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1325 결재일자 2021.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단장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성연웅 박병재 정윤교 01/19 권혁민 협 조 2020. 서울시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결과 2021. 1.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목 차 1. 추진근거 2. 추진개요 3. 2020년 추진경과 4. 2020년 추진결과 분석 5. 비대면 자체조사 추진 6.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7. 개선사항 8. 향후계획(2021년) <붙임자료> ① 특정소방대상물 현장 확인 예방업무 비교 ② 타시도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현황 ③ 2020. 화재안전정보조사 소방서(월별) 추진현황 ④ 2020. 화재안전정보조사 행정조치 대상 세부현황 2020.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결과 보고(최종) 제천？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을 방지 및 화재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시한 건축물 정보조사 추진결과임 1 추진근거 □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 제19회 국무회의 상정·보고(VIP 주재) □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2017.7.26), 소방시설법 제4조(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 소방청 지침(2019.10.22.) 2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0. 1. 2. ~ 12. 31. / 1년간 □ (조 사 반) 116개 조 243명(소방서 소방특별조사 요원) 본부 추진단 구성(단장 1, 통계 1, 상황관리 1)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유관기관 지원 없음 2020. 9. 7. 중간 파악결과 85개 조 174명(소방서별 업무조정으로 인한 인원 변동) □ (조사내용) ㅇ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이용자 특성 ㅇ 연소확대 요인, 주변 도로여건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등 □ (추진대상)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 11,410동 □ (운영방법) 5가지 중대위반사항(행정조치), 기타 불량사항(개선권고) ㅇ 중대위반사항 : ① 소방시설 정지 및 고장상태 방치 ② 비상구 등 폐쇄·차단 ③ 방화구획 등 심각 훼손 ④ 안전관리자 미선임 ⑤ 위험물 관리소홀 중대위반사항 외 개선권고 사항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명령 발부 및 현장 확인 없음 3 2020년 추진경과 □ (총 괄) 2020년 12월 말 기준 총 11,410동 중 11,325동 추진 완료하였으며 서울시 24개 소방서 중 21개 소방서가 목표 대상조사를 완료 ㅇ 소방서별 추진현황 (단위 : 동) 추진완료 : 종로,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미 추진대상 발생 : 중부(63동), 노원(8동), 성동(14동) → 2021년 조사대상에 포함 <2020. 12. 31.기준> (단위 : 동) 구분 합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전체 대상 11,410 496 595 397 298 496 595 397 397 1,091 595 496 496 496 298 694 298 496 595 397 397 397 298 397 298 추진 대상 11,325 496 532 397 298 496 595 397 397 1,091 595 496 496 496 298 694 290 496 595 397 397 397 298 397 284 미추진 대상 85 0 63 0 0 0 0 0 0 0 0 0 0 0 0 0 8 0 0 0 0 0 0 0 14 □ (월별/분기별) 추진경과 ㅇ 추진현황 (단위 : 동) 월별 추진경과 분기별 추진경과 【2020년 1분기】(1월~3월) ㅇ 1분기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율 : 11,410동 중 628동 조사(5.5%) ㅇ 신천지 대구교회와 서울 이태원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우리나라 수도권에서는 ‘20. 3. 22. ~ 4. 19.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심각 단계) 시행함 ㅇ 본부 예방과 1차 예방업무 조정(안) 공지 : 일시중지 - 소방특별조사, 불시단속, 화재안전정보조사 등 / 현행유지 - 법령규정 등에 의한 업무(완비, 민원, 자체점검 확인 등) 【2020년 2분기】(4월~6월) ㅇ 2분기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율 : 11,410동 중 3,443동 조사로 30.2%의 추진율을 보였으나 2분기 목표 추진율인 50~55%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음 ㅇ 2020년 4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낮아져서 ’20. 4. 20. ~ 5. 5.까지 기존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였고, 5. 6. 이후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어 그동안 일시 중지되었던 예방업무를 재개할 수 있었음 【2020년 3분기】(7월~9월) ㅇ 3분기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율 : 11,410동 중 6,175동 조사(54.1%) ㅇ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하여 수도권 지역의 교회, 커피숍, 콜센터 등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2차 대유행의 조짐을 보여서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20. 8. 19. ~ 8. 30.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하였고, 이어서 9. 13.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상향, 9. 14. ~ 추석 기간까지 이어지는 특별방역기간(2단계)을 설정하였음 ㅇ 본부 예방과 2차 예방업무 조정(안) 공지하여 ’20. 8. 19. ~ 8. 30.