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138 결재일자 2021. 1.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명기 김미경 01/20 강석 협조 -’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소상공인 역량강화 매니저 선발·운영 계획 2021. 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소상공인 역량강화 매니저 선발·운영 계획 소상공인 상점가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설립된 자치구 소상공인회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매니저를 선발？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0조 ？ 소상공인 지원계획,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시장요청사항(’15.10.14, 일자리대장정 현장방문 시) ？ 자치구 소상공인회 전문인력 상시 배치 지원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종합 지침(일자리정책과-23102,2020.12.23) Ⅱ 추진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소상공인 역량강화 매니저 사업 ？ 사업목적 : 자치구 소상공인회 조직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원 ？ 사업기간 : ’21. 1월 ~ 12월(12개월) ？ 지원규모 : 10명(’20년 배정된 자치구 소상공인회 계속 지원) - 관악구？구로구？금천구？노원구？동대문구？성동구？송파구？양천구？영등포구？종로구 소상공인회별 각 1명 ？ 주요 업무내용 - 자치구 소상공인회 조직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네트워크 지원 - 상권별로 보유한 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지원 - 상인교육, 특화 및 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성장 도모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소요예산 : 286,047천원 - 산출내역 : 인건비 281,047천원, 사무관리비 5,000천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 Ⅲ 세부 추진계획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안) ① 사업계획 수립 및 안내 (’21.1월) ？ ② 매니저 모집 공고·접수 (’21.1~2월) ？ ③ 매니저 선발 및 통보 (’21.2월) ？ 市(소상공인정책담당관) ⇒ 區(주관부서) 區별 개별 공고(주관부서) ※ 공고일 기준「붙임3」신청자의 취업확인, 재산조회,서울형 뉴딜일자리 총 참여경력 조회를 위해 전자메일 송부 (區→市 소상공인정책담당관) 區(주관부서) ⇒ 市(소상공인정책담당관) ※「붙임5」선발결과 등 작성양식 공문 송부 ④ 매니저 현장배치 (’21.3~12월) ？ ⑤ 추진실적 보고 (’21.12월) ？ ⑥ 사업 성과평가 (’21.12월)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 배치 前 근로계약서(근로개시일~12.31) 및 보안서약서 징구 區(주관부서) ⇒ 市(소상공인정책담당관) 市(일자리정책담당관) 소상공인 역량강화 매니저 선발 <참여자 모집 및 접수> ？ 근로조건 : 1일 8시간 이내, 주 5일 이내 근무 - 총 근무시간 범위를 준수하되,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근무장소 : 자치구 소상공인회 ※ 근로자 재택근무 금지 ？ 임 금 : 시급 10,710원(일 85,680원) ※ ’21년 市 생활임금 적용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다음과 같이 사업참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 사업참여 배제대상 ① 자치구 소상공인회 임원 및 회원 ② 공고일 기준 취업상태인 자 ③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소상공인 역량강화 매니저 사업기간’이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 참여 가능 잔여기간’ 보다 긴 경우 타 뉴딜일자리 참여자 경력을 포함한 총합 경력이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체결 ④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휴학생은 참여불가 ⑤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⑥ 기타 지병 ·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자 ⑦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⑧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모집인원 : ’21년도 신규채용이 필요한 자치구별 1명 - ’20년 사업 참여 근로자와 연장 근로계약 체결한 자치구는 제외 (단, 연도 중 연장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신규채용 가능) ？ 모집공고 : 휴일 포함 10일 이상 설정 - 결원 및 모집인원 미달로 인한 재공고는 휴일을 포함하여 5일 이상 설정 ？ 모집방법 : 자치구 홈페이지 및 취업정보센터, 서울시 일자리포털 (메인화면 ‘서울형 뉴딜일자리’ 코너)등에 자치구 개별 공고 ？ 접수기간 : 평일 5일 이상 설정 - 결원 및 모집인원 미달로 인한 재공고는 평일 3일 이상 설정 ？ 접수장소 및 방법 : ○○구 ○○과 방문접수 ※ 접수장소？방법은 자치구에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자기소개서 등 (붙임 종합지침 참조) <참여자 선발> ？ 선발기준 및 방법 - ’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의 선발기준 및 방법을 참조하여 자치구별 자체 선발계획 수립 ？ 선발위원 :「00구 소상공인 역량강화 매니저 사업 관리위원회」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인원 : 3명 이상(위원장 1명, 위원 2명 이상) ？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 인원의 1/2 이상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며, 선발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응시자와 친인척, 사제관계, 이해관계 등)를 위원으로 위촉 ？면접심사 직전 모든 심사위원으로부터 서약서 징구 ？ 선발절차 - 사업 신청자 정보조회 확인 결과에 따라 사업참여 배제 대상자 확인 ？공고일 기준 신청자 취업여부(고용보험 가입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재산현황,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총 참여경력(23개월 초과) 조회를 위해 市(소상공인정책담당관 총괄담당자)에 전자메일로 조희 의뢰 ？ 고용보험 가입, 재산조회 회신은 요청일로부터 4~5일 소요(토？공휴일 제외) ？