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125 결재일자 2021.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석군 김희영 01/22 정경숙 2021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운영기관 공모계획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021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운영기관 공모계획 퇴직 전문인력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을 공모하고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 ’21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참여 안내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2694(2020.07.08.)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고용노동부) 개요 ○사업기간 : 2021.1.1. ~ 2021.12.31. ○사업주관 : 고용노동부 ○사업예산 : 14,687백만원(전국) ※ 서울 3,040백만원(국비60% : 1,824, 시비40% : 1,216), 배정량:1,750명 ○선정방식 : 지방자치단체 자체 공모계획 수립 후 운영기관 선정(‘20.3.월중) ※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거리두기 등에 따른 4월 사업실시 예정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신중년 퇴직 전문 인력에게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기회 제공 ○ 참여대상 : 만50세 이상 70세 미만 서울시 3년 이상 거주 퇴직자 ○ 활동시간 : 참여자 1인당 월 120시간 이내(연간 최대480시간) ○ 지원금액 - (실비) 1일 4시간 이상 9천원, 4기간 미만 3천원 - (수당) 시간당 2천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1.12.31. ○ 운영체계 : 운영기관 선정·운영비교부·지도점검 등 사업운영 ○ 예 산 : 3,040만원(국비60%,시비40%), 사업량 1,750명 2 ’20년 추진성과 및 개선방안 ？？ 2020년 추진성과 ○ 사업 주관 운영기관 공모 선정(1월) : 운영기관 8개, 참여인원 2,250개 ○ 비대면 학습 지원 및 실외 환경 개선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 제공(2월~) : 참여기관 194개, 사회공헌형 일자리 제공 1,898명 기관명 목표인원 (단위:개) 참여기관 (단위:개) 참여인원 (단위:명) 지원예산(백만원) 비고 계 국비 시비 계 2,250 203 1,898 3,920 2,952 1,568 (사)희망도레미 400 44 407 722 433 289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 400 34 407 722 733 289 (사)한국직업상담협회 400 11 179 722 733 289 (사)함께만드는세상 120 11 88 200 120 80 ㈜상상우리 130 21 145 212 128 84 (사)한국비서협회 400 41 363 722 433 289 (사)한국진로직업개발원 200 13 204 310 186 124 (사)전국퇴직금융인협회 200 28 105 310 186 124 ○ 투명한 일자리 참여 관리를 위하여 운영 개선방안 마련(5월) - 全참여자에 대한 근무 계획서 제출 의무화(운영기관→서울시) -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에 대한 업무 처리 방안마련 - 운영기관 현장점검 강화 : 월 1회 이상 점검 실시 ○ 운영기관 대상 수행현황에 대한 市 ·고용노동부 합동·점검(10월~11월) - (점검대상) 운영기관 8개 단체 - (점검내용) 사업실적 및 관리, 보조금 집행 현황 등 운영 전반 - (점검결과) 주의처분 7개 단체, 진행 중 1개 단체(주의처분 이상 예상) ？？ 한계 및 개선방안 ○ 운영· 참여 기관 전문성 부족으로 사회공헌활동 개발에 한계 - 환경정비, 소품 제작, 잡초 정리 등 일상생활내 사회공헌활동 위주의 일자리 제공, 전문분야 퇴직 중장년 참여에 한계 - 운영 및 참여기관 선정시 전문성 있는 기관 선발 필요 ○ 운영 및 예산 관련 지침에 대한 세밀한 규정 마련 필요 - 일자리 특성상 일자리 참여 이행에 대한 현장점검이 어려움 ？ 일자리 근무계획서 사전제출 필요 - 참여기관 대표자 및 상근 직원이 해당기관 참여자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등 예산집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필요 3 ’21년 세부 추진계획 ？？ 