까지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중지하였음 ㅇ 특히 9월의 경우는 24개 소방서 중 6개 소방서만이 조사하였으며,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12월 말까지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달라는 일선서의 건의가 많았음 【2020년 4분기】(10월~12월) ㅇ 4분기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율 : 11,410동 중 11,325동 조사(99.3%) ㅇ 10월 말부터 3차 대유행이 시작되어 서울시는 ‘20. 11. 24.부터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하였고, 12. 8.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임 ㅇ 정부와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에 따라 본부 예방과 3~6차 예방업무 조정(안) 공지하여 각종 소방특별조사 업무는 중지하였으나 화재안전정보조사의 경우는 현장방문 조사는 중지를 하 되, ’20. 10. 5. 비대면 자체조사(관계인 자율점검) 활용방안을 안내하여 소방서 직원이 대상 관계인에게 유선으로 점검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고 점검표를 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수신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12월 말 기준으로 추진율 99.3%로 화재안전정보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나머지 미 추진 85동은 2021년 추진예정임 4 2020년 추진결과 분석 □ (총 괄) 2020년 서울시 화재안전정보조사 조사대상 총 11,410동 중 양호 5,941동(52.5%), 불량 4,620동(40.8%), 미실시 764동(6.7%) 조사 불량 = 자진개선권고 + 중대위반사항 / 미실시 = 휴·폐업 및 철거 등 조사결과(동) 불량내용(동 및 건수) 행정조치(동 및 건수) 계 양호 불량 미실시 자진개선권고 중대위반사항 과태료 및 행정(조치)명령 기관통보(건축) 대상 건수 대상 건수 대상 건수 대상 건수 11,325 5,941 4,620 764 4,615 11,774 5 11 5 11 144 181 ㅇ 불량대상 4,620동 중 149동 행정조치(3.2%) ㅇ 불량건수 11,785건 중 192건 행정조치(1.6%) ㅇ 화재안전정보조사 기본원칙 :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 실시하며,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 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많지 않으며, 중대위반사항 외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인에게 자율개선의 기회를 부여 □ (중대위반사항) 5동, 11건 중 비상구 폐쇄 1건, 방화문 훼손 2건, 소방시설 정지 및 고장상태 방치 8건 → 조치완료 월 대상명 용도 위반사항 조치사항 위반법규 비 고 2월 화성개발빌딩 복합 1. 피난계단 비상구(방화문) 폐쇄 과태료 100만원 소방시설법 제10조 1항 성동 5월 한일빌딩 복합 1. 지하주차장 포소화설비 작동 불량 2. 옥상수조 입상배관 밸브 차단 3. 보조계단 내 옥내소화전함 지구경종 작동 불량 과태료 200만원 소방시설법 제9조 1항 동대문 6월 포은빌딩 복합 1. 솔레노이드밸브 안전핀 체결 2. 지하수조 수원 없음 3. 알람밸브 게이트밸브 폐쇄 4. 주펌프 동력제어반 정지 과태료 200만원 소방시설법 제9조 1항 동대문 7월 아라유치원건물 근생 1. 지하층 비상계단 문을 목재문으로 사용 2. 3,4층 방화문 철거(일반문 사용) 과태료 100만원 소방시설법 제10조 1항 노원 11월 우일빌딩 복합 1. 화재수신기 고장상태 방치 과태료 200만원 소방시설법 제9조 1항 강남 □ (자진개선) 4,615동, 11,774건 중 건수 기준 소화설비 분야 4,083건(34.7%), 경보설비 분야 2,975건(25.3%), 피난구조설비 분야 2,565건(21.8%), 소방안전 개선유도 분야 1,847건(15.7%), 소화활동설비 분야 264건(2.2%), 소화용수설비 분야 40건(0.3%) 順 조사 □ 자진개선권고 분야별 지적사항 건수 세부현황 분야별 시 설 건수(건) 분야별 백분율(%) 소화설비 (4,083건) 소화기구 3,461 84.8 스프링클러설비 등(간이SP 포함) 308 7.5 옥내소화전설비 300 7.3 물분무등소화설비 11 0.3 옥외소화전설비 2 0.06 자동소화장치(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등) 1 0.04 경보설비 (2,975건) 자동화재탐지설비 1,563 52.5 비상경보설비 762 25.6 단독경보형감지기 559 18.8 기타(가스누설경보기, 시각경보기 등) 65 2.2 비상방송설비 26 0.9 자동화재속보설비 0 0 피난구조설비 (2,565건) 유도등(유도표지 포함) 2,048 79.8 피난기구(완강기, 구조대, 피난사다리 등) 449 17.5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65 2.5 인명구조기구(공기호흡기 등) 3 0.2 소화용수설비 (40건) 소화수조 등(저수조 등) 37 92.5 상수도소화용수설비 3 7.5 소화활동설비 (264건) 연결살수설비 129 48.9 연결송수관설비 117 44.3 제연설비 8 3.1 무선통신보조설비 7 2.7 비상콘센트설비 3 1 연소방지설비 0 0 소방안전 개선유도 (1,847건) 피난방화 804 43.5 소방안전관리 681 36.9 기타(건축, 전기 등 타 법령위반) 330 17.9 방염 13 0.7 자체점검 관련 13 0.7 위험물 6 0.3 □ (소화설비 주요 지적내용) 4,083건(34.7%) 구분 건수 백분율(%) 소화기구 3,461 84.8 스프링클러설비등 308 7.5 옥내소화전설비 300 7.3 물분무등소화설비 11 0.3 옥외소화전설비 2 0.06 자동소화장치 1 0.04 스프링클러설비등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관련 지적사항 포함 물분무등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등 관련 지적사항 자동소화장치 : 캐비닛형 및 주거용, 상업용 자동소화장치 등 관련 지적사항 소화기구 ○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 경과 ○ 주방 및 보일러실 자동확산소화기 미비치 ○ 분말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압력 불량 ○ 소화기 안전핀 및 손잡이 등 정비 등 ○ 소화기 분산배치 권고(안내) ○ 주방 등 K급 소화기 미비치 옥내소화전설비 ○ 옥내소화전 주펌프, 보조펌프, 예비펌프 겸용 표지판 미 표기 ○ 옥내소화전 기동표시등 탈락 등 정비 ○ 옥내소화전함 및 방수기구함 내 소방호스 정비 (추가비치, 관창 및 소방호스 2본 결합상태, 소방호스 아코디언식 적재 등) ○ 옥내소화전 사용방법(외국어 병기) 미부착 ○ 옥내소화전 주펌프 템퍼스위치 선로 불량 등 스프링클러설비등 ○ SP 주펌프, 보조펌프, 예비펌프 겸용 표지판 미 표기 ○ SP헤드 정비(살수반경, 마감, 고정, 누락, 부식, 도색, 함몰, 증설, 