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60 결재일자 2021.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이문주 01/22 이정화 협 조 2021년 제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021년 제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1년 제2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1. 1. 18.(월) ~ 1. 19.(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 ※ 최근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라 서면심의 진행, 인사과-2316(’21.1.19.)호 ○ 참여인원 : 총 9명(당연직 1, 위촉직 7, 간사 1)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1-2-1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공동주택으로 일반 건축물처럼 밝지 않아도 되며 연출안 A로도 충분한 경관조명 연출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현장 테스트 후 결정 ？ 보안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시뮬레이션 상 ks권장기준 다소 초과하므로 용량 하향(60W→40W) 및 보수율 0.75적용 용두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21-2-2 (신청부서) 구로구청 주택과 재심의 2020-45-7 원 안 동 의 ？ 재심의 의견 3번의 누출광을 제어하기 위해서 제어시스템과 함께 쉴드 또는 차광판 타입의 액세서리 추가 검토 서울항동 5블럭 한양수자인 공동주택 조명계획 2021-2-3 (신청부서) 관악구청 치수과 재심의 2020-41-9 재심의 ？ 벽면 위에서 산책로를 조사하는 투광기는 눈부심을 유발하므로 다른 방안의 조명방식을 검토 ？ 도림천 산책로는 조명계획 시 보행자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각각 구역의 보행로간 전반 조도가 균일하게 형성되도록 보완 안전한 도림천 산책로 조성공사 2021-2-4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 의 조건부동 의 ？ 1,2,3공구와 4,5,6공구의 조명환경 연속성을 위하여 가로등기구 색온도 3,500K로 통일 ？ 4구간 보행자 조도값 57lx로 과도하니 하향 조정 동부간선도로 3공구 가로등공사 2021-2-5 (신청부서) 남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심 의 원 안 동 의 ？ 조명 시뮬레이션의 그레이 스케일(흑백)로 휘도분포 파악이 어려우므로 컬러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완 한강대교 가로등 LED 교체사업 2021-2-6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토목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25W 보안등의 현장여건 상 빛가림막 사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빛가림막의 이미지 및 장착모습, 스펙 등 자료 보완 ？ LED 50W 보안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적용(120lm/W 이상) 및 색온도 기준 3,000K로 통일 2021년 에너지절약 보안등 개량공사 ○ 의결조서 - 용두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 6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등 6개 부서(자치구,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1부. 2. 2021년 제2차 심의의결조서 6부. 끝.

22097498

20210928012328

본청

도시빛정책과-860

D0000041767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