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438 결재일자 2021. 1.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양준호 손인호 곽종빈 01/19 김태균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무과장 김명주 2021년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계획 2021. 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계획 ’21년 일반조정교부금 월별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교부금을 계획적으로 집행하고, 자치구의 안정적인 자금수급에 기여하고자 함 ？？ 일반조정교부금 개요 ○ 교부근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 교 부 액 : 2조 9,506억원(조정교부금 총액 3조 2,785억원의 90%) ○ 교부시기 : 매월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일반조정교부금은 보통세 징수 실적을 고려하여 월별 교부한다. ？？ 국내경제 여건 ○ 경기개선 및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증가 예상되나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 취약계층 고용부진 및 고령화로 소득개선 제약 우려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빠르고 안정적인 경제회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확장적 재정집행 기조를 지속 - 중앙재정 상반기 역대 최고 조기집행 추진 예정(’20년 62% → ’21년 63%) ？ 지방재정도 상반기 신속집행 (집행률 60% 이상) 및 필요 시 추경편성을 통해 적극적 거시정책 지속에 동참하고 경제·방역 균형 도모 2021년 경제성장 전망 (기재부, ’20.12.17.) 구 분 2020년 2021년 경제성장률(GDP) △1.1% 3.2% 취업자증감 △22만명 15만명 고용률(15∼64세) 65.8% 65.9% 소비자물가 상승률 0.5% 1.1% 경상수지 680억$ 630억$ ？？ 자치구 재정여건 및 교부 방향 ○ 자치구 주요 세입인 재산세는 7월 말 이후 징수되어 상반기 자금 부족 호소 - 자치구 세입 구성 : 보조금(44.8%), 교부금(17.9%), 재산세(16.8%) 등 ○ 교부금 재원인 市 보통세 최근 3년간 상반기 징수실적은 57% 수준 - 서울시 보통세 징수실적(’18~’20 평균) : 상반기 57%, 하반기 43% ○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확대를 위한 신속집행 지원 필요 - 중앙정부(기재부)에서 제시한 ’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 : 60% (’20년과 동일) ？？ 교부계획 ○ 상반기 65%(19,179억 원), 하반기 35%(10,327억 원) 교부 - 시와 자치구 자금흐름 및 신속집행 목표율 고려하여 상반기 집중 교부 - 일부 자치구에 자금부족 발생 시 월별 교부액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간 탄력적으로 조정 교부하되, 보통세가 현저하게 감소할 경우 배정유보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1분기 : 8,852 (30%) 2분기 : 10,328 (35%) 3분기 : 7,081 (24%) 4분기 : 3,245 (1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율 100% 9% 10% 11% 12% 12% 11% 9% 8% 7% 6% 5% - 교부액 29,506 2,655 2,951 3,246 3,541 3,541 3,246 2,655 2,361 2,065 1,770 1,475 - 붙임 2021년도 일반조정교부금 세부 교부계획 1부. 끝. 붙 임 2021년도 일반조정교부금 세부 교부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일반 교부금 1/4분기: 8,852 2/4분기: 10,328 3/4분기: 7,081 4/4분기: 3,245 점유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 10% 11% 12% 12% 11% 9% 8% 7% 6% 5% - 합 계 29,506 2,655 2,951 3,246 3,541 3,541 3,246 2,655 2,361 2,065 1,770 1,475 - 100.0 종로구 483 43 48 53 58 58 53 43 39 34 29 24 - 1.6 중 구 101 9 10 11 12 12 11 9 8 7 6 5 - 0.3 용산구 604 54 60 66 73 73 66 54 48 42 36 30 - 2.0 성동구 976 88 98 107 117 117 107 88 78 68 59 49 - 3.3 광진구 1,198 108 120 132 144 144 132 108 96 84 72 60 - 4.1 동대문구 1,530 138 153 168 184 184 168 138 122 107 92 76 - 5.2 중랑구 1,663 150 166 183 200 200 183 150 133 116 100 83 - 5.6 성북구 1,906 172 191 210 229 229 210 172 152 133 114 95 - 6.5 강북구 1,689 152 169 186 203 203 186 152 135 118 101 84 - 5.7 도봉구 1,657 149 166 182 199 199 182 149 133 116 99 83 - 5.6 노원구 2,245 202 224 247 269 269 247 202 180 157 135 112 - 7.6 은평구 1,839 166 184 202 221 221 202 166 147 129 110 92 - 6.2 서대문구 1,287 116 129 142 154 154 142 116 103 90 77 64 - 4.4 마포구 900 81 90 99 108 108 99 81 72 63 54 45 - 3.1 양천구 1,342 121 134 148 161 161 148 121 107 94 81 67 - 4.5 강서구 1,650 149 165 182 198 198 182 149 132 116 99 83 - 5.6 구로구 1,576 142 158 173 189 189 173 142 126 110 95 79 - 5.3 금천구 1,157 104 116 127 139 139 127 104 93 81 69 58 - 3.9 영등포구 777 70 78 85 93 93 85 70 62 54 47 39 - 2.6 동작구 1,272 114 127 140 153 153 140 114 102 89 76 64 - 4.3 관악구 1,810 163 181 199 217 217 199 163 145 127 109 90 - 6.1 서초구 37 3 4 4 4 4 4 3 3 3 2 2 - 0.1 강남구 - - - - - - - - - - - - - 0.0 송파구 433 39 43 48 52 52 48 39 35 30 26 22 - 1.5 강동구 1,373 124 137 151 165 165 151 124 110 96 82 69 - 4.7 ※ 금액은 천만단위에서, 점유비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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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14309

본청

자치행정과-1438

D000004173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