간격조정 등) ○ 준비작동식 SP설비 1,2차측 압력계(압력차) 정비 ○ ON, OFF 스위치 점등 불량 ○ 간이SP 팩케이지 예비전원 및 시험밸브 압력 불량 ○ 상, 하향식 SP헤드 차폐판 미설치 ○ 주펌프, 예비펌프 유량계 파손 정비 ○ SP 주펌프 성능시험 불량 ○ 동력제어반 램프 및 펌프기동 점등 불량 등 물분무등소화설비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표시등 점등 불량 및 탈락 정비 ○ 옥탑 공조실 내 가스계소화설비 저장용기 측 방호구역 미표기 ○ 기동용기 및 약제저장용기 압력 불량 ○ 할론소화설비 기동장치 표지판 탈락 등 옥외소화전설비 ○ 건물 외부 옥외소화전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단자함 부근) 조경으로 인한 식별 불가 정리 필요 등 자동소화장치 ○ 대형 판매시설 기계실 내 자동소화장치 증설 권고(안내) 등 □ (경보설비 주요 지적내용) 2,975건(25.3%) 구분 건수 백분율(%) 자동화재탐지설비 1,563 52.5 비상경보설비 762 25.6 단독경보형감지기 559 18.8 기타 65 2.2 비상방송설비 26 0.9 자동화재속보설비 0 0 기타 : 가스누설경보기, 누전경보기, 사이렌 관련 지적사항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수신기 및 부수신기 정비(예비전원, 동작시험, 도통시험, 스위치 주의, 화재신호 등) ○ 감지기 적응성 불량(차동식, 정온식 및 열, 연기 등) ○ 감지기 미설치 및 위치변경 지도(권고) ○ 화재수신기 경계구역 일람도 미비치 ○ R형 수신기 입, 출력표 미비치 ○ 감지기 불량(선로단선, 감열부 탈락, 도색, 증설 등) ○ 화재수신기와 주경종 및 회로선택 스위치 선로 정비 ○ 화재수신기 노후로 인한 교체 및 이설 권고(안내) ○ 화재수신기 화재표시등, 축적표시등 정비 등 비상경보설비 ○ 발신기세트 경종 음량미달 ○ 발신기세트 위치표시등 점등 불량 ○ 발신기세트 커버, 보호캡, 누름스위치 등 정비 ○ 발신기 동작, 연동 불량 ○ 발신기 노후화로 인한 교체 및 설치 권고(안내) 등 단독경보형감지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미설치, 설치지도, 노후 교체 등 기타 ○ 가스누설경보기, 시각경보기 미설치 및 정비(전원불량 등) ○ 시각경보기 이설 권고 등 비상방송설비 ○ 비상방송설비 작동(송출) 및 연동(화재층, 직상층) 불량 ○ 비상방송설비 단락보호장치 미설치 및 작동 불량 ○ 층별 스피커 미설치(설치 안내) ○ 비상방송설비 전원 스위치 불량 등 □ (피난구조설비 주요 지적내용) 2,565건(21.8%) 구분 건수 백분율(%) 유도등 2,048 79.8 피난기구 449 17.5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 65 2.5 인명구조기구 3 0.2 유도등의 경우 유도표지 지적사항 포함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완강기함, 지지대, 로프 등 관련 지적사항 인명구조기구 :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방화복 등 관련 지적사항 유도등 ○ 복도, 거실, 계단통로유도등 미설치, 미 점등 ○ 유도등 및 유도표지 미설치, 미 점등(비상구 및 일체형 방화셔터 위 등) ○ 유도등 적응성 불량(대형, 중형, 소형 및 피난구, 계단, 거실 등) ○ 유도등 고정 불량 ○ 유도등 피난 방향 불량(양방향 유도등으로 교체 등) ○ 유도등 설치 위치변경 권고(안내) 등 피난기구 ○ 완강기함 및 지지대, 로프 등 정비 ○ 완강기 및 완강기 거치대 미설치, 간이완강기 추가 설치 권고 ○ 완강기 일방향 설치 불가지도(안내) ○ 완강기 위치변경(이설) 권고(안내) ○ 완강기 앞 유리파괴용망치 및 완강기 표지판 설치 권고(안내) ○ 구조대 사용설명서 미비치 ○ 피난사다리 불량(정비 필요) 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및 비상조명등 ○ 방재실 내 비상조명등 예비전원 불량 ○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점등 불량, 미설치 ○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위치변경 권고(안내) 등 인명구조기구 ○ 공기호흡기 충전상태 불량 등 □ (소화용수설비 주요 지적내용) 40건(0.3%) 구분 건수 백분율(%) 소화수조등 37 92.5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3 7.5 소화수조등 ○ 저수조 바이패스관 및 표지, 수위계 등 정비 ○ 옥상수조 표지판 미 부착, 소화수조 저장용량(소화용수량) 미 표기 ○ 옥상수조 등 보온재 동파방지 지도 ○ 소화수조 저수위 상태 정비 ○ 저수조 저수위 경보장치 불량 ○ 저수조 및 고가수조 템퍼스위치 정비 ○ 옥상수조 개폐밸브 불량 등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옆 실외기 이격 필요(소방활동장애)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지상식) 캡 탈락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전 작동확인 및 작동 장비 구비 등 □ (소화활동설비 주요 지적내용) 264건(2.2%) 구분 건수 백분율(%) 연결살수설비 129 48.9 연결송수관설비 117 44.3 제연설비 8 3.1 무선통신보조설비 7 2.7 비상콘센트설비 3 1 연소방지설비 0 0 연결살수설비 ○ 연결살수설비 헤드 설치 부적정, 파손, 미비, 도색, 증설 등 살수반경 미확보 ○ 연결살수설비 계통도 및 송수구 표지 미 부착 ○ 연결살수설비 송수구 캡 정비 ○ 연결살수설비 배관 휘어짐 정비 필요 등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마개(캡) 불량(탈락) ○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압력범위표지 미 부착 등 제연설비 ○ 제연설비 연동제어기 및 급기댐퍼 전원 불량 ○ EV 앞 제연설비 덮개 정비 등 무선통신보조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보호함 표면에 무선기 접속단자 표지 미 부착 ○ 무선통신보조설비 동축케이블선 미설치 ○ 무선통신보조설비 어댑터 구비 등 비상콘센트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 표지 미 부착 등 □ (소방안전 개선유도 주요 지적내용) 1,847건(15.7%) 구분 건수 백분율(%) 피난방화 804 43.5 소방안전관리 681 36.9 기타 330 17.9 방염 13 0.7 자체점검 관련 13 0.7 위험물 6 0.3 소방안전관리 : 소방시설 관리 및 현장 위험요인 제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다중이용업소 내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피난안내도, 피난유도선, 세부점검표 등 관련 지적사항 포함 기타 : 건축, 전기, 가스 분야 등 타 관계 법령 지적사항 포함(기관통보 처리 건수 포함) 피난방화 ○ 주 출입구 및 비상구 이중 덧문 등(가림막, 모기장, 유리문 등) 제거 지도 ○ 자동폐쇄장치 화재신호 연동 및 설치지도(권고) ○ 출입구 및 비상구 등 잠금장치 제거 지도(화재신호 연동 