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사편찬과-515 결재일자 2021.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사편찬과장 서울역사편찬원장 박현선 박명호 01/20 이상배 설 및 재보궐 선거 대비 공직기강 점검계획 2021. 1. 서울역사편찬원 설 및 재보궐 선거 대비 공직기강 점검계획 설 연휴, 시장 재보궐 선거 및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상황 등 경제·민생 전환기에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공직기강 점검 추진계획 ?? 점검일정 : ?? 점검대상 :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전직원 (공무직 포함) ?? 점검반 구성 : 총 4명(※ 공무직 전담 : 1명) ○ 점검자 : ○ 확인자 : ?? 점검내용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 출근 및 이석 점검 - 복무관리시스템 연계된 지문인식기 활용 (※ 공무직 : 출근기록부) - 보안점검 확행여부 : ‘보안관리 점검표’에 의거 현장 점검 ○ 청사, 중요 장비·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 ‘CCTV 및 소화기’ 점검일지에 의거 현장 점검 ○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품위훼손 행위 - 정치중립 의무 위반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 언행, 정책자료 유출 등 기강해이 및 금품·선물·향응수수 등 비위행위 - 전직원 대상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직장교육 실시로 대체 ?? 중점 점검사항 ○ 설 명절 및 보궐선거 대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여부 ○ 코로나 19관련 재택근무 및 초과근무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지참·출근·무단결근 및 출장 전 사전명령 이행 등 복무규정 준수 여부 ○ 비상연락망 정비,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청사·중요 장비시설물 사전점검 및 유지, 안전관리 실태 - 청사 주변 설치 CCTV 및 소화기 정상작동 확인 여부 ○ 보안점검 이행 여부 - 캐비닛·책상·서랍 시건, 개인 PC 패스워드 설정, 보안문서 책상위 방치, 보안점검부 작성 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 중요 사항 위반 직원 : ○ 경미한 사항 위반 직원 : - 서류 방치 등의 관리태만 및 보안점검 기록부 미결재 등 2 행 정 사 항 ○ 점검시 지적된 직원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철저 ○ 직장교육 실시 - 대 상 : 전 직원 21명 (공무직 8명 포함) - 강 사 : 서울역사편찬원장 - 내 용 : 공직기강 확립,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및 청렴교육 붙 임 1. 점검결과 보고서 1부 2. 공직기강 점검표(체크리스트/직장교육 자료 활용) 1부 3.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제출서식 1부 4. 출근 복무실태 점검결과표 1부 5. 출근기록부(공무직) 1부 6. 보안관리 점검표 1부. 끝. 붙임1 점검결과 보고서 감사반장 점검일시 : 2021. . . ~ 2021. . . ( 일간) 기 관 명 0000 점 검 자 ( 5. 모범 공직자 ? 기관(부서) 사례 □ 모범 공직자 사례 ○ ※ 처리방향 ○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입건 시 조치할 사항 등 적시 지적사항 명세 일련번호 기관/소속기관명 지적사항명 분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복무기강/소극/보안/기타) 처분요구 (예상) 1 2 3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인) 붙임2 붙임1 서식 작성을 위한 공직기강 점검표 (체크리스트)_참고자료 기관명 기관장 소재지 구 분 주요 점검항목 특이사항 비고 유 무 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 공무원의 정치운동 (기타 위반 사항) -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문서나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행위 -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신문 등에 게재하는 행위 - 기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 위배 행위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기타 위반 사항) - 공무원이 소속 직원이나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기타 ?