운영기관 공모계획 ○ 신청자격 :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등을 갖춘 운영기관 - 「사회적기업 육성」에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적사회기업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행정기관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지원단체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 또는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법인·단체 ※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한정하며, 신중년·일자리 분야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우선 선발 ※ 운영 및 참여 기관 대표 및 상근직원은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 ○ 선정방식 : 서울시 심사위원회 심사 → 운영기관 선정 제출(고용노동부) ○ 심사내용 : 운영기관 선정 및 참여자 배정량 심사 ○ 심사기준 - 수행기관 사업 위탁 적합성,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관리 적절성, 사업평가 방안 및 예산수립 적절성 등 선정심사 기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 - 사업 수행능력 및 유사사업 추진 경험, 담당인력 유무 등 고려 - 최소 사업실무자 2인 이상 배치 가능한 기관 우선 선정(회계와 재무 담당자 분리) - 2020년도 운영기관의 경우 최근 2년간 실적 및 처분내용 반영 -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등을 기준으로 선정 심사 ？？ 공모방법 ○ 공모절차 사업공모 사업신청 사업내용 검토 심사선정 협약체결 모집공고 (홈페이지 등) 사업계획 등 제출 공모신청서 사업내용검토 수행기관 선정 사업심사 및 협약체결 (인생이모작지원과) (보조사업자) (인생이모작지원과) (위원회) (인생이모작지원과) ※ 사업신청기관에 대하여는 선정 전 인적·물적 자원 확보 여부 등에 대한 현장 확인 실시 후 심사에 반영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01.27.(수) ~02.19.(금)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e나라도움 공고, 유관기관 공문발송 - 접수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접수자에 한하여 서울시(인생이모작지원과) 서류제출 - 제출서류 :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예산운영계획서, 사업수행기관 일반현황, 단체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각 1부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기타 사항은 고용노동부 지침 및 참여 안내에 따름 ○ 결과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21. 3월 중) ？？ 위탁운영기관 선정 ※ 세부심사계획 별도 수립 ○ 선정결과 발표 : 2021. 3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사업계획서 적격여부 심사 및 협약 체결 ○ 협약체결 : 최종 사업계획서 검토 후 협약 체결 - 사업기간 및 추진방법, 보조금 집행방법 등 명시 - 보조금 교부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등 - 보조금 집행기준 등 회계교육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교육 ？？ 보조금 지원 ○ 지원조건 : 목적 외 사용금지, 관계법령 및 집행지침에 따른 회계처리, 국 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용, 제3자 재위탁 금지, 사 업 완료 또는 중단시 정산서 제출 ○ 정산절차 :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 조치(익년 1월) ○ 보조금지원 표지판 의무 설치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참고 ？？ 참여자에 대한 근무 계획서 제출(운영기관→서울시) ○ 제출시기 : 매월 15일한 ※ 당월 20일~익월 19일 참여활동 예시) 참여자별 5월 20일~6월 19일 근무계획을 매월 15일까지 시에 제출 - 기한내 미제출시 근무계획 없음으로 간주하여 활동비 미지원 - 근무 계획이 변경될 경우 2일전까지 수정된 개인별근무 계획서 제출 ○ 제출내용 : 개인별 활동시간, 활동장소, 활동내용 등 ○ 활 용 : 제출된 근무 계획서에 의거 현장 점검 실시 ？？ 평가 및 정산 ○ 중간점검 - 시 기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내 용 : 사업 추진실태, 보조금의 적정 지출 여부 등 - 방 법 : 현장 확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등 ○ 최종평가 및 정산 - 시 기 : ’21.12월 ~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 - 내 용 : 사업추진의 적정성, 성과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방 법 : 현장방문 및 담당자 간담회 ※ 필요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별도 심사 추진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지원대상 선정 시 평가결과 반영 ？？ 행정사항 ○ 서울시 운영기관 모집 공고 : ’21.01.27~’21.02.19. ○ 신청서 접수(사업계획 신청서접수) : ’21.01.27~’21.02.19. ○ 운영기관 선정심의 : ’21.3월 중 ○ 운영기관 선정 및 발표 : ’21.3월 중 ○ 운영단체 협약체결 : ’21.3월 중 붙임 : 공고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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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1125

D000004176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