지도) ○ 옥상 비상구 개방상태 유지 및 자동폐쇄장치 등 설치지도 ○ 방화문 휴즈블링크 및 도어스토퍼, 고임목 등 제거 지도 ○ 방화문 정비(도어클로저, 폐쇄력 등) ○ 지상, 지하층 및 공용 복도, 피난(비상)계단 상, 전실 등 물건(장애물, 일상 생활용품 등) 제거 등 소방안전관리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용 스티커 및 경보음 발생장치 미설치 ○ 피난안내도 미설치 및 크기변경(A4 →B4) 등 ○ 소방계획서(서울형 화재안전매뉴얼) 작성 미흡(자위소방대, 소방시설 현황, 훈련사진, 피난계획, 참석자 명부, 결재 상태 등) ○ 소방시설 주변 물건(장애물) 제거 / ○ 방화문 표면 시트지 제거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미 부착 및 크기변경 /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도(안내)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내용 정비 등 기타 ○ 노후 전기시설(분전반 등) 교체 권고 / ○ 옥상 LPG 배관설치 권고 ○ 발전기실 내 배터리 누액으로 인한 교체 권고 ○ 유수검지장치실, 전기실, 발전실, 통신실, PIT실, 알람밸브실, TPS실, 변전실 등 방화구획 정비 ○ 주방 내 후드 필터 미설치 / ○ 건물 관계인 소방안전교육실시 건 ○ 가스보일러 연통 및 각종 전기배선 마감 조치(내화충진제) 정비 ○ 비상발전기 및 내연기관 연료 보충, 배터리 불량 정비 ○ 옥상 등 가건물 설치, 증축, 용도변경 각종 건축 사항 통보 건 ○ 건물 사이 경계벽 허물어짐 및 주차 공간 미확보 등 방염 ○ 다중이용업소 및 특정소방대상물 미 방염 물품 제거(커튼, 블라인드 등) ○ 지하층 방음재 제거 등 자체점검 관련 ○ 자체점검 관련 서류 미 보관(종합, 작동) ○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관련 서류 보완 ○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점검기록표 미 부착 등 위험물 관련 ○ EV 기계실, 권상기실, 가연물(폐유, 가스통 등) 제거 ○ 위험물 저장시설 경고표지판 미 부착 ○ 위험물 지하저장탱크 점검구 캡 파손 ○ 제1석유류(아세톤류) 위험물 취급주의 안전관리 지도 ○ 차량정비소 내 폐유 보관 장소 경고표지판 미 부착 등 □ (미실시) 764동(철거, 기타, 폐업, 휴업 順) 구분 동별 백분율(%) 휴 업 12 1.6 폐 업 25 3.3 철 거 399 52.2 기타 328 42.9 기타 : 폐문(시건), 일반주택, 코로나 방역지역, 기실시, 주소오류, 재개발지역 등 □ (기관통보) 144동 181건(건축 179, 가스 1, 위생 1) 조치 ㅇ 위반내용별 분류(건수) 위반내용 건수 백분율(%) 용도변경 93 51.4 가건물(불법) 설치 34 18.8 무단증축 33 18.2 건축물대장 확인요청 8 4.4 공용부분 무단(확장)사용 4 2.2 경계벽 훼손 2 1.1 기타 7 3.9 조사대상의 가구 수, 층수, 면적, 용도, 방화구획 적정 여부 등 건축과 확인요청 건 주차공간 미확보, 복층사용, 임의구획, 무허가 건물, 위생법, 가스시설법 위반, 적치물 각 1건 ㅇ 소방서별 분류(건수) 건축사항 등 기관통보 조치 건수 181건 중 성북소방서가 87건(49,7%) 조치, 강동소방서가 35건(20%) 조치, 성동소방서가 13건(7.4%) 조치 順으로 나타남 구분 합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통보 건수 181 1 2 1 6 0 0 87 1 3 7 0 35 0 8 0 2 3 8 0 4 0 0 0 13 □ 불량률(전체/소방서별) (단위 : 동) ㅇ 불량실적 → 불량률 40.8% (10,325동 중 불량 4,620동) (단위 : 동) 구분 합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추진 대상 11,325 496 532 397 298 496 595 397 397 1,091 595 496 496 496 298 694 290 496 595 397 397 397 298 397 284 불량 누계 4,620 127 391 118 118 161 100 209 323 397 248 227 221 217 200 236 121 313 328 16 72 125 144 49 159 불량률 (%) 40.8 25.6 73.5 29.7 39.6 32.5 16.8 52.6 81.4 36.4 41.7 45.8 44.6 43.8 67.1 34.1 41.7 63.1 55.1 4.1 18.1 31.5 48.3 12.3 55.9 불량대상 총 4,620동 중 소방서별 추진대상 수 기준으로 불량률이 은평소방서 323동(81.4%), 중부소방서 391동(73.5%), 도봉소방서 200동(67.1%), 관악소방서 313동(63.1%), 성동소방서 159동(55.9%) 順으로 나타남 5 비대면 자체조사 추진 □ (추진배경) ㅇ 코로나19 확산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지속과 특별방역기간 설정에 따른 화재안전정보조사의 추진 어려움 발생 □ (추진근거) <소방청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안)> 제5조(조사주체) ① 화재안전정보조사의 조사주체는 원칙적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며, 필요시 관계인 등에 의한 화재안전정보자료 조사 제출시 소방 서장이 확인 가능한 경우 화재안전정보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관계인 등에 의하여 제출된 화재안전정보조사의 경우 필요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과의 일치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조사방법 및 서식) ① 화재안전정보조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방문 조사, 자체조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 조사내용은 별표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조사의 경우 관계인 등에 의해 제출된 자료로 갈음조사 가능하며, 이 경우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 □ (추진시기) 2020. 10. 5. ~ 별도 안내 시까지 □ (조사방법) ㅇ 조사대상 관계인에게 유선 안내(점검표 작성방법 등) ㅇ 소방서별 자체조사 관리대장 작성, 보관(우편, 메일, 팩스 기록) ㅇ 중대위반사항(행정조치), 기타 불량사항(자진개선권고 통지서 발부) ㅇ 관계인 연락 불가 등 자체조사 불가한 경우 방문 조사하며 필요시 현장과의 일치 여부 및 불량사항 등에 대한 현장 확인 가능 □ (조사결과) 526동 실시(양호 482동, 불량 44동) 구분 합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비대면 추진 526 0 34 137 0 52 36 4 31 0 50 24 10 0 1 0 43 0 0 43 0 19 0 19 23 양호 482 0 34 128 0 52 36 4 7 0 50 15 10 0 1 0 42 0 0 43 0 19 0 19 22 불량 44 0 0 9 0 0 0 0 24 0 0 9 0 0 0 0 1 0 0 0 0 0 0 0 1 4분기 총 조사대상 5,150동 중 비대면 조사 526동 실시(10.2% 차지)하였으나 우편에 의한 송, 수신은 전달이 되는 시간이 걸려 점검표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발생, 실적 취합의 어려움이 있었음 6 2020.