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734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유승아 김상주 하재호 전결 01/18 최윤종 협 조 - 서울, 꽃으로 피다 시즌 2 - 2021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추진계획 2021. 1. 푸 른 도 시 국 [조 경 과] - 서울, 꽃으로 피다 시즌 2 - 2021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추진계획 시민이 직접 생활공간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녹화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한「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 서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정원문화의 확산지원) □「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69호, ‘13.3.21.) Ⅱ ’20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추진성과 ○ 주민 스스로 녹화활동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는 녹색커뮤니티 형성 -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자긍심 고취 및 만족도 증진 ○ 녹화에서 사후관리까지, 시민이 주도하는 정원문화 선도 - 기존 관 주도 녹화사업의 한계 극복 - 건축물 조경, 골목 등 녹화범위 확장을 통한 시민주도형 정원문화 확산 □ ’20년 추진실적 : 분야별 ○ 녹화재료(600백만원) : 426개소 지원, 시민 10,141명 참여 - 수목 1,449백주, 초화류 1,187백본, 부엽토 65백포 등 식재 ○ 보 조 금(700백만원) : 49개소 지원, 시민 28,693명 참여 - 수목 45,360주, 초화류 81,546본 등 식재 □ ’20년 추진실적 : 자치구별 (단위 : 개소) 구 분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녹화재료 지원 426 10 8 9 22 12 18 15 17 10 17 10 6 보조금 지원 49 1 3 1 1 - 2 2 2 3 2 6 1 구 분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녹화재료 지원 10 26 34 43 30 15 23 25 19 3 22 16 6 보조금 지원 3 2 1 2 4 1 2 - 4 1 2 2 1 □ ’21년 개선사항 분 야 기 존(’20년) 개선 및 변경(’21년) 녹화 재료 · 보조금 ？ 사업명(공동체정원) 변경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라목 ‘공동체정원’과 동일하여 혼란, 오해의 소지가 있음 ？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 시민이 직접 녹화 대상지 선정, 식재, 사후관리 등 전(全)과정에 참여 하는 시민주도형 녹화를 뜻함 ？ 선정(심사) 기준 미흡 - 경관성, 지속성, 공공성, 공동체성 등에 의거 선정 - 심사기준이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선정 결과 대한 민원 발생 ？ 선정(심사)기준 세분화 및 가점 신설 - 선정기준을 세분화하여 보조금심의 위원회 채점방식으로 선정 - 신규 참여 유도를 위해 ’20 공동체 정원 미 지원 단체 가점부여 (녹화재료 10%, 보조금 5%) 보조금 ？ 지원금액 - 최소 5백만원 ~ 최대 20백만원 ？ 지원금액 조정 - 최소 5백만원 ~ 최대 15백만원 ？ 보조금 집행 기간 - 협약체결 후 ~ 11. 30. - 12. 1. ~ 12. 14. : 정산 등 ？ 보조금 집행 기간 조정 - 협약체결 후 ~ 10. 30.(동절기 전 녹화완료) - ‘21. 11. : 정산 및 완료보고 Ⅲ 추 진 계 획 □ 사업개요 ○ 대 상 지 : 골목길, 학교, 상가, 아파트 등 서울시내 전역 ○ 사업내용 : 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공동체 지원 ○ 추진방법 : 참여 공동체(주민 5명 이상) 공모 후 녹화재료 및 보조금 지원 ○ 사 업 비 : 910백만원(재료비 420, 자치단체경상보조 490) ○ 지원내용 분 야 지 원 내 용 소요예산 (백만원) 지 원 개소수 녹화재료 지 원 - 녹화에 필요한 녹화재료(꽃, 나무, 비료 등) 지원 - 지원범위 : 개소당 최대 2백만원 이내 420 보 조 금 지 원 - 녹화 희망하는 공동체에 재료비, 사업진행비 등 지원 - 개소당 최소 5백만원 ~ 최대 15백만원 지원 · 지원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390 - 2020 푸른도시 서울상 민관협력분야 수상 자치구 정원조성 보조금 지원 ·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가칭 우리동네 뽐정원) 100 3개 자치구 (강동, 마포, 성동) ※ 분야별 1건만 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 지원 개소수, 지원금액 등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5년이내 재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관련 법정의무 조경지 - 하자보식 기간내에 있는 지역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1. 