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배 행위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타 위반 사항) -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 업적 홍보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 - 후보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 출장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 이나 시설 방문 - 기타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배 행위 구 분 주요 점검항목 특이사항 비고 유 무 ② 소극적 업무 행태 ?? 대민행정 지연?방치 등 국민 불편 초래 - 민원 처리 기한 도과 - 법적 문제가 없는데도 반려ㆍ보완 등 반복 - 인허가 처리 부당 지연?반려 또는 법적근거 없는 부담 부과 - 반대민원을 사유로 정당한 공사 등 중지 -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 미조치 - 부서 간 책임전가로 민원 미해결 ?? 업무 공백 및 국민 안전 위협 - 긴급사태 대처?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처리 방치 - 각종 단속업무(불법건축물 등) 태만 ③ 복무기강 ?? 핵심 간부의 근무상황 - 무단 외출?결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 출장 등을 빙자한 조기 퇴근 등 -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실시 ?? 당직자 근무상황 등 - 당직자의 음주?도박 등 근무상황 부적정 - 비상연락망 유지 및 비상연락체계 부적정 ④ 보안관리 ?? 청사 등 시설물 보안관리 - 방문자 관리 부적정 - CCTV, 감지기 등 보안장비 미작동 ?? 중요 문서?자료 보안상황 - 문서 유출 등 중요 문서?자료 관리 소홀 - 문서보관함 시건 상태 부적정 ⑤ 모범사례 ?? 모범 공직자?기관(부서) 사례 붙임3 설·선거철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제출 서식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기관명) > ◈ 공직기강 특별 복무점검 ( 0. 00.~0. 00. ) ○ 조치결과 반 편성 기동감찰 적 발 조 치 조치내용 계 징계 훈계 경고 1개반 /4명 0회 / 000명 - - - - - - 작성 예시: 1개 반 50명씩 편성하고, 총 4회 점검을 실시한 경우 반편성은 4개반 200명, 기동감찰은 4회 200명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취약분야 시·구 합동 특별점검( 0. 00.~0. 00. ) ○ 조치결과 반 편성 기동감찰 적 발 조 치 조치내용 계 징계 훈계 경고 00개반 00/명 00회 / 00명 - - - - - - ◈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00회 0000명 붙임4 출근 복무실태 점검결과 ?? 점검기관(부서) : 서울역사편찬원 ?? 점검일시 : 2021. 0. .(0) 08:00~12:00 ?? 점검직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 점검결과 1. 복무실태 정 원 현 원 (A+B+F) 정상출근 (A) 무단이석 (B) 미 출 근 소계(F) 무 단 결 근 무 단 지 참 연 가 병 가 출 장 교 육 파 견 현 업 미출근 기 타 ※ 현장 및 현업근무자도 출근 여부 확인대상 포함, 기타란에는 사유별로 구분표시 ○ 무단결근, 대리서명, 지참출근 및 지참출근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출근시간에 임박하여 연가(병가) 처리 결재 시 기안자?결재자 모두 적발 - 지문인식기로 확인하고 인식기가 없을 때 출근부 서명 확인 - 현업(교대)근무자 조기 퇴근 여부 확인 2. 기타 위반사항 ○ ○ ?? 점검결과 위반사항 상세내역 연번 구 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부서 직 급 성 명 ※ 중요 위반사항은 확인서 징구 제출 붙임5 출근기록부 (공무직) 연번 부서 성명 출근일자 출근시간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붙임6 보안관리 점검표 ? 점검일시 : 2021. . .( ) ? 점검부서 : 시사편찬과 ? 점검내용 ※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책임질 직원의 직·성명을 반드시 기재 구 분 점 검 사 항 지 적 사 항 문서보안 등 일반보안 관리 상태 ? 각종 서류 무단방치여부(중요자료)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방치여부 ? 소장실 보안관리 실태 개인용 컴퓨터 관리상태 ? 컴퓨터시스템 종료상태 확인 ? USB, 외장하드 등 자료 방치여부 ? 부팅시 패스워드 설치여부 사무실 시건 등 ? 캐비닛, 책상, 서랍 등 잠금 상태 ? 창문, 출입문 시건 여부 각종 전열기기 관리 실태 ? PC, 복합기 등 전원 차단 여부 ? 선풍기, 커피포트 등 전원차단 여부 보안점검부 기록 등 기타 점검사항 ? 최종 퇴청자 보안전검 이행여부 ? 기타 점검사항(비상연락망 등)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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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2746
본청
시사편찬과-515
D000004173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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