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 (2020년 추진일정) ㅇ 2020. 1. 28. 각 부처 점검대상 알림(소방청) ㅇ 2020. 2. 4. 국가안전대진단 연기(당초 추진일정 ‘20. 2. 17. ~ 4. 17.) ㅇ 2020. 6. 10. ~ 7. 10.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일정 알림 □ (추진개요) ㅇ 조사기간 : 2020. 6. 10. ~ 7. 10. / 31일간 ㅇ 조사대상 : 조사기간 내 실시한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물 소방청 화재예방과-585(2020.1.31.)호 『2020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알림』과 관련, 기간 중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대상으로 갈음 ㅇ 조사인력 : 기존 소방특별조사 요원(2인1조) ㅇ 조사내용 : 화재안전정보조사 체크리스트에 의한 조사 소방시설 정지, 비상구 폐쇄 등 중대위반사항 발생의 경우 행정조치(과태료 등) 병행 □ (추진실적) 조사결과(동) 불량내용(동 및 건수) 행정조치(동 및 건수) 계 양호 불량 미실시 자진개선권고 중대위반사항 과태료 및 행정(조치)명령 기관통보 대상 건수 대상 건수 대상 건수 대상 건수 1,393 588 747 58 745 1,992 2 5 2 5 32 42 □ 현재 2021년 소방분야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수립 중(소방청) 7 개선사항 □ (건축분야 등 조사 문제) ㅇ 무분별한 기관통보 조치는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정보조사 시 명백하게 발견할 수 있는 불법사항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음 ㅇ 체크리스트의 건축, 전기, 가스 등 타 분야 항목은 삭제 필요 □ (시스템 현행화 개선문제) ㅇ 화재안전정보조사와 자체점검 서식의 연계 필요(대상물 중복점검 우려) 현재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은 소방활동자료조사는 갈음하고 있으나, 자체점검 결과로도 갈음 필요성 있음(자체점검 결과서는 현장대응 활용정보로는 미 충족) ㅇ 현장대원에 필요한 건축물 정보조사 목적에 맞는 체크리스트 항목의 간소화 필요(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주변 소방활동 환경여건 파악 등의 내용으로 2, 3장정도 분량의 체크리스트로 수정) ㅇ 화재안전조사시스템 개선 필요(체크리스트 내용과 상이) 8 향후계획(2021년) □ 2021년 화재안전정보조사 기본계획 소방서 시달 예정(1월 말) ㅇ 2021년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선정 작업 진행 중 □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DB 구축 관련 화재안전조사 시스템 상 조사결과 입력 및 불량대상 현행화 등 지속 추진예정 ㅇ 불량대상 현행화 목록 등 일선 소방서 공지예정(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지표 중 화재안전정보조사 부분 관련) 붙임 1. 특정소방대상물 현장 확인 예방업무 비교 1부. 2. 타시도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현황 1부. 3. 2020. 화재안전정보조사 소방서(월별) 추진현황 1부. 4. 2020. 화재안전정보조사 행정조치 대상 세부현황 1부. 끝. 붙임1 특정소방대상물 현장 확인 예방업무 비교 구분 화재안전 정보조사 소방특별조사 자체점검 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 법령 등 범정부화재안전 특별대책 소방시설법 제4조 소방시설법 제25조 소방청 훈령 제113호 추진 주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 (민간업체포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추진 목적 VIP지시(‘19.4.30) -화재가 났을 경우 여러 건축물의 설계도면 등이 소방관에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유지관리 여부 조사 관계인 등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적인 점검 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을 위한 자료조사 주요 내용 -소방시설 현황 및 피난방화시설 -소방 관련 거리 등 대응사항 -소방시설 등 유지 관리 실태조사 비정기, 비상구 등 포함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정기) 방화문, 셔터, 피난방화시설, 다중이용업 포함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현황 -건축물구조？위치 등 현황 -진압 및 구조활동 시 필요자료 등 조사 주기 -전체대상 1회 이상 실시 (시도별 2~10년) -화재예방대책 등 필요 시 추진 연 10% 내외 - 작동기능: 1회 이상 소화기구 설치대상 및 위험물제조소등 제외 - 종합정밀: 1회 이상 특급 : 종합정밀 2회 -특？1급？대형: 연 1회 -기타: 2년 1회 이상 -신규 30일 이내 조사 항목 4개 분야 165개 항목 4개 분야 14개 항목 작동기능 ？ 32개 분야 655개 항목 종합정밀 ？ 32개 분야 1,163개 힝목 정보카드 ？ 3개 분야 10개 항목 자료조사 ？ 2개 분야 17개 항목 운영 실태 1회 조사 (DB 구축용) 비정기조사 (지속관리 한계) 자체점검으로 내용 소방관서 미 충족 주기적인 조사 (업데이트 가능) 업무 수행 규정 없음 소방특별조사로 지정된 직원 소방안전관리자 및 시설관리업자 등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 붙임2 타시도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현황(2020.12월 말 기준) □ 2018, 2019년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적은 제외 연번 시도 조사인력 대상 수 (동) 추진실적 (‘20.12월 기준) 추진율(%) 추진기간 안전센터 활용 여부 조사반 인원(명) 1 서울 116 243 181,365 11,325 6.2 20년~30년 (10년 이상) 미활용 2 부산 34 68 78,558 14,511 18.5 20년~22년 (3년) 미활용 3 대구 24 48 60,387 14,568 24.1 20년~22년 (3년) 미활용 4 인천 25 53 57,000 14,280 25.1 20년~22년 (3년) 미활용 5 광주 15 30 17,924 7,302 40.7 20년~21년 (2년) 미활용 6 대전 93 (센터포함) 186 34,157 9,042 26.5 20년~22년 (3년) 