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9번, 김원이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941 결재일자 2021.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공경배 윤장혁 임춘근 이진형 01/21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9번, 김원이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269번 □ 요구내용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유명무실”정책비판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성과 및 필요성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양적인 측면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타 주택공급 사업에 비해 매우 짧은 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사업추진 이후 3년(‘17~‘20년)만에 2만 2천실 인·허가 완료 - ‘20년 2,669실 입주, ‘21년 6천2백실 입주예정 ※ 현재 4.6만실이 인·허가 진행 중이며‘21년 내 추가 공급 가능 ○ 질적인 측면에서도 정책 수요자인 청년층의 호응도가 높음 - 타 연령대에 비해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높은 20·30대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여 청년층이 호응 ▶ 입주자 모집 청약률 최대 140:1, 평균 24:1, 입주율 97% ○ 서울시 청년인구(20대) 지속적 유입 및 주거빈곤 심화, 신혼가구(30대)의 과다한 주거비 부담과 비자발적 주거이동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 서울시 1~2인 가구 지속적인 증가 추세 (15년 54.1% → ‘30년 66.2% 예상) - 서울시 유입 청년계층 5.1만명/년, 1인 가구 중 절반(48%)이 20·30대 - 주거비 과부담 가구의 20%가 청년가구이거나 1~2인 가구 ○ 역세권 청년주택정책은 독립을 앞둔 청소년과 미래 기성세대 주거안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주거사다리로서의 의미가 있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윤 장 혁 ☎ 2133-6289 담 당 자 공 경 배 작 성 일 : 2020. 1. 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9번, 김원이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941 생산일자 2021-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공경배 (02-2133-6289) 관리번호 D00000417497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