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934 결재일자 2021.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감찰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이병진 정현배 박진순 01/20 박종수 협 조 안전기획팀장 박성규 안전감찰관 김태완 2019~2020년도 안전감찰 결과 이행실태 감찰 계획 2021. 1.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2019~2020년도 안전감찰 결과 이행실태 감찰 계획 2019~2020년도 안전감찰 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피처분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감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감찰개요 ？？ 감찰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 ？2021년도 안전감찰 운영 및 추진계획？ 수립(’21. 1. 12. 안전총괄실장 방침) ？？ 기간 및 인원 : ？？ 범위 및 대상 ○ 감찰범위: 언론보도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조사？점검(단순 통보/모범사례 처분)과 20년 하반기 실시한 조사는 금번 이행실태 감찰내역에서 제외 ○ 대상기관？부서 : ？？ 감찰방법 ○ 서면 및 기관？현장 방문 등 병행 - 처분요구(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등) 이행 여부 확인 -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 적정성 확인(미처리, 형식적 보고, 허위 보고 등)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감찰로 진행(필요한 경우 기관？현장 방문) Ⅱ 세부추진계획 ？？ 이행실태 감찰대상 년도 연번 감찰명 처분요구(건/명/천원) 행정처분(업체 등)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고발 벌점 과태료 구 분 착 안 사 항 행정상 ？？ 처분요구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고 있는지 여부 ？？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처리 보고 여부 ？？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허위로 보고했는지 여부 등 ？？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고발,벌점 등)을 특별한 사유없이 면책하였는지 여부 재정상 ？？ 환수？추징 등의 재정상 조치금액을 임의로 감액했는지 여부 ？？ 환수？추징 등 재정상 처분요구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장기간 완료되지 않고 있음에도 후속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지 여부 ？？ 환수 등 금액에 대해 세입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 신분상 ？？ 징계요구된 사항이 인사위원회에서 감경 처분된 경우 타당성 여부 예) 중징계 → 경징계, 경징계 → 불문경고, 불문 ？？ 감경대상이 아닌 비위임에도 감경의결 했는지 여부 ？？ 퇴직？승진 예정자에 대한 감경의결 및 지연처리 조치 여부 등 장 기 미집행 ？？ 방치 등 장기 미집행 사항에 대한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 감찰 착안사항 Ⅲ 행정사항 ？？ 감찰활동 보고 ○ 일일보고 : ○ 결과보고 : ？？ 향후 조치계획 : ○ 미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행 조치토록 요구 ※ 원인규명 및 향후 이행 방안 도출 ○ 미처리, 조치 부적정, 지연처리가 확인된 경우 해당 관련자에 대해 사안별 경？중에 따라 문책 요구 붙임 1. 처분요구 이행실태 양식 1부. 2. 안전감찰 활동 각종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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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934

D000004174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