400㎡미만 활용 7 울산 14 30 37,431 4,690 12.5 20년~24년 (5년) 활용 8 세종 5 10 10,717 2,247 21.0 20년~21년 (2년) 미활용 9 경기 152 305 447,606 41,052 9.2 20년~25년 (6년) 400㎡미만 활용 10 강원 27 54 65,588 17,563 26.8 20년~23년 (3.5년) 미활용 11 충북 21 42 41,347 17,185 41.6 20년~21년 (2년) 미활용 12 충남 36 72 80,164 16,253 20.3 20년~22년 (3년) 미활용 13 전북 41 85 81,120 40,560 50.0 20년~21년 (2년) 미활용 14 전남 27 59 52,089 14,369 27.6 20년~21년 (2년) 미활용 15 경북 39 78 71,468 24,781 34.7 20년~22년 (3년) 미활용 16 경남 49 98 140,283 29,757 21.2 20년~21년 (2년) 미활용 17 제주 10 20 17,093 8,793 51.4 20년~21년 (2년) 미활용 18 창원 8 16 30,632 3,437 11.2 20년~21년 (2년) 미활용 붙임3 2020. 화재안전정보조사 소방서(월별) 추진현황 (단위 : 동) 구분 합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전체 대상 11,410 496 595 397 298 496 595 397 397 1,091 595 496 496 496 298 694 298 496 595 397 397 397 298 397 298 12월 1,042 40 46 52 69 69 59 4 46 174 76 68 16 6 29 51 26 0 16 0 47 64 3 49 32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업무중지(‘20. 12. 5. ~ 12. 31.) → 자체조사(비대면) 가능 11월 2,247 171 168 126 46 84 66 60 60 242 57 71 127 80 63 254 61 27 50 84 80 84 56 87 43 10월 1,861 31 95 90 46 43 78 113 54 179 103 102 89 78 50 45 67 89 61 79 70 84 55 96 64 9월 263 0 0 0 0 0 95 2 0 0 0 0 0 0 0 0 0 33 123 0 0 0 2 0 8 8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업무중지(‘20. 8. 19. ~ 8. 30.) 945 29 55 47 22 45 57 30 24 74 35 31 40 30 23 63 13 87 57 43 30 32 18 26 34 7월 1,524 68 80 63 36 59 76 85 40 135 90 64 54 51 43 79 37 85 89 59 50 40 51 41 49 6월 1,624 71 61 11 34 92 80 100 86 136 89 65 72 72 43 86 40 101 89 60 50 61 68 48 9 5월 1,191 64 0 0 24 71 28 1 75 96 94 72 67 138 30 62 30 58 73 50 52 20 30 34 22 4월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업무중지(‘20. 2. 26. ~ 5. 8.) 3월 4 0 0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월 624 22 27 4 21 33 56 2 12 55 51 23 31 41 17 54 16 16 37 22 18 12 15 16 23 1월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계획 수립 준비에 따른 미실시 누계 11,325 496 532 397 298 496 595 397 397 1,091 595 496 496 496 298 694 290 496 595 397 397 397 298 397 284 추진율 (%) 99.3 100 89.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7.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5.3 붙임4 2020. 화재안전정보조사 행정조치 대상 세부현황 □ 중대위반대상 세부현황(5동, 11건) 연번 월 대상명 용도 위반사항 조치사항 관할서 1 2월 화성개발빌딩 복합 1. 피난계단 비상구(방화문) 폐쇄 과태료 100만원 성동 2 5월 한일빌딩 복합 1. 지하주차장 포소화설비 작동 불량 2. 옥상수조 입상배관 밸브 차단 3. 보조계단 내 옥내소화전함 지구경종 작동 불량 과태료 200만원 동대문 3 6월 포은빌딩 복합 1. 솔레노이드밸브 안전핀 체결 2. 지하수조 수원 없음 3. 알람밸브 게이트밸브 폐쇄 4. 주펌프 동력제어반 정지 과태료 200만원 동대문 4 7월 아라유치원건물 근생 1. 지하층 비상계단 문을 목재문 사용 2. 3,4층 방화문 철거(일반문 사용) 과태료 100만원 노원 5 11월 우일빌딩 복합 1. 화재수신기 고장상태 방치 과태료 200만원 강남 □ 관계기관 통보대상 세부현황(144동, 181건) 연번 월 대상명 용도 위반사항 관할서 1 2월 성지하이츠 복합 1. 공용복도 사우나 영업장 무단점유 사용(지하1층) 광진 2 2월 대도빌딩 근생 1. 대지 내 불법건축물 설치 성동 3 2월 성내동396-17건물 근생 1. 지상2층 건물 옥탑층(물탱크실)을 개인사무실로 사용 강동 4 2월 재누빌딩 복합 1.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상5층 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으나, 건축물을 지상6층까지 사용 2. 지상1층 건물 뒤편에 샌드위치 판넬 추가사용 강동 5 2월 매암빌딩 복합 1. 옥상층 무단증축 서초 6 2월 우림빌딩 복합 1. 건물 후면 무단증축, 주차장 앞 지붕 설치 서초 7 2월 장명숙 건물 근생 1. 옥상부분 불법 건축물 도봉 8 2월 관훈동 10 건물 근생 1. 현재 도로명상 주소는 인사동길 30-3건물이나, 앞에 위치한 인사동길 30-1건물과 지하1층, 지상1층을 경계벽을 허물고 사용 중 종로 9 2월 찰스헤어 근생 1. 지하2층 카리프트 주차장 용도→스튜디오사용 2. 지하3층 카리프트 주차장내 장애물로 인한 주차 공간 미확보 3. 옥탑1,2층 연면적 제외 부분 숙소 및 사무실 무단사용 강남 10 5월 덕성빌딩 복합 1. 지상1층 건물 뒷편 샌드위치 판넬 추가사용 (무단증축 추정) 강동 11 5월 성내동430-11건물 복합 1. 지상1층 건물 뒤편 샌드위치 판넬 창고 설치 강동 12 5월 조양빌딩 복합 1. 지상2,3,4층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도로 사용 성동 13 5월 곤산빌딩 근생 1. 옥상 불법건축물 증축 서초 14 5월 강남의림한의원 근생 1. 옥상 불법건축물 증축 서초 15 5월 회신 근생 1. 5층 불법건축물 증축 서초 연번 월 대상명 용도 위반사항 관할서 16 6월 회나무로 38 건물 근생 1. 다중이용업소 미 발급 후 영업장 운영 용산 17 6월 아코시럽 복합 1. 지하층 주차장 용도이나 작업장으로 변경 사용 은평 18 6월 세기빌딩 복합 1. 옥상층 샌드위치 판넬로 창고, 사무실 용도로 사용 강동 19 6월 진스빌딩 복합 1. 지상5층 계단참 샌드위치 판넬 창고 설치 사용 강동 20 6월 성내동448-15건물 복합 1. 3층 계단참(옥상 출입구 앞) 샌드위치 판넬 설치 강동 21 6월 데미안빌딩 근생 1. 