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620 결재일자 2021.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권경희 김갑규 01/19 안중욱 협 조 『2021 건축물관리법령집』제작·배포 계획 20201.1.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2021 건축물관리법령집』제작·배포 계획 『건축물관리법』 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2021 건축물관리법령집』 제작·배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20.5.1.)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공포(‘21.1.7.) ？？ 추진계획 ？ 주요내용 - 1부 : 「건축물관리법」법령집 · 건축물관리법 시행 관련 FAQ ·「건축물관리법」4단 비교표 ？？건축물관리법(‘20.4.7. 일부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20.4.28. 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20.5.1. 제정)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21.1.7. 제정) - 2부 : 지침 및 기준 ·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16호) ·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61호)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58호)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80호) - 부록 : 사용자 매뉴얼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매뉴얼 · 건축물 해체·멸실 세움터 시스템 매뉴얼 ·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매뉴얼 ·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안내서 ？ 제작내용 - 유형·규격 : 210mm×297mm(A4 가로), 책자형, 700페이지 - 제작부수 : 300부 ※ E-book으로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공유 ？ 배포계획 (붙임1 참고) - 서울특별시 : 주택건축본부 외 15개 본부 - 자 치 구 : 25개구 (각8부)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7,205,000원 (부가세 포함) ？ 산출내역 - 법령집 제작 및 운송비 : 7,205,0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관리비 ？ 집행방법 : 일상경비로 집행 ？？ 향후일정 ？ ‘21.1월 법령집 제작·인쇄 ？ ‘21.2월 법령집 배포 붙임 : 01. 법령집 배부계획 1부. 02. 견적서 1부. 끝.
22074869
20210928014309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620
D000004173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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