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의 서류제출요구 관련 안내 1. 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와 관련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사유를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한 바, 이를 바로잡고자 붙임과 같이 관련 법리와 적용 등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원서류제출요구권 관련 법리 및 적용 안내.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1/22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41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대시민공개
22097334
202109280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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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241
D000004176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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