건물 4층 불법건축(약10m²) 2. 건물 5층 불법건축(약160m²) 노원 22 6월 문정빌딩 복합 1. 옥상 샌드위치 판넬 설치 송파 23 6월 대원빌딩 복합 1. 6층 계단참 주택으로 확장 사용 송파 24 6월 성우스타팰리스 101동 복합 1. 2층 부분 주택용도 무단변경 추정 송파 25 6월 성우스타팰리스 102동 복합 1. 2층 부분 주택용도 무단변경 추정 송파 26 6월 성우스타팰리스 103동 복합 1. 2층 부분 주택용도 무단변경 추정 송파 27 6월 성우스타팰리스 104동 복합 1. 2층 부분 주택용도 무단변경 추정 송파 28 6월 금강빌딩 근생 1. 옥상 주택용도 무단사용 추정 송파 29 6월 컨버스 근생 1. 옥상 주택용도 무단사용 추정 송파 30 6월 정릉동165-36건물 복합 1. 건물1층 근린생활시설 주택 용도 사용 및 무단증축 성북 31 6월 장위동68-906건물 근생 1. 4층 일부 무단증축 성북 32 6월 한우리빌딩 근생 1. 1층 및 옥탑 무단증축 성북 33 6월 신안파크아파트상가동 근생 1. 건물 1층 좌측 가건물 설치 성북 34 6월 종암동46-42건물 근생 1. 지하~4층 근린생활시설 주거용으로 사용 2. 4층 및 옥탑일부 무단증축 성북 35 6월 동선빌딩 근생 1. 2층 근린생활시설 주거용으로 사용 성북 36 6월 동선동2가118건물 복합 1. 옥탑 주거용으로 사용 성북 37 6월 대건빌딩 근생 1. 1층 주차장 일부용도 외 사용 2. 4~5층 근생 주거용 사용, 옥탑 무단증측 성북 38 6월 노송빌딩 근생 1. 지하1층~4층 학원 주거용으로 사용 2. 4층 발코니 증축 성북 39 6월 삼선동5가299-1건물 복합 1. 1층 후면 주차장 가건물 설치 2. 5층 근생 주거용 사용 성북 40 6월 응담빌리지 복합 1. 1층 무단증축 (주차셔터 설치에 따른 피난계단 1층 방화문 누락, 관리실 등) 성북 41 6월 종암동31-18 건물 근생 1. 옥탑 무단증축 2. 전층 독서실 주거용으로 사용 성북 42 6월 나바론약국 근생 1. 옥탑가건물 주거용 사용 성북 43 6월 월드힐 근생 1. 1층 근린생활시설 주거용으로 사용 성북 44 6월 석관동67-44 건물 근생 1. 주차장 창고 용도로 사용 성북 45 6월 에모빌 근생 1. 1층~6층 근린생생활시설 주거용으로 사용 성북 46 6월 대진빌딩 복합 1. 6층 일부 무단증축 성북 47 6월 피카커피숍 근생 1. 건물1층 주차장을 카페로 사용 2. 3층 주택을 원룸으로 사용 성북 48 6월 연승빌딩 근생 1. 전층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주거)으로 사용 성북 연번 월 대상명 용도 위반사항 관할서 49 6월 SM오피스텔 근생 1. 옥탑 무단증축 성북 50 6월 삼선동2가208건물 복합 1. 1층 무단 창고용도 사용 성북 51 6월 대유빌딩 근생 1. 근린생활시설 주택용도 사용 2. 주차장 무허가 건축물 사용 성북 52 6월 시티빌딩 근생 1. 2층 점포를 주거시설(25실)로 사용 2. 3층 점포를 주거시설(16실)로 사용 3. 4층(옥탑)층 무단증축 성북 53 6월 상운빌딩 근생 1. 옥탑 무단증축 주택용도 사용 2. 1~5층 근린생활시설 주택용도 사용 성북 54 6월 안암동5가86-152 건물 복합 1. 6,7층 근린생활시설 주택용도 사용 성북 55 6월 르네상스호텔 근생 1. 2,3,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주거(원룸) 사용 성북 56 6월 고래빌딩 근생 1. 2층~5층 근린생활시설 주택 용도로 사용 성북 57 7월 그린하우스 근생 1. 옥상 위법건축물 여부 확인 구청통보 관악 58 7월 동문교회 근생 1. 1층 주방쪽 가건물 도봉 59 7월 성내동507-2 건물 복합 1. 건축물대장과 다가구주택 가구 수 상이함 (지하1층 2가구 표기 - 실제 3가구, 지상1층 2가구 표기 - 실제 3가구, 지상2층 1가구 표기 - 실제 3가구 사용중) 강동 60 7월 한강사철탕 건물 근생 1. 1층 한강사철탕 및 천막 구조물 설치 2. 2층 우측 천막으로 구획된 가건물 설치 용산 61 7월 삼덕상공㈜ 복합 1. 2,3층 봉제작업장(50인 이상) 건축물대장상 층수, 면적, 용도 상이 중부 62 7월 신도빌딩 복합 1. 무허가 건물(건출물대장 X) 중부 63 7월 동선동4가89건물 근생 1.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사용 2. 1층 옥외주차장을 음식점 주방으로 사용 성북 64 7월 동선동3가98 건물 근생 1. 2~4층 용도변경 사용(근린생활->원룸) 성북 65 7월 안암동4가19-3건물 복합 1.1층 근생 주거시설로 사용 성북 66 7월 보문동5가224건물 복합 1. 옥상 주거시설 확인 요청 필요 성북 67 7월 안암동1가51 건물 복합 1. 지상1층 주차장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2. 옥상 주거용 사용 성북 68 7월 안암동2가160-12 건물 복합 1.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 사용 성북 69 7월 동소문동4가188건물 복합 1. 옥탑 주거시설 용도 무단증축 성북 70 7월 동소문동6가160건물 복합 1. 2,3층 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을 주거시설로 불법 용도변경 성북 71 7월 동소문동6가95건물 근생 1. 1층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시설로 불법 용도변경 성북 72 7월 안암동2가118-7건물 근생 1. 3층 옥탑층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 성북 73 7월 안암동1가116건물 복합 1. 4층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시설로 불법 용도변경 성북 74 7월 보문동6가 9 건물 근생 1. 2,3층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도로 사용 성북 75 7월 보문동6가177-1건물 근생 1. 지하작업장 복층 사용 성북 76 7월 보문동2가56-12건물 근생 1. 건축물대장상 옥탑층 증축 성북 77 7월 월곡새마을금고 근생 1. 건축물대장상 옥탑층 증축 성북 78 7월 보문동5가84 건물 근생 1. 1층 주차장 다른 용도로 사용 확인 성북 79 7월 삼선동2가164건물 복합 1. 5층 샌드위치판넬 불법증축 성북 80 7월 신림동1430-14건물 복합 1. 1~2층 사이, 옥상층 샌드위치 패널 구획 관악 81 8월 진성빌딩 복합 1. 옥상 건물 패널조 가건물 설치 관악 연번 월 대상명 용도 위반사항 관할서 82 8월 엘림힐하우스 복합 1.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강동 83 8월 복천빌딩 복합 1. 지상1층 음식점(은아식당) 주방에 주차장과 연결사용 강동 84 8월 노블하우스 복합 1. 지상1층 사무실(근생)을 주택으로 사용중 강동 85 8월 성화빌딩 근생 1. 2~5층 건축물대장상 용도적정여부 확인 서초 86 8월 석관동277-6 건물 복합 1. 옥상 주거시설로 사용 성북 87 8월 석관동261-122건물 근생 1. 지상 주차장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2. 옥상 가건물 설치 성북 88 8월 석관동168-67건물 복합 1. 2층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사용 성북 89 8월 석관동281-20건물 복합 1. 