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752 결재일자 2021.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기전팀장 도로시설과장 이범호 신용휴 01/20 임대운 협조 주무관 허웅 「도로터널 사고 분야」 재난위기 매뉴얼 집중점검 및 재정비 계획 2021. 1.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도로터널 사고 분야」 재난위기 매뉴얼 집중점검 및 재정비 계획 우리시 재난대응 시스템(매뉴얼) 재정비 계획에 따라 도로터널 사고분야 매뉴얼 집중점검 및 재정비를 통해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재난대응 시스템(매뉴얼) 재정비 계획(안전총괄과-582, ‘21.1.13) ○ 재난위기 매뉴얼 ‘집중점검’ 실시 요청(안전총괄과-598, ‘21.1.14) ？？ 매뉴얼 현황 ○ (보유현황) 도로터널 사고 재난대응 매뉴얼 총 31개 구분 관리기관 보유개수(개) 재정비 대상 행동매뉴얼 서울시(도로시설과) 1 ？ 자치구 20 관리기관별 매뉴얼 도로사업소 6 ？ 서울시설공단 1 ？ 민자터널(강남순환, 용마, 우면산) 3 ○ (관리현황) 매년 상·하반기(6·12월) 정기점검 실시 - 방 법 : 1차 관리기관별 자체점검 → 2차 도로시설과 전수점검 - 내 용 : 서울시 행동매뉴얼 개정 반영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여부 등 ？？ 문 제 점 ○ (행동매뉴얼) 복잡한 프로세스와 행동요령으로 재난시 신속활용 곤란 - 행안부와 국토부(실무매뉴얼) 개정사항 동시 반영 등으로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복잡 → 간결화 필요 ○ (관리기관별 매뉴얼) 표준화된 매뉴얼 형식 부재로 관리체계 미흡 - 관리기관별로 매뉴얼 형식이 달라 내실 있는 관리 미흡 → 점검 기준이 되는 표준 매뉴얼 마련하여 관리체계 재정비 필요 ？？ 추진계획 ？ 도로터널 사고조치 행동매뉴얼 ‘집중점검’(전문가 자문 등) 추진 ？ 관리기관별 도로터널 사고 초동조치 표준 매뉴얼 마련 ① 행동매뉴얼 집중점검(전문가 자문 등) 추진 코로나19 지속으로 비대면 실시 ○ 대 상 : 서울시 도로터널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기 간 : ‘21.1.20. ~ 2.19. ○ 내 용 : 매뉴얼 대응 프로세스 및 행동요령의 현실 적합성 ○ 방 법 : 전문가 검토 및 컨설팅을 통해 문제점 도출 및 개선 ○ 집중검토 단계 - 1차 : 전반적인 매뉴얼 구성 및 재난관리 체계(1~68p) - 2차 :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69~200p) - 3차 : 부록 구성 및 도로터널 사고 예상 시나리오(201~398p) ② 관기기관별 초동조치 표준 매뉴얼 마련 ○ 대 상 : 도로사업소 및 서울시설공단 사고대응 매뉴얼 7개 ○ 기 간 : ‘21.1.20. ~ 5.31. ○ 방 법 : 도로터널 주요 재난유형(화재, 침수, 정전)에 대해 재난유형별, 터널 및 지하차도별 초동조치 매뉴얼 표준화 ○ 표준화 단계 - 1차 : 표준 매뉴얼 구성 및 형식 제안 - 2차 : 매뉴얼(안)에 대한 검토 및 보완사항 자문 ？？ 자문위원 구성 ○ 전문가 자문위원 총 3명 - (터널방재) - (소방) - (민간) ？？ 향후일정 < 행동매뉴얼 집중점검 > ○ ‘21.1.20 : 매뉴얼 검토계획 및 일정 등 제출(→안전총괄과) ○ ‘21.2.19 : 전문가 검토결과 및 매뉴얼 개선계획 제출(→안전총괄과) ○ ‘21.3월 : 매뉴얼 개정 추진 ※ 전문가 검토기간 : 1차(1.20~1.29), 2차(1.30~2.10), 3차(2.11~2.19) < 초동조치 매뉴얼 표준화 > ○ ‘21.1.20 ~ 2.19 : 사업소 및 공단 매뉴얼 실태점검 ○ ‘21.4월 : 전문가 검토를 통한 표준 매뉴얼 마련 및 배포(→관리기관) ○ ‘21.5월 : 표준화 매뉴얼 반영된 관리기관별 매뉴얼 제출(도로시설과←) ※ 전문가 검토기간 : 1차(3.1~3.15), 2차(4.1~4.15) ？？ 행정사항 ○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행동매뉴얼 집중점검(비대면) : 900천원(100천원×3인×3회) - 초동조치 매뉴얼 표준화 : 1,200천원(200천원×3인×2회) ※ 코로나19 상황 지속여부에 따라 비대면 변경 검토 - 예산과목 :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운영, 시설물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초동조치 표준 매뉴얼 정기점검 제도화 - 서울시 행동매뉴얼 정기점검시 표준 매뉴얼 점검 병행실시(연 4회) 붙 임 : 자문의견서(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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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시설과-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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