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임원 자격에 대한 문의 1. 항상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에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동일한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에서 20년 동안 거주하고 있으며, 3년 전부터 정비구역 내 물건을 소유하였으며, 7개월 전부터 소유물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1호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이사)의 자격기준인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에 해당되는지? 나. 회신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며, 같은법 제56조 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1호 및 2호에서 정한 조합임원(이사)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정하고 있으며, 1호에서는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호에서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1호에서는 거주기간만을 정하고 있고, 2호에서는 소유기간만을 정하고 있어, 1호 또는 2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충족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문근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 01/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8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2133-7247 /전송 2133-0753 / / 부분공개(6)
22088498
20210928013932
본청
주거환경개선과-834
D000004173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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