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639 결재일자 2021.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현호재 장용수 윤방식 01/20 최윤종 협 조 2021년 산사태 현장예방단 구성·운영 계획 2021. 1. 푸 른 도 시 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산사태 현장예방단 구성·운영 계획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산사태 현장예방단』을 구성？운영하여 산사태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산림보호법」제45조의 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13 ？「산사태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산림청) ？「2021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 Ⅱ 추진개요 ？ 기 간 : 2021. 5. ~ 10. ？ 규 모 : 25개단, 92명(3~4명/단) ？ 예 산 : 1,250백만원(국비매칭, 국4:시6) ？ 주요업무(산사태 현장예방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 산사태 예？경보 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 수방자재？응급복구용 장비 등 점검 및 관리, 홍보활동 지원 - 산사태 예방？대응 및 조사？복구 관련 업무 등 Ⅲ 추 진 실 적 ？ ’13년~’18년 : 64개단(260명) (점검 11,629개소, 정비 6,367건, 홍보 325건) ？ ’19년 : 25개단(100명) (점검 7,120개소, 정비 3,346건, 홍보 115건) ？ ’20년 : 25개단(100명) (점검 8,765개소, 정비 3,185건, 홍보 499건) Ⅳ 세부추진계획 ？ 운영기간 : 2021. 5. ~ 10.(풍수해 기간 5.15~10.15 포함) ？ 구성·운영 : 25개단, 92명(시 직영 1개단 3명, 자치구 24개단 89명) 구성 · 인원 운영 기관 기관수 기 관 명 계 25개 기관(단), 총 92명 3명/1개단 8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동작구, 송파구, 서울시(산지방재과) 4명/1개단 17 종로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 산사태취약지역, 산지사면, 사방사업지 등 현황을 감안하여 인원 배정 ※ 시 산하 사업소에 대해서는 시 직영 현장예방단 활용 현장점검 등 ※ 자치구 중 관할구역 내 산지가 없는 영등포구는 대상에서 제외 ？ 관리대상 : 산사태취약지역 278개소, 사방사업지 1,885개소 등 ？ 운영방법 : 산림청「2021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반영 ？ 소요예산 : 1,250백만원(국비 500, 시비 750) - 인 건 비(노임 및 4대 보험료 등) ------------ 1,089백만원 - 사무관리비(교육비, 차량임차비, 안전용품 등) ----- 133백만원 - 공공운영비(주유비 등) ---------------------------- 28백만원 ？ 추진일정 - 2021. 1월중 : 운영계획 수립 시달 (시 → 자치구) - 2021. 2월중 : 자치구별 운영계획 수립 보고 (자치구 → 시) - 2021. 3. ~ 4. : 산사태 현장예방단 선발 - 2021. 5. ~ 10. :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Ⅴ 시 직영 현장예방단 구성·운영계획(안) ？ 운영기간 : 2021. 5. 15. ~ 10. 15.(5개월) ？ 운영인원 : 3명(1개단) ？ 관리대상 : 산사태취약지역 총괄 점검, 자치구 현장점검 지원 등 ？ 기준단가 : 85,616원/일(서울시 생활임금 인건비 적용) ？ 사업예산 : 41,685천원(인건비 35,513, 운영경비 6,172) ？ 선발방법 및 기준 : 산림청 지침에 의거 공개채용 과정을 통해 선발 - 우선 선발 ？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65%, 1인가구 120% 이하. 건보료 부과액 기준) ※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 선발 시 우대 ？ 산림분야 일자리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 GPS, GIS 및 컴퓨터, 기계톱 등 활용 숙련자 ？ 선발절차(안)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1차 서류심사 인터넷 또는 일모아시스템 공고 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등 선발 배점 기준에 의거 심사 2차 면접심사 ？ 공개추첨 등 ？ 근로계약 및 사전준비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면접결과 동점자 발생 시 ·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가입 ？ 선발일정(안) - ’21. 03. 02. ~ 03. 31. : 선발계획 수립, 모집공고 및 접수 - ’21. 04. 01. ~ 04. 15. : 신청서 접수 결과보고(1차 서류심사) - ’21. 04. 20. : 2차 면접(1차 선발자에 대한 ‘건강진단서’ 징구) - ’21. 04. 30. : 최종선발 결과보고 및 합격자 공고 - ’21. 05. 02. ~ 05. 15. : 근로계약 및 사전 준비 Ⅵ 자치구 협조사항 ？ 산사태 현장예방단 노임 지급시 2021년도 생활임금 적용 및 풍수해 대책기간 포함 근로(계약) 시행 - 서울시 생활임금 : 시급 10,702원, 일급 85,616원 - 풍수해 대책기간 : 2021. 5. 15 ~ 10. 15 ※ 기관별 재정여건 등을 감안 노임 지급단가 및 근로기간, 근로조건 등 조정 시 자체 추진계획 수립(방침) 시행 ？ 산사태 현장예방단 선발？운영 시 관련 지침 및 규정 등 준수 - 산림청「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거 선발하되, 산림청종합지침 이외 사항은 자치구별「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을 준용 ☞ 단, 지침에 준하여 시행하되, ‘유사시(긴급상황 발생 시) 서울시(산지방재과)에서 산사태현장예방단(25개단)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 지휘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에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유사 시 동원명령, 지시사항 등 상급기관(서울시, 산림청 등)의 지휘체계에 따라야 함.’ 을 명시 할 것 ？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및 안전관리 철저 - 현장예방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 ’21. 2. 19. 까지 - 현장예방단 선발결과 보고 : ’21. 4. 30. 까지 - 현장예방단 운영실적 보고(분기별) : 매분기 익월 5일 까지 - 기관별 운영실태 점검 : 연 1회(서울시 및 산림청 합동점검) - 합동 오리엔테이션 실시 : 주요임무, 안전교육 등 직무교육 (5월 예정) - 집합교육 이수 : 연 1회, 10시간 이상(교육일정 별도 통보) - 안전장비(작업복, 안전모, 안전장갑 등) 지급 철저 ？ 예산 재배정 : 2021. 3. 31. 까지 - 자치구별 요청에 의거 예산 재배정 일정, 예산액(과목별) 등 조정 시행 붙임 1) 2021년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원 및 예산 배정계획 1부. 2) 2021년 산림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부. 끝.

22080804

20210928032746

본청

산지방재과-639

D0000041735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