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조사과-759 결재일자 2021.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장기덕 김분숙 구아미 01/20 백호 협 조 주무관 이창희 주무관 박종한 주무관 김현수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2021년 상수도사업 계약심사 추진계획 2021. 1.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방향 1 Ⅲ. 전년도 성과 및 개선사항 2 Ⅳ. 2021년 계약심사 추진계획 3 발주 전 계약심사 3 계약금액조정 심사 5 계약심사 이행실태 지도점검 6 설계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6 Ⅴ. 행정사항 7 2021년 상수도사업 계약심사 추진계획 상수도 공사·용역·계약금액 조정 등 엄정한 사전심사를 통해 적정원가 산출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20.12.30.) ○ 계약심사 운영요령(공사·용역·물품구매 등) ○ 물품·공사 혼재된 계약의 원가산정시 유의사항 규정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19.10.10.) ○ 서울시 계약심사의 대상, 방법, 절차 등 규정 ？？ 서울시「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지정 (계약심사과-19980,’20.12.22.) ○ 과년도 동일사업 심사건수 3건 이상으로 절감률 3%미만 사업 등 Ⅱ 추 진 방 향 ○ 현장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휴게시설비 등 설계 반영 ○ 심사 실익이 미비한 사업은 심사 제외하여 행정 효율성 향상 ○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지원을 위한『집중심사제도』운영 ○ 설계 시 공사안전성 검토여부를 심층 심사하여 공사현장 안전 제고 ○ 상수도사업 공사원가기준 작성 및 설계실무자 역량 강화 ○ 꼼꼼한 설계심사로 투명한 계약업무처리 도모 및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Ⅲ 전년도 성과 및 개선사항 ？？ 2020년 계약심사 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요청금액 심사조정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계 299 119,293 116,915 시설공사 123 86,098 84,548 용 역 54 8,332 8,244 물품구매 49 15,451 15,188 계약금액조정 73 9,412 8,935 ○ 절감 유형별 심사 내역 분석 < 계약심사 결과 분석> ` ？ 절감 유형별 분포도 ？ 계약심사 총 299건 중 자재 및 노임단가 오류조정이 전체의 44%인 132건 이며, 수량조정 72건, 제비율 조정 49건, 적정 설계 46건으로 나타남 - 단가조정에 의한 절감액은 으로 전체 절감액의 46%로 나타남 ？ 설계적정 비율은 15%(46건)로 최근 3년 평균치인 16% 대비 1% 감소 - 설계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교육 실시로 반복 지적되는 설계오류 감소 추세 ？？ 개선사항 검토 ○ 물량 과다계상, 제비율 적용 착오 등 단순 설계오류 등은 설계 및 계약 금액 조정 심사 또는 점검 시 오류부분에 대한 맞춤형 교육실시 - 신규 · 외부전입 직원의 경우 설계경험 부족으로 물량 산출, 품셈 적용 및 제비율 적용 등 과정에서 실수 발생 ○ 계약심사 실익이 없는 매년 반복 시행 단순 공사 및 용역은 심사대상 제외 - 시 계약심사과 심사대상에 한시적 제외된 장기계속 단가계약(2021년 급수공사, 긴급누수복구,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의 경우 매년 반복 발주 하고, 본부에서 작성 배포한 기본품셈단가표에 수량만 적용하고 있어 심사 실익이 없음 - 배수지 무인경비, 정수시설 청소, 배수지 항청소,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등 매년 단순 반복 시행하는 공사 및 용역은 본부 주관 부서에서 설계 지침 시달과 견적에 의한 처리로 심사 실익이 없음 Ⅳ 2021년 계약심사 추진계획 ？？ 발주 전 계약심사 ？？ 계약심사 대상 (추정금액 기준 : 추정가격+관급비+부가가치세) 심사 구분 물품 제조·구매 용 역 공 사 대행사업 기술용역 일반(학술) 일반 공사 (토목, 건축) 조경, 전기 통신, 설비 본 청 2천만원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의 의뢰 2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서울시설공단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대행사업 본 부 - - 2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 ○ 본부심사(예상) :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공 사 용 역 비 고 건 수 사업비 ？？ 심사제외 대상 ○ 기술심사담당관, 데이터센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용역타당성 심의』를 받은 용역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품목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 ○ 완성차량 구매, 유류구매, 단가계약 된 소모품 등 <본부 심사대상 중 심사제외 사업> ` 1. 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 청소 용역 2. 