옥상 주거시설로 사용 성북 90 8월 한영쉐르빌건물 복합 1. 옥상 층 불법증축 성북 91 8월 석관동189-19건물 복합 1. 옥상 층 불법증축 성북 92 8월 종암동 24-8 건물 근생 1. 1~4층 용도변경(독서실->원룸) 성북 93 8월 하월곡동90-1816건물 근생 1.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시설로 불법 용도변경 성북 94 8월 정릉동227-166건물 근생 1. 1~4층(전층) 총 18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시설로 불법용도변경 2. 4층 약14㎡ 베란다 확장 성북 95 8월 안암동3가131-3건물 복합 1. 1층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한의원->주거시설) 성북 96 10월 우주유통 복합 1. 건물2면 가설물 설치 점포 사용 성동 97 10월 성산중앙교회 복합 1. 지하2층 기계실 내 칸막이 및 화장실 설치 2. 지하2층 주차장용도를 식당으로 사용 성동 98 10월 암사동300-2 건물 근생 1. 공장으로 사용중인 건축물로 건축과에 위반 확인요청 강동 99 10월 암사동 98-9 건물 근생 1. 2층 건물외벽 안전발판 설치 등으로 건축과에 위반 확인요청 강동 100 10월 암사동 482 건물 복합 1. 지상2층 4세대 주택용도로 사용 2. 지상3층 4세대 주택용도로 사용 강동 101 10월 암사동494-45건물 복합 1. 지상3층 2세대 주택용도로 사용 2. 지상4층 1세대 주택용도로 사용 3. 지상5층 1세대 주택용도로 사용 강동 102 10월 천호동392-1 건물 복합 1. 지상6층 건축물 대장과 다른 용도로 사용 강동 103 10월 샹떼PC방 건물 근생 1. 4층 근린생황시설(당구장)을 구획하여 주거용도 사용(방5개) 2. 건물 우측후면 외부계단 부분구획 용산 104 10월 원효로19길56건물 복합 1. 1층 좌측 판넬로 구획된 가건물 용산 105 10월 안암동2가115-2건물 복합 1. 지하1층 용도변경(사무소->원룸) 성북 106 10월 그린존 건물 복합 1. 지하4~6층 용도변경(학원->원룸) 성북 107 10월 보문로13나길10건물 복합 1. 옥외 주차장 내 사무실용도 컨테이너 증축 성북 108 10월 고려대로12길48건물 복합 1. 1층 차고 샌드위치 판넬 사무실 불법증축 성북 109 10월 정릉동266-105건물 근생 1. 1층 창고 가건물 성북 110 10월 정릉동 14-8 건물 근생 1. 지상1층 식당후정에 가건물 설치 성북 111 10월 정릉동178-90건물 근생 1. 2층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사용 성북 112 10월 정릉동372-4 건물 근생 1. 2층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사용 성북 113 10월 삼선동5가92-5건물 복합 1. 1층 옥외 주차장 샌드위치 판넬 창고 증축 성북 114 10월 삼선동5가1-2건물 복합 1. 2층 사무실 주택으로 사용 성북 연번 월 대상명 용도 위반사항 관할서 115 10월 삼선동2가161건물 복합 1. 지상1층 가건축물 사용 성북 116 10월 안암동2가155-5건물 근생 1. 1층 창고형 판넬 설치 성북 117 10월 동선동5가65 건물 근생 1. 1-4층(전층)건축물대장상 독서실을 주거용 사용추정 성북 118 10월 정릉로110-19건물 근생 1. 옥탑층 일부 샌드위치 판넬 증축 성북 119 11월 우리빌딩 근생 1. 지상4층 근생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 2. 지상1층 주차장 뒤편 가설 건축물 설치하여 사용 성동 120 11월 덕산빌딩 복합 1. 지하1,2층 주차장 용도를 비누제조 공장으로 사용 성동 121 11월 성수동1가198-2건물 복합 1. 지하1층 계단 내 샌드위치 판넬 설치 2. 지상4층 근린생활용도를 주택으로 사용 3. 지하1층 계단 내 샌드위치 판넬 설치 사용 성동 122 11월 대신빌딩 복합 1. 옥상층 계단참 창고설치 후 사용 2. 2층~5층 건축도면상 방화구획 확인요청 성동 123 11월 우신금속 근생 1. 전층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사용 성북 124 11월 안암동5가15-14건물 복합 1. 지상2~4층 세대분리 2. 옥탑층 증축여부 확인 성북 125 11월 삼선동2가13 건물 근생 1. 옥상층 증축여부 확인 성북 126 11월 종암동33-30 건물 근생 1. 1~5층(전층) 독서실->주거용 불법용도변경사용 추정 성북 127 11월 성내동204-3 건물 복합 1.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주택용도로 사용 2.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주택용도로 사용 3.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주택용도로 사용 강동 128 11월 성내동37-64 건물 근생 1.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주택용도로 사용 2.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주택용도로 사용 3.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주택용도로 사용 강동 129 11월 성내동42-12 건물 복합 1.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주택용도로 사용 강동 130 11월 암사동469-19건물 복합 1. 지상2층 주택용도로 사용 2. 옥상층 샌드위치 판넬 추가설치 사용 강동 131 11월 암사동501-13건물 복합 1. 지상5층 주택용도로 사용 강동 132 11월 암사동501-20건물 근생 1. 지하1층 확인불가로 강동구청 건축과 통보 2. 지상2층 주택용도로 사용 강동 133 11월 천호동429-4 건물 근생 1. 지상3층(옥탑층) 물탱크 용도를 주택용도로 사용 강동 134 12월 성내동224-17건물 복합 1.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주택용도로 사용 2. 지상5층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주택용도로 사용 강동 135 12월 동아약국건물 근생 1. 2층 근린생활시설(학원)->원룸(주거) 용도변경 2. 2층 보일러실 시설기준위반 중랑 136 12월 김형태건물 복합 1. 1층 일반목욕장->원룸(주거) 용도변경 중랑 137 12월 김중순건물 근생 1.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사무소)->원룸 용도변경 중랑 138 12월 청호빌딩 근생 1. 옥상 불법증축 서초 139 2월 현대리바트건물 복합 층별 방화구획 확인요청 도봉 140 6월 미래산업 근생 건물과 건물사이 가건물 도봉 141 10월 정헤어샵 복합 1층 주방 가건물 증축 도봉 142 11월 서원아파트상가 복합 2층 불법건축물 증축 도봉 143 11월 창동 569-78 건물 근생 1층 주차장 냉장고 등 적치물 도봉 144 11월 우영마트 복합 1층과 2층 연결부분 샌드위치 판넬 구획 후 판매시설 사용 도봉

22071792

20210928014309

본청

예방과-1325

D0000041729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