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183 결재일자 2021.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4,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1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현수 박진영 김희정 최경주 01/22 조인동 협 조 행정심판3팀장 김영창 행정심판2팀장 봉만권 2021년 제2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1. 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제2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1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1.1.18.(월) 14:00~16:26,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석 : 6명 ○ 2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본안사건 집행정지(추인) 이의신청 소계 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 각하 /기각 심리 연기 소계 인용 기각 소계 기각 40 27 - 3 16 4 1 3 12 9 3 1 1 3 주요사례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 (사건개요) 일반음식점()을 운영중인 청구인은 음식 배달을 주문한 청소년들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행위가 경찰에 적발(2차)되어,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1개월 15일)을 받음 - (청구인 주장) 고객이 대금을 현관 밖에 걸어두어 배달종업원이 고객을 대면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할 기회가 없었음 ○ (심리결과) 주류 배달의 경우 수령 내지 취식할 사람이 성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객이 대금을 현관에 걸어놓았다면, 확인 필요성이 더 클 것임 - 또한 피청구인이 이미 종업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하여 행정처분 기준의 1/2을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 기각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에서 청구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종업원들은 기소유예처분한 바 있음(2020.9.9.) ※ 붙임 2021년 제2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22097246
20210928012328
본청
법무담당관-1183
D000004177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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