배수지 항청소 용역(수도사업소) 3. 배수지 및 가압장 무인경비 용역 4.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5. 공용차량 보험료 6.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수질검사 용역 7. 언론, 홍보 마케팅 용역 8.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9. 상수도 공사, 긴급누수복구, 포장도로 굴착복구(장기계속 단가계약) 10. 전기·기계 설비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11. 유량계 및 자동설비 유지보수 용역 ？？ 주요 심사내용 ○ 설계도서 간 불일치 사항 검토(공사시방서, 도면, 물량산출서 등) ○ 원가계산 작성 방식 및 각종 제비율의 적정성 ○ 건설공사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및 산출된 물량의 적정성 ○ 정부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격, 물가정보지가격, 견적가격) 비교 등 가격 적정성 ○ 물품구매 및 공사발주 시 특정제품 선정심의 및 사용절차 준수여부 ○ 감사 지적사항, 신규지침 및 근로자 권익보호 비용 등 적용여부 ？？ 심사기간 단축 ○ 심사요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 완료(예산 조기집행 지원을 위한 집중심사제를 운영함으로써, 법정 처리기간 10일 이내 ⇒ 7일 이내 단축운영) ○ 공휴일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하며, 보완요청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 계약금액조정 심사 ？？ 설계변경에 의한 심사대상 ○ 단년도 계약공사 도급비 10%이상 증액 시 ○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금액이 건당 1억 원 이상 증액 시 ○ 단가계약(장기계속 포함) 공사는 도급비 증액 시 최종 설계변경만 심사 ※ 긴급 누수복구공사를 제외한, 단가계약(장기계속 포함)공사는 도급비 10%이상 증액 시 재 발주 시행 < 시청 계약심사과 심사대상 > `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 공사 ？？ 기관(부, 사업소) 자체 변경심사 ○ 대상 사업 - 본청, 본부 심사제외 사업 설계변경 시 - 건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 주요 심사내용 - 변경물량 산출 및 신규단가 적용 등 적정성 심의 - 기자재 변경, 신기술 적용 적정성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 ？？ 변경심사 절차, 방법 등은 “사전 설계심사 기준” 준용 ○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설계변경심사는 준공 예정일로부터 15일전 까지 심사요청 ？？ 계약심사 이행실태 지도점검 ？？ 점검 목적 ○ 심사제외 사업, 수의계약 등 취약분야 점검으로 청렴도 제고 ○ 현장 교육 병행하여 기술·회계분야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도모 ？？ 점검 기간 : 2021년 11월 ~ 12월 ？？ 점검 대상 : 18개 기관 ○ 수도사업소(8), 정수센터(6), 물연구원, 자재센터 ○ 외부 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 기관은 탄력적 선정 ※ 2021년 외부 기관에서 수감받은 부서 제외 등 ？？ 점검내용 및 조치 ○ 설계심사 및 계약금액조정심사의 결과 반영 점검 ○ 심사제외 사업의 제비율 적용 및 원가조사(자재, 물품) 적정성 여부 ○ 사업예산 부당지출시 환수 조치 및 직원교육 실시 ？？ 설계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 추진방향 ○ 발주 담당 직원의 설계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심화교육 실시 ○ 반복 지적되는 설계오류 최소화를 위한 공사설계 매뉴얼 배포 ？？ 교육대상 ○ 본부, 사업소 설계실무 담당자 ○ 신규 임용자 및 직렬 전환직 등 설계 미경험자 ？？ 설계역량 강화 교육 ○ 공사 원가계산 실무교육(2월) : 본청 계약심사과 ○ 상수도공사 설계 및 관리실무(상/하반기 년 2회) : 물 연구원 ○ 상수도공사 설계자문 실시(상시) : 안전조사과 ○ 찾아가는 설계역량강화 교육 병행(순회점검시) : 안전조사과 ○ 계약심사전 체크리스트 및 공사설계 매뉴얼화 : 안전조사과 - 사업소 배포 및 행정포털 업무지침에 게시 ？？ 기대효과 ○ 공사실무자 설계역량 강화로 공사품질 향상 및 원가절감 Ⅴ 행 정 사 항 ○ 내실 있는 설계심사를 위해 설계심사 요청은 발주예정일 10일전, 설계변경 심사 요청은 준공예정일 15일전까지 기일 준수하여 심사의뢰 ○ 설계심사 요청전 설계도서에 대한 자체검토를 시행하고, 필요시 안전조사과 및 본부 주관부서에 자문 요청 ○ 설계역량 강화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장의 관심도 제고 - 신규 임용자 및 외부 전입 직원 등 설계 미경험자 우선적 참여 붙임 1.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1부. 2. 계약심사 의뢰 시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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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사과-759

D0000041741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