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545 결재일자 2021.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정지영 황성원 代황성원 01/21 서성만 제로페이 인프라 보급 지원사업 공모계획 제로페이 인프라 보급 지원사업 공모 계획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및 소비자 이용 확산을 위한「제로페이 인프라 보급 지원사업」을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공모로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7호 및 제10조 제2항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7.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제10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추진방향 ○ 소비자가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충분한 제로페이 사용처 확보 ○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매출 지원 ○ 현장 중심의 마케팅을 통한 소비자들의 제로페이 이용 확산 ○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제로페이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1.12.31. ○ 사업목적 : 제로페이 소비자 이용 확산 ○ 사업내용 - 제로페이(서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이벤트 개최 - 글로벌 간편결제사 홍보 및 마케팅(온라인 컨퍼런스 포함) ○ 추진방법 : 민간 보조사업자를 공모, 선정하여 추진 ○ 사업예산 : 1,8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자격 : 서울특별시 소재 서울특별시시 소재 :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위치 소상공인 관련 소상공인 관련 : 정관 등에 단체 또는 법인의 설립 목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어야 함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또는 「민법」제32조에 의하여 주무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교부 받은 단체 또는 법인 ※ 지원 부적격 단체(법인) 및 사업기준 구 분 지원제외 대상 제외 단체 ① 영리 및 친목 단체(비공식 조직), 대표자(관리인) 및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등 부실한 단체 ②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③ 전년도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납이 완료되지 아니한 단체 제외 사업 ①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법인)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 ②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③ 사실상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④ 단체(법인) 홍보성 사업 또는 설립 기념행사 등 단체(법인) 중심인 사업 Ⅱ 공모사업 계획 ？？ 제로페이(서울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 이벤트 개최 ○ 사업목적 : 소비자들에게 제로페이 참여 결제사들의 결제앱 사용 기회를 제공하여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촉진 ○ 추진방향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매출 지원 등 ○ 주요내용 : 행사기간 동안 시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사용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이벤트 연계성 강화 ○ 행사시기 : ’21년 연중 수시 ○ 소요예산 : 1,500백만원 ？？ 글로벌 간편결제사 홍보 및 마케팅(온라인 컨퍼런스 포함) ○ 사업내용 : 글로벌 간편결제사(위챗페이 등)와 협력을 통해 국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해외 간편결제앱들의 이용활성화 촉진 ○ 사업대상 : 위챗페이 등 해외 간편결제앱 ○ 사업기간 : ~ ’21.12.31.(금) ○ 추진방법 : 해외 간편결제앱 소비자 마케팅 및 국내외 홍보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추진일정 - 글로벌 간편결제사와 업무협의 추진 : ’21. 2월~ ※ 국내？외 간편결제 핀테크 업체, 위쳇페이, 싱가포르 Singtel 등 - 제로페이 가맹점 결제분 Tax-refund 서비스 시행 : ’21. 4월~ - 글로벌 온라인 컨퍼런스 세부 기획 및 행사 준비 : ’21. 5~6월 - 대언론 홍보 및 행사개최 : ’21. 6월말 Ⅲ 보조금 지원 사업자 선정 계획 < 추 진 절 차 > ① 일상감사 및 계획수립 ？ ② 공고？접수 ？ ③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21. 1.20.한 ※ 일상감사 완료 ？’21.1.21. ~ 2. 3. (14일간) ※ 긴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 ？1차 내부심사 : 2. 4. ？2차 외부심사 : 2. 4. ？결 과 발 표 : 2. 8. ④ 협약체결 ？ ⑤ 보조금 교부 ？ ⑥ 사업수행 및 성과평가 ？지침 교육 : 2. 9. ？협약 체결 : 2. 9. ？보조금 신청 : 2.19. ？보조금 교부 : 2.24. ？사업수행 : ~’21.12월 ？수행점검 : ’21. 7~8월 ？정 산 : ’22. 3월 ？자체평가 : ’22. 6월 ① 일상감사 및 계획수립 ○ 일상감사 - 대 상 : 2년 이상 계속하여 시행하는 보조금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 - 의뢰시기 : 계획 확정 10일 전 ※ 일상감사 실시 절차 일상감사 의 뢰 ？ 일상감사 실 시 ？ 감사의견서 송 부 ？ 조치결과서 제 출 ？ 이행실태 점 검 사업시행전 (사업부서) 서면감사 (감사담당관) 7일 이내 (감사담당관) 14일 이내 (사업부서) 연1회 이상 (감사담당관) ○ 확정계획 수립 - 시 기 : ’21. 1.20. 한 - 주요내용 : 추진계획, 협약서(안), 공고문(안), 사업비 집행지침 ○ 공고번호 부여 의뢰 (→ 정보공개정책과) ② 공고？접수 ○ 기 간 : ’21. 1.21.(목) ~ 2. 3.(수)(14일간) ※ 긴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 ○ 공고방법 : 市 홈페이지, 보조금 관리시스템 ○ 공고내용 : 사업목적, 지원자격, 신청기간？방법, 선정기준, 평가？정산 등 ○ 신청방법 : 방문제출 (※ 제출처 : 제로페이담당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단체등록증(법인허가증) 등 ③ 선정 심의 ○ 1단계 : 요건심사 (내부심사) - 일 자 : ’21. 2. 4.