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294 결재일자 2021.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기획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탁성은 권소현 김수덕 01/22 한영희 협 조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계획(3차) 2021. 1. 코로나-19 대응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비 특 별 조 정 교 부 금 지 원 계 획 (3차)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23개 자치구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운영 중 실제 소요되는 설치·철거비와 해당 민간시설 사용료를 지원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감염병예방법」제65조제1항 (시·도가 부담할 경비) - 시·도 부담 : 시·도지사가 설치한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경비 ○ 「서울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제30조 (행정응원) - 시장은 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경비의 전부·일부 보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873(′20.12.12.)호 - 수도권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별로 생활치료센터 1개소 이상 설치 협조 Ⅱ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현황 ○ 대 상 : 23개 자치구(市센터 기운영 노원구,1월중 조기폐쇄 서대문구 제외) - 4개 권역(도심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2,254병상 운영 중 ○ 역할분담 : 센터 설치 총괄 및 경비부담(서울시), 운영관리(자치구) ○ 운영기간 : 2개월(′20.12월 설치일부터) ※100병상 이상 일부 자치구 3개월 ※ 동절기 코로나-19확산 가능성, 센터 설치에 소요되는 매몰 비용, 민간시설에서 요구하는 최소 임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만, 확산 추이와 병상 효율화를 고려하여 일부 시설은 운영기간을 달리 할 수 있음 Ⅲ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계획 ？？ 지원개요 ？ 시설규모와 현장여건에 따라 시설별로 필요한 공정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시설 설치비·철거비의 경우 가급적 자치구 예산요구액 반영 ？ 각 자치구에서 제출한 집행(예정)내역을 검토하여 편성 부적합 또는 과다요구한 내역은 자치구에 확인하여 감액 조정 ？ ′20.12월중 시설 확보운영 전 교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 시설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추가 설치철거비 304,173천원 ？ 도봉구, 금천구는 금회 교부대상에서 제외 :′20.12월중 상기 2개구 기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시설설치비 225,000천원 잔액발생 (도봉) 기교부 집행잔액 195,000천원 중 철거비·호텔사용료 151,050천원 2월중 집행예정 (금천) 기교부 집행잔액 30,000천원 중 철거비 10,000천원 2월중 집행예정 자치구 ’21년 교부액 (A) ’20년 기 교부액(B) 총 교부액 (A+B) 합계 시설 사용료 설치비 합계 1차 교부 시설 사용료 2차 교부 시설사용료 설치비 합계 3,123,191 2,819,028 304,173 4,894,559 787,555 4,107,044 (사용료) 2,313,530 (설치비) 1,793,474 8,017,750 ○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요청(시민소통담당관？자치행정과) : ’21. 21. ○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자치행정과？해당 자치구 예산부서) : ’21. 29. ○ 자치구별 결과보고(해당 자치구 사업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21.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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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담당관-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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