1. 21.(목) ~ 2.19.(금) 18:00까지<30일간> ○ 신청자격 : 5인 이상 공동체(주민 또는 단체)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인 사람도 서울지역 내 녹화활동, 정원을 조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단, 대표 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양식(사업제안서, 계획서 등) 다운로드 및 작성 후 해당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녹색도시과)에 메일전송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녹화재료 : 사업제안서, 참여자 세부내역, 사업 계획서, 지원요청 내역 등 각 1부 - 보 조 금 : 사업제안서, 참여자 세부내역, 사업계획서, 공동체 소개서 등 각 1부 □ 추진절차 : 세부내역 붙임 1 참조 사업계획 수립,공고 주민제안 접 수 현장조사 의견제출 심사·선정 시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시 선정심사위원회 선정공동체교 육 실행계획수립 (보조금분야) 녹화재료 및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및 컨설팅 사업평가 및 정산 시 자치구,사업자 자치구,사업자 자치구,사업자 시,자치구,사업자 Ⅳ 심 사 계 획 ※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 □ 심사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사 - 심사주관 : 조경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 9명 이내 구성) □ 심사방식 : 서면심사 ○ 자치구 현장평가 검토결과, 사업제안서·계획서 등 평가 반영 - 자치구 현장조사 결과 반영, 보조금 지원분야는 필요 시 현장심사 실시 ○ 선정방법 - 녹화재료 · 자치구에서 현장조사 후 심사기준(평가표)에 의거 평가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전체 지원 예산대비 지치구별 지원범위(비율) 결정 - 보 조 금 · 자치구 현장조사 + 보조금 심의위원회 점수를 합산, 고득점순 선정 ？ 지원 개소수, 금액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결과공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공개 Ⅴ 대시민 홍보 □ 보도자료 배포, 옥외 전광판 등 영상매체 표출(시민소통담당관) □ ‘서울 꽃으로 피다’ SNS 활용, 시민참여 유도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홈페이지 게시 □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요청 Ⅵ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 추진일정(안) ○ 사업공고 : ’21. 1. 21.(목) ○ 제안서 접수 : ’21. 1. 21. ~ 2. 19.(30일간) ○ 현장조사 및 검토의견 제출 : ’21. 2. 19. ~ 2. 26. ○ 심사 및 선정 : ’21. 3월 초 - 심사위원회 구성 : ’21. 3. 2.(예정) - 심사선정위원회 개최 : ’21. 3. 11.(예정)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1. 3. 15.(예정) - 재료비 재배정 ○ 선정자 교육 : ’21. 3월 중 - 市(조경과) ○ 실행계획수립(보조금분야) : ’21. 3월 중 - 사업자 ○ 녹화재료 및 보조금 교부 : ’21. 3.~ 4. - 市(조경과), 자치구 ○ 사업추진 및 컨설팅 : ’21. 3. ~ 10. ○ 사업평가 및 정산 : ’21. 11. □ 자치구 협조사항 ○ 참여희망 공동체 현장방문 상담 및 찾아가는 홍보 실시 - 사업취지 및 내용 안내 및 권장,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 보조금 집행 안내 및 수시점검 -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준수 안내 및 수시점검 ○ 실적보고 및 보조금 정산 기한 내 제출 철저 - 녹화재료 지원사업 결과보고 : ’21. 05. 31.한 - 보조금 지원사업 중간 결과보고 : ’21. 08. 31.한 - 보조금 지원사업 최종 결과보고 : ’21. 11. 30.한 ※ 사업시행 및 사업비(보조금+자부담) 집행은 ’21.10.30.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붙임 1. 2021 추진절차(세부내용) 1부. 2. 2021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공모(안) 1부. 3. 사업공모 신청서(녹화재료, 보조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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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조경과-734

D0000041722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