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468 결재일자 2021. 1.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수영 강미정 고석영 01/20 이대현 2021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1. 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21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청소년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증진 도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제4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5장(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 추진배경 ○ 청소년의 사회성·리더십 등 다양한 역량 함양을 통해 민주시민 육성 ○ 청소년 친화적 정책 추진 및 국제기구의 청소년 참여 확대 권고 준수 추진경과 ？？ 2012.11.1. :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근거 규정 마련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 2013~2020 : 제1~8대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주요기능 ○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자문 및 평가 ○ 서울시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 개선 제안 ○ 청소년정책개발·정책 제안대회 등 참여 및 개최 2 2020년 추진실적 ？？ 市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예산 : 25,500천원(국비 5,000, 시비 20,500) ○ ’20년 구성현황 연령？성별 소수 계 68 계 6(8%) 9~12세(초등) 16(24%) 남 29 (42%) 다문화 2 13~16세(중등) 17(25%) 한부모 2 17~19세(고등) 28(41%) 여 39 (58%) 학교밖 1 20~24세(대학) 7(10%) 기타 1 ○ 정책제안 내용 연번 분과위원회 정책명 주요 내용 1 자립 후기 청소년 자립 통합 플랫폼 구축 2022년 개발완료 예정인 서울청소년활동 통합 온라인플랫폼과 연동한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2 교육·참정 청소년 정치교육 합의 ‘민주주의 서울’ 내 온라인 게시판 개설 및 의견수렴 3 문화·복지 청소년 멘토링을 위한 학습공간 구축 서울시 내 청소년 기관에 멘토링 공간 마련, 멘토링을 위한 청소년지도사 배치 4 안전·환경 청소년 대상 교통안전교육 연령 및 유형에 따라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실시 5 참여 학교 도서관 디지털화 도서위치검색기 개선·보완, 무인자동대출반납기 설치 및 확대 등 ※ 서울시·교육청 관련부서의 정책검토 결과 및 반영 여부 등 취합 예정 (1월 중 완료) ？？ 區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지원 ○ 사업예산 : 57,400천원(국비 29,400, 시비 28,000) ○ 지원금액 : 1개 자치구 당 1,250천원 ~ 3,150천원 지원 설치년도 개소 자 치 구 명 계 23 2020년 2 ？ 관악, 강남 2018년 1 ？ 동대문 2017년 1 ？ 중구 2016년 4 ？ 용산, 광진, 종로, 강서 2015년 이전 15 ？ 강북, 성북, 은평, 금천, 서초, 중랑, 마포, 도봉, 동작, 강동, 양천, 송파, 노원, 성동, 서대문 ※ 구로, 영등포는 미구성 3 2021년 추진계획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1. 2월~12월 ○ 소요예산 : 84,300천원(국비 34,400, 시비 49,900) ○ 주요내용 ①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등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② 정기·수시회의 및 희망총회 등 비대면 진행으로 온라인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 등 ③ 市·區 청소년 참여위원회 다양성 제고를 위한 소수청소년 우선 모집 ○ 구성기준 - 만 9세 ~ 24세 서울시 내 청소년 - 연임·중임 위원은 해당 청소년참여위원회 전체 위원의 40% 내외로 구성 ○ 예산지원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 1개소 운영(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위탁) - 사업비 : 25,500천원(국비 5,000, 시비 20,500) ？？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 23개소 운영(직영 및 위탁운영) - 사업비 : 58,800천원(국비 29,400, 시비 29,400)] ○ 운영체계 여성가족부 ⇔ 서울시 ⇔ 자치구 ？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지침 수립, 국고보조 ？ 사업 점검·평가 ？ 서울시 운영·지원계획 수립 ？ 예산 지원, 총괄 업무 ？ 참여기구 연합활동 개최·지원 ？ 운영 성과 관리 ？ 자치구 운영계획 수립 ？ 참여기구 활동 지원 ？ 운영 성과 관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위탁) 市청소년활동진흥센터(위탁) 직영 또는 위탁 ？ 청소년 특별회의 운영 ？ 市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 區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1 市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계획 ○ 인 원 : 100명 내외 (위촉직 및 당연직 총 인원) -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에 따라 위원의 구성은 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함 - 최종합격자 선발 시 사임·해촉으로 인한 결원을 대비하여 예비후보 10명(남여 각 5명) 선발 ○ 임 기 : 2021. 4. ~ 2022. 3. ※ 2020년 이후 위촉된 위원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활동 가능 (소속지역 변경된 경우도 포함) ○ 신청자격 : 만 9세 ~ 24세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출생연도 기준) - 연령기준 : 1997년생 ~ 2012년생 - 지역기준 :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2조에 따른 기준 준수 ？ 