 농수산 식품공사 상거래 질 서 농수산물도매시장,백화점,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 계량위반, 섞어팔기, 가격표시제 여부 ？ 원산지 표시 여부 등 시, 자치구 농수산 식품공사 설 명절 농수산물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대책으로 가격안정 도모 ○ 설 성수품 중점관리대상 품목 물량 공급 확대(도시농업과, 농수산공사) - 중점 관리 기간 : 2021. 2. 1. ~ 2. 11.(11일간) ？ 청 과(6) : 사과, 배, 배추, 무, 양파, 대파 ？ 수 산(3) : 조기, 명태, 멸치 - 도매시장 법인별(9개) 목표물량 부여 ？ 최근 5개년 거래물량 중 최고값, 최저값을 제외한 3년 평균 거래물량 대비 10% 증가한 물량을 목표로 부여 - 법인별로 산지 출장을 통해 반입예정 물량 파악 후 목표물량 달성 ○ 출하자 특별지원을 통한 수급안정 추진(도시농업과, 농수산식품공사) <출하장려금 지원> - 해당품목 : 사과, 배, 배추, 무(4개 품목) - 지원기간 : 2021. 2. 1. ~ 2. 11.(11일간) - 지원내용 : 거래금액의 0.15% 추가 지급하여 0.6%까지 지급 <농산물 차량운송비 지원> - 해당품목 : 사과, 배 등 설 명절 성수기 품목 - 지원기간 : 2021. 2. 1. ~ 2. 11.(11일간) - 지원내용 : 차량운송비의 10% 지원 ③ 전통시장 활성화 및 온누리·서울사랑상품권 할인·발행으로 지역상권 활력 제고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설 명절 이벤트 지원(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기 간 : 2021. 1. 29.(금) ∼ 2. 10.(수)(13일간) - 대상시장 : 자치구에서 추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지원예산 : 250,000천원 - 행사내용 ？ 제수용품 및 우수상품 할인행사 ？ 전통시장 상품권 및 쿠폰 제공 경품행사 등 ？ 농수산물 공동구매 할인행사(50개 시장, 시장당 굴비 100두릅 예정) ○ 설 맞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ㆍ정차 허용(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기 간 : 2021. 2. 5.(금) ~ 2. 14.(일) - 대 상 : 92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변도로 ？ 주ㆍ정차 허용대상 : 92개 시장(53개소 한시적 허용, 39개소 상시주정차 허용) - 관리방법 : 자치구 및 상인회 협조를 통해 상인대상 홍보 및 자체 질서유지, 주ㆍ정차 허용 구간 및 시간에는 단속시행으로 인한 이의제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설 명절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개인 할인한도 상향(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기 간 : 2021. 1. 18.(월) ~ 3. 12.(화)(예정) 구분 특별판매 내용 기간 지류 온누리상품권 (한도) 50만원 -> 100만원 할인율은 10%(예산소진시까지) ‘20.9.21.~9.29 (10월부터 50만원 한도) 모바일 누리상품권 (한도) 50만원 -> 100만원 할인율 10%(연말까지) ‘20.9.21.~12.31. (할인율은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아래는 ’20 추석 기준, ’21 설 기준은 중기부에서 수립 중이며 1월중순 통보 예정) - 협조요청 : 자치구 및 산하기관 상품권 구매 및 전통시장 이용 ？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모바일 포함) 지급 ？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현장방문 ？ 각종 행사, 포상, 선물 시 온누리상품권(모바일 포함) 이용 등 ○ 설 맞이 서울사랑상품권 4천억원 조기 발행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제로페이담당관) - 발행일정 : ’21. 2. 3.(수) ~ 2. 5.