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1193 결재일자 2021.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김지혜 강선순 김영모 01/22 이병한 협 조 주무관 권우철 `20년 서울시 주택 공시가격 수준과 형평성에 관한 비율연구 2021. 01 재 무 국(세 제 과)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 `20년 서울시 주택 공시가격 수준과 형평성에 관한 비율연구 서울시 주택의 취득세 신고가격 대비 공시가격 비율의 연구 분석을 통해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수준 및 형평성을 검증 ？？ 연구개요 ○ 연구기간 : ’20.8.1.~12.31. ○ 연구주체 : 부동산가격공시 지원센터장 및 센터요원 ○ 소요예산 : 자체연구 추진, 비예산 ○ 연구대상 구분 취득세 신고건수 분석대상 건수 제외건수 계 단독 공동주택 부적정 이상치 2019 94,750 83,153 2,756 80,397 4,229 7,368 ※ 이상치 : 데이터의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 아주 작은 값이나 아주 큰 값 ※ 공시가격 수준 : 비율의 중위수로 산정 ※ 형평성 측정 : 수평적 형평성은 COD(분산계수), 수직적 형평성은 PRD(가격관련미분계수)로 측정 ※ 분산계수(COD) = 평균편차/ 비율의 중위수 x 100 일반적으로 COD가 15.0 이상이면 집단내 균일도가 낮은 것으로, 5.0 미만이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가격관련미분계수(PRD) = 비율의 산술평균/ 비율의 가중평균 일반적으로 0.98~1.03내에 존재하면 수직적 형평성이 만족된다고 봄. 구분 서울시 전체 3억미만 3억이상 6억미만 6억이상 9억미만 9억이상 12억미만 12억이상 15억미만 15억이상 30억미만 30억 이상 표본수 80,397 24,919 24,854 14,632 6,301 3,590 5,577 524 중위수(%) 68.593 68.205 67.000 67.973 70.889 71.451 76.197 79.874 평균편차 5.611 6.351 4.684 4.416 4.745 5.474 4.805 4.270 COD 8.181 9.311 6.991 6.496 6.694 7.662 6.306 5.346 PRD 0.972 1.004 0.999 0.999 1.000 0.999 0.999 0.999 구분 서울시 전체 3억미만 3억이상 6억미만 6억이상 9억미만 9억이상 12억미만 12억이상 15억미만 15억이상 30억미만 30억 이상 표본수 2,756 331 1,119 663 258 123 223 39 중위수(%) 57.050 63.929 57.806 54.712 55.145 54.634 56.121 59.091 평균편차 6.935 10.089 6.604 6.164 6.523 5.411 5.385 6.475 COD 12.155 15.782 11.424 11.266 11.829 9.904 9.596 10.958 PRD 1.017 1.010 1.006 1.001 1.001 1.001 1.002 1.006 ？？ 향후계획 ○ ’21년 상반기 사후 비율연구 ’21.1.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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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193

D000004177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