(목) - 주 관 : 제로페이담당관 - 주요내용 : 자격요건, 제출서류 구비, 사업수행능력 확인을 위한 단체(법인)의 주 소재지 사전 현장 점검 등 ○ 2단계 : 내용심사 (외부심사) - 일 시 : ’21. 2. 4.(목) 예정 - 주 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위원회 구성(안) ○ 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구성 : 9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장 1인 포함) －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 공무원은 전체 1/4 초과 금지) －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시정 각 분양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 기능 :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지원액 조정？결정 - 심사방법 : 단체(법인)별 제안 사업 발표 - 선 정 : 선정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사업수행 단체 결정 ※ 평가 세부내용 및 배점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3단계 : 결과발표 - 시 기 : ’21. 2. 8.(월) - 방 법 : 市 홈페이지 게재, 선정 단체(법인) 개별 통지 ④ 협약 체결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의무) - 시 기 : ’21. 2. 9.(화) - 내 용 : 예산항목별 집행기준 및 증빙서류 처리 방법, 사업변경 승인 절차 등 ○ 협약체결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 - 시 기 : ’21. 2. 9.(화) ※ 협약 체결 후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제출 ⑤ 보조금 교부 ○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제로페이담당관) - 시 기 : ’21. 2.19.(금) - 제출서류 : ① 교부신청서 ②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③ 청렴이행서약서 ④ 지방보조금 관리 전용 통장 사본 ⑤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⑥ 최종사업계획서(市 승인) ○ 교 부 - 시 기 : ’21. 2.24.(수) - 방 법 : 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관리 전용통장에 분기별 교부 ○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 근 거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제3조 - 시 기 : ‘21.3월 중 ※ 단, ①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이거나 ② 보조사업자가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일 경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대상에서 제외됨 ⑥ 사업수행 및 성과 평가 < 평가 흐름도 > 성과목표 설정 (보조사업자) ？ 사업수행 및 관리 (보조사업자, 제로페이담당관) ？ 사업실적 보고 (보조사업자) 당해연도(2021년) 당해연도(2021년) 다음연도 2월(’22.2월) 보조금 정산검사 (제로페이담당관) ？ 성과평가 계획 수립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자체평가 시행 (제로페이담당관, 주무부서) 다음연도 3월(‘22.3월) 다음연도 4월(‘22.4월) 다음연도 6월(‘22.6월) ○ 성과목표 설정(보조사업자) - 시 기 : ’21. 2월중(사업실행계획서 제출시) - 내 용 : 보조사업자가 사업실행계획서에 성과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 사업수행 상황 점검(제로페이담당관) - 시 기 : ’21. 7~8월 - 점검분야 및 내용 점검 분야 점검 내용 사업추진상황 점검 - 사업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여부 - 집행방법의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 등 ○ 사업실적 보고(보조사업자) - 시 기 : ’22. 2월(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이내) - 제출서류 : 보조금 실적 보고서, 정산서, 지출내역, 통장사본 등 ○ 보조금 정산검사(제로페이담당관) - 시 기 : ’22. 3월 - 정산방법 : 보조금 사용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집행지침 위반여부 등 확인 - 후속조치 :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부적정 집행금액 환수 ○ 자체 성과평가 실시(제로페이담당관) - 시 기 : ’22. 6월 - 평가절차 : 성과지표에 따라 1차 사업평가(추진반)후 실국본부별 평가위원회 구성 후 순위조정(주무부서) - 방법？내용 구 분 평가 벙법 (서면평가) 평가 내용 사업성과 평가 (70점) - 최종 사업계획서 - 최종 실적보고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사업운영의 적절성 사업비 정산평가 (30점) - 최종 정산보고서 -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 사업비 집행율, 사용의 적정성 - 증빙서류 구비 등 회계의 투명성 - 후속조치 ？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심사에 반영 ？ 법령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제한 Ⅳ 소요예산 ○ 사업비 : 1,800백만원 - 산출내역 ？ 제로페이(서울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 이벤트 개최 : 1,500백만원 ？ 글로벌 간편결제사 홍보 및 마케팅 : 300백만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제로페이 인프라 보급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운영비 : 2,500천원 - 산출내역 ？ 보조금심의원회 심사수당 : 150천원 X 15명 = 2,250천원 ？ 심의회 준비물품 구입 등 : 250천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 지방보조사업 일상감사 결과 회신 : 감사담당관 ○ 공고문 공고번호 부여 : 정보공개정책과 ○ 보조금 관리시스템 교육 및 공고문 등록 등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붙임 1.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1부. 2.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문 1부. 3. 협약서 1부. 끝.

22090781

20210928013932

본청

제로페이담당관-545

D000004175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