(금) / 발행처 : 25개 자치구 - 발행규모 : 4,000억원 / 할인율 : 10% - 구매한도 : 월 할인구매한도 70만원, 보유한도 200만원 - 환불조건 : (전액환불)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구매취소 (잔액환불) 액면가 60% 이상 사용 잔액환불(지원금 제외) 일시 2.3(수) 2.4(목) 2.5(금) 10:00 종 로 구 (150억) 중 구 (100억) 용 산 구 (100억) 성 동 구 (150억) 광 진 구 (150억) 도 봉 구 (150억) 노 원 구 (180억) 은 평 구 (180억) 서대문구 (150억) 양 천 구 (140억) 금 천 구 (180억) 영등포구 (200억) 관 악 구 (180억) 14:00 동대문구 (150억) 중 랑 구 (150억) 성 북 구 (180억) 강 북 구 (150억) 강 남 구 (250억) 마 포 구 (200억) 강 서 구 (180억) 구 로 구 (180억) 동 작 구 (150억) 서 초 구 (100억) 송 파 구 (200억) 강 동 구 (100억) ④ 물가정보 공개로 알뜰한 장보기 지원 ○ 설 차례상 소매비용 조사 모니터단 운영 및 보도(농수산식품공사) - 조사목적 : 차례상 물가 비교 조사(전통시장 14곳, 대형마트 7곳, 가락몰, 총 50개 품목) - 조사품목 : 총 50개 품목(필수 36개, 기호 14개) - 보도일자 : 전통시장 등 물가비교 보도 : 1. 25.(예정) 구 분 조사자 조사대상 1군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 9명 서울시 5개구 재래시장 14곳 2군 서울시내 대형마트 7곳 3군 가락몰 1곳(2~3개 점포) - 조사자 및 조사대상 : 조사자 총 9명, 3개군 총 22곳 대상 ※ 물가조사단 조사예정일(1.18) 기준 코로나19확산 등에 따라 조사 불가 업체 발생시 조사 축소 등 탄력적 운영 예정 ○ 서울시 농축수산물 물가조사 실시 및 공개 관리(공정경제담당관) - 조사일정 : 1.28.(목), 2.4.(목), 2.10.(수) - 조 사 자 : 서울시 물가조사모니터링요원 25명 - 조사품목 : 농축수산물 16종 / 조사대상 : 25개구별 전통시장2곳·대형마트 2곳 Ⅲ 행 정 사 항 ？？ 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 ’21. 1. 25.(월) ~ 2. 14.(일) ○ 연휴기간 (‘21.2.11.~2.14.) 市 종합상황실에 일일보고 제출 ？？ 자치구 관련기관 물가안정대책 추진 통보 : ’21.1.20.(수) ○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수립 및 상황실 운영 (상황실장) 자치구 소관 실？국장, (실무) 지자체 물가담당 부서 (역 할) 물가대책반운영, (장소) 물가담당 부서 사무실 등 - 성수품 가격조사 및 상황보고,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등 ？？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 : 상 시 ○ 서울시 물가정보 홈페이지(http://tearstop.seoul.go.kr/mulga) 가격정보 제공 ※ 단, 물가조사는 코로나19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단계 고려하여 탄력적 실시 ○ 자치구 홈페이지 및 지역언론 알뜰구매정보 홍보 ？？ 자치구별 추진실적 보고(자치구 ⇒공정경제담당관) : ’21.1.26.(화)~2.9.(화) ○ 추진실적 보고(양식 별도 송부) : 매주 화요일(주1회, 3주간) ※ 제출시기: 1. 26.(화), 2. 2.(화), 2. 9.(화) ？？ 추진실적 수합·제출(공정경제담당관⇒시 종합상황실) : ’21. 2. 15.(월) ○ 물가안정 추진실적 제출(시 → 행정안전부) : 2월초(예정) ○ 설 명절 가격표시 실태점검결과 제출(시→산업통상자원부) : 2.26.(금) ※ 구체적 추진일정 등 1월중 주관부처(행안부, 산자부)에서 공문 통보 붙 임 :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근무자 명단 1부. 붙 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근무자 명단(설 연휴기간 근무) 구분 근무시간 소속 직 급 성 명 전 화 근무장소 (전화) 사무실 휴대폰 2.11.(목) 09:00∼ 18:00 2.12.(금) 설 09:00∼ 18:00 2.13.(토) 09:00∼ 18:00 2.14.(일) 09: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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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정경제담당관-1480

D000004176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