서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서울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 선발방법 - 위촉직 : 공개모집 및 기관추천 병행 ？ 공개모집 : 일반 지원 청소년 ？ 기관추천 : 학생회·청소년단체 대표 (교육청·학교, 청소년 시설 등), 소수 청소년 (다문화, 북한이탈, 근로, 장애, 학교 밖 청소년 등) ※ 기관추천 대상자도 공개모집 지원 가능 - 당연직 : 자치구 추천 ？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중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이 적극적으로 가능한 위원 1명 추천·선발 ※ 위촉직은 자치구별 3명 내외로 선발하며, 자치구별 정원 초과 시 추첨 선발 ※ 당연직 지원자 미달 시, 미달 인원만큼 위촉직 추가 선발 ○ 구성비율 - 위촉직은 전체구성의 80% 내외, 당연직은 전체 구성의 20% 내외로 구성 - 소수 청소년은 10% 내외로 포함하고, 지원자 미달 시 일반 지원자에서 선발 -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연임자는 40% 내외로 선발 - 연령별 구성 비율 ※ 실제 지원현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계 만 9세~15세 (초증ㆍ중학생 연령) 만 16세~18세(고등학생 연령) 만 19세~24세 (대학생 연령) 소계 일반 특성화 특목,기타 100% 20~30% 내외 50~60% 내외 60~70% 5~10% 5~10% 10~30% ○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 신청기간 : 2021.1.26.(화) ~ 2.23.(화) - 신청서류 및 방법 ？ (공통)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 (추가) 일반지원 : 지원신청서. 정책제안서 기관 추천 : 기관 추천서, 정책제안서 자치구 추천 : 자치구 추천서 ※ 소수 청소년의 경우, 필요 시 증빙서류 제출 - 서류제출 ？ 일반지원, 기관추천 : 이메일로 제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youth_join@naver.com) ？ 자치구 추천 : 서울시 청소년정책과로 공문 시행 - 선발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접수 선 발 선발결과 발표 발대식 홈페이지 게시 모집 홍보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 선발 홈페이지 게시 위촉장 수여 등 분과위원회 조성 1월~2월 2월 말 3월 4월 ○ 기타사항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최종 선발자 대상 서울시장명의의 ‘위촉장’ 교부 - 운영세칙에 의거한 활동요건을 충족한 경우 활동종료 후 ‘활동증명서’ 교부 - 청소년 참여위원회 사업 관련 유공자 대상 서울시장명의의 ‘표창장’ 수여 ？？ 세부 운영계획 주요활동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제안 등 -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 정책개발 워크숍, 희망총회 등 자치활동 참여 - 정책제안 추진·이행현황 모니터링 실시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문제 인식 ？ 정보수집 및 정책연구, 권리 현황 모니터링, 설문조사, 캠페인 등 ？ 정책과제 제안, 권리 관련 개선 제안, 실천 활동 전개 ？ 제안내용을 관련부서에 통지, 검토의견 정리 ？ 검토의견을 참여위원회에 전달 ？ 이행현황 모니터링 실시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과 ※ 위원 중 2명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위원장, 부위원장) ○ 회의운영·참여 - 상시 - 정기회의(분기별 1회), 분과회의(월1회), 임원회의(월1회), 임시회의(필요시) ※ 분과위원회 구성 : 발대식 개최 시 청소년 관심사에 맞춰 4개 분과로 구성 예정 ○ 1차 정기회의 발대식 - 4월 - 대 상 :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 소속 의원 - 내 용 : 위촉식, 우수 위원 수상, 연간활동 안내 등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정책개발 워크숍 - 9월 - 대 상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소속 의원 - 내 용 : 분과별 상반기 활동평가. 분과별 정책발표 및 자문 등 ○ 어린이？청소년 희망총회 개최·참여 - 11월 - 대 상 : 서울시 참여위원회 역대 의원, 자치구 참여위원회 위원 등 - 내 용 : 분과별 정책제안 내용 발표 및 우수 정책 선정 - 활 용 : 선정된 정책 서울시장상 시상 및 부서별 검토 2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 지원개요 ○ 지원금액 : 자치구 당 2,550천원 (국비1,275, 시비1,275) - 은평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 - 은평구는 자치구비 확보 우수 자치구로 150천원 추가 지원(2,700천원) ？？ 협조사항 ○ 각 자치구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당연직 위원 1명씩 추천 - 각 자치구 참여위원회 위원 선발·구성 시 적극 안내하여 기한 내 추천 ○ 서울시·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간 원활한 업무 협조 - 청소년 참여기구 네트워크 구성 등 청소년 자치·연합활동 등을 위한 지원에 적극 협조 ○ 사업 수행 시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명시 - 인쇄·홍보물 등에 ‘여성가족부,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임을 표시 4 향후일정 ○ ’21. 2. : 예산교부, 모집공고·선발 ○ ’21. 4. : 발대식 개최 및 분과위원회 구성 ○ ’21. 4.~ : 청소년 참여위원회 상시·연합활동 운영 ○ ’21. 9.~ : 청소년 정책워크숍 개최(9월), 희망총회(11월), 평가회의(12월) ○ ’22. 1. :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붙 임 : 2021년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예산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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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1468

D0000041738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