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 총 참여경력은 당일 회신 - 신청자격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과 동일한 경우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자만 선발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자치구별로 예비참여자를 선발하여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 후 결원 발생시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한 예비참여자에 한하여 명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채용 ？ 선발결과 및 매니저 운영계획 : 붙임 양식에 의거 공문 제출 - 모집？접수？선발인원, 선발자 정보, 근로계약 기간(’21.12.31 까지) 등 - 선발 근로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총 참여경력 지속 관리(23개월 초과 여부) 사업관리 ？ 배치 및 관리 - 배치방법 : 근로계약 체결 및 보안서약서 징구 후 지역 소상공인회 배치 ？근로계약서 자치구 주관부서 1부, 사업 참여자 1부 각각 자체 보관 ？채용공고에 의한 신규채용자의 근로계약 시작일은 공휴일이 아닌 정상근무하는 날로 지정 - 관리방안 : 자치구별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 의한 참여자 관리(퇴직사항 포함)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현황,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등 ？지역 소상공인회로부터 근로자 근무상황 등 정기적으로 확인(근무시간 중 영리행위 금지) ？ 예산 재배정 : 분기별 재배정 요구액 공문 제출(붙임 양식 참조) ？분기별 예산 재배정 요구액 수요조사는 별도 안내(市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연도 중 근로계약 기간 만료자 및 중도 퇴직자 현황 공문 제출 (퇴직일로부터 3일 이내, 붙임 양식 참조) ？연도 중 근로계약 기간 만료자 및 중도 퇴직자가 타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시 총 참여경력 지속 관리(23개월 초과 여부) - 사업참여 중도 포기원을 근로자로부터 징구하여 자치구별 자체 보관 ？연도 중 근로계약 기간 만료자는 중도 포기원 징구 생략 ？ 연도 중 퇴직자 발생에 따른 신규 근로자 채용결과 공문 제출 - 붙임 선발결과 및 운영 계획 양식 활용 - 연도 중 퇴직자 발생시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격 요건을 유지한 예비참여자 명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원을 충원하며 명부 순위에 따라 사업 참여 적격 대상자가 없을시 자치구별 자체 신규공고 실시 ？ 연말 ’22년 매니저 채용 계속사업으로 통보된 자치구는 재직 근로자(매니저)와 근로계약 연장시 연장 근로계약 체결 현황 양식에 의거 공문 제출 - 근로계약 연장 시 고려사항 : 근로자의 근무태도, 소상공인회 운영 기여도 등 - ’22년 근로계약 연장은 ’21.12월말 자치구별 자체 체결하되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총 참여경력 23개월 이내 범위에서 체결(市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사전협의) ？(예시)「소상공인 역량강화 매니저 사업」연장 근로계약 기간 체결 범위 (연장 근로계약 체결일 ’22.1.1일 기준) ①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 총 참여경력(총 13개월) ？ 서울에너지설계사 근무경력(’19.10~12월)+② 전통시장 매니저 근무경력 (’20.3~8월)+③ 소상공인 역량강화 매니저 근무경력(’20.9~12월) ② ’22년 연장 근로계약 범위 : 과거 총 참여경력(13개월) + 연장근로 계약기간(10개월 이내)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총 참여경력(총 13개월) + 소상공인 역량강화 매니저 연장 근로계약(’20.1~10월 이내) ？ 뉴딜 일자리 사업 현장점검시 적극 협조(’22년 계속사업 여부 평가) - 점점주체 : 뉴딜 일자리 현장점검단(市 일자리정책과) - 점점기간 : 총 2회(반기별 1회) ？현장점검단에서 자치구 주관부서 및 지역 소상공인회 방문시 사전 유선 연락 후 방문일정 협의 - 점검내용 : 근로기준법 준수, 직무수행 내용 적정여부, 복무？급여관리 등 - 점검결과 : 미흡사항 자치구별 개선 조치 이행 ※ ’21.12월 본 사업 운영에 대한 최종 평가등급 ‘미흡’ 확정시 ’22년도 10개 자치구「소상공인 역량강화 매니저 사업」지원 배제 ？ 기타 세부내용은 ’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을 확인 - 주요내용 : 사업개요？운영, 참여자 모집？선발, 근로계약, 세무？4대보험 신고, 사업장 지도？감독 등 - 활용서식 : 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근로계약서(표준안), 근무기록부(표준안), 근무일지, 보안서약서 등 임금관리 ？ 급여 지급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퇴직금 등 정산 - 급 여 ？해당 월 급여 지급시 사업 참여 근로자로부터 근무기록부 및 뉴딜 일자리 근무일지 징구 ？사업 참여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명세서 지급 철저 - 출 장 비 : 출장기록부 및 출장결과보고서 제출시 지급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퇴 직 금 :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붙임」’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참조 - 4대 보험료 ？’20년도 사업 참여 근로자가 퇴직 후 ’21년도에 4대 보험료 정산하는 경우 ？ 사용자(자치구) 부담분 환급액은 市(소상공인정책담당관)에서 반납 전용계좌 통보 후 납부기한 내 자치구별 환급액 납부 ？’21년도 사업 참여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퇴직 후 4대 보험료 정산하는 경우 ？ 사용자(자치구)부담분 환급액은 당해연도 뉴딜일자리 사업 재배정예산 세출과목(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자치구별로 반납 결의하여 인건비로 사용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자치구별 사업 참여자 대상 근로기간 과세소득 홈택스 신고 철저(별도 안내) ？ 상반기 : ’21. 1~6월 근무분 ⇒ ’21. 7. 30일 까지 신고 ？ 하반기 : ’21. 7~12월 근무분 ⇒ ’22. 1. 30일 까지 신고 하반기 과세소득 신고는 홈택스 연말정산 시스템 일정과 중복되어 ’22.1월초 신고 권장 기한 내 미신고시 가산금 부여(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0.5%) 추진성과 보고회 ？ 개최시기 : ’21. 12월(예정) ？ 주요내용 - 소상공인 매니저 사업 추진과정 어려움, 우수사례 등을 발표형식으로 개최 - 향후 매니저 사업 추진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운영 사례집 제작 등 Ⅳ 행정사항 ？ ’21년 소상공인 역량강화 매니저 운영 계획 통보 및 관리 철저 붙임 ’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및 필요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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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1138

D000004173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