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25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재라 임하정 우정숙 이해우 01/18 김선순 협 조 인강원 장애인 거주시설변환 시범사업 계획 2021. 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인강원 장애인 거주시설변환 시범사업 계획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을 폐지하고 이용인은 지역사회에 자립, 시설은 지역사회 기반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근 거 ○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20274, ‘17.12.20)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17080, ‘20.9.8) ？？ 추진배경 ○ ‘개인중심’에서 ‘시설중심’으로 탈시설 정책을 전환하여 실행 가속화 ○ 거주시설 보호중심 서비스를 지역사회 서비스로 대체하여 지역사회 통합 ○ 인강원 시설변환을 선도사례 제시하고 각 단계를 표준화하여 확대보급 ？？ 추진경과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방안 연구(서울시복지재단) : ’20. 5. 2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기본 방침수립 : ’20. 9. 8 ○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참여기관 선정(인강원) : ’20. 10. 16 ○ 시설변환 추진지원단 사업방향 의견수렴 : ’20. 11. 26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인강원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 소요예산 : 금195백만원 ○ 사업내용 : 인강원의 지역사회 서비스로 변환하기 위한 컨설팅 - 지역사회 기초자료 조사 : 인강원 주변 복지여건 조사 - 시설변환 컨설팅 : 기능전환 기본구성, 이용인 개별별 전환, 고용연계 등 2 인강재단 현황 ？？ 법인개요 ○ 운영목적 :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거 및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 자 본 금 : ○ 운영시설 : 총3개 - 소 재 지 : 서울시 도봉구 평화로 15번길 9-25 (단위 : 명) 시설 유형 이용인 종사자 사업내용 ？？ 건축물 현황 구 분 면적(㎡) 규 모 용 도 본관 A동 프로 그램동 B동 C동 D동 E동 ？？ 거주시설 인강원 현황(변환대상) ○ 이용인 현황 : 총44명(지적장애 98%, 중증장애인 100%) (단위 : 명) 성별 총인원 장애유형 연령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 종사자 현황 : (단위 : 명) 총인원 시설장 사무직 시설 관리자 영양사 조리원 언어·물리·작업 치료(상담)사 간호사 생활 지도교사 ○ 보조금 지원내역 : (단위 : 백만원) 합 계 2021 2020 2019 2018 2017 비 고 ？？ 거주시설 인강원 자체 시설변환 계획(안) 환 ) 3 사업계획 1 사업내용 및 방법 ？？ 시설변환 단계 ○ 시설폐지 및 지역사회 서비스 기능 전환을 위한 단계별 추진 준비단계(’20, 선정) ？ 전환단계(’21, 컨설팅) ？ 완료단계(’22, 변환) ？시설변환 계획수립 ？대상시설 선정 ？시설변환추진지원단 구성 ？시설변환 컨설팅 ？표준화된 시설변환 매뉴얼 개발 등 ？시설폐지 및 청산 ？기존시설 리모델링 ？신규사업 착수 등 ？？ 사업내용 ○ 기초자료 조사 : 시설전환에 따른 법인(시설) 여건평가 ○ 기능전환 사업 기본계획 구상 : 기능전환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이용인 개인별 전환계획 수립 : 이용인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자립방안 ○ 종사자 고용연계 방안 마련 : 종사자 전환교육, 훈련 계획 ○ 법·제도개선 사항 도출 : 기능전환 시 필요한 법률, 지침 개선사항 ○ 표준운영 매뉴얼 제시 : 선정부터 컨설팅 적용까지 단계 표준화 ？？ 추진방법 ○ 先 기초자료조사 이후 시설변환 컨설팅 추진 - 컨설팅 용역사업 추진 시 계획수립부터 계약체결까지 최소 2개월 이상 소요, 4월초 사업 착수 가능하여 사업 수행시간 부족 - 인강원 주변 입지분석, 복지수요 조사 등 관련 기초자료조사는 수의계약으로 先 진행하여 사업 효율성 확보 ○ 컨설팅 용역수행 : 기초자료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인강원의 기능전환 사업을 결정하고 세부 실행계획 진행 2 추진내용 2-1 지역사회 기초자료 조사 ？？ 추진개요 ○ 사 업 명 : 인강원 주변 장애인 복지환경 기초조사 ○ 사업기간 : ’21.1.~3월(3개월) ○ 소요예산 : 금15백만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사업내용 : 복지수요조사, 입지분석, 시설 욕구 파악, 사업안 제시 등 ？？ 과업내용 ○ 인강원 운영현황 분석 - 인강원 이용인, 종사자, 재정상태, 건물상태 등 현황분석 - 인강원 자체 시설 변환 계획서 타당성 검토 ○ 인근지역 복지수요 조사 및 입지분석 - 대 상 지 : 도봉, 노원, 강북 - 3개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시설 욕구조사 - 장애인 시설 입지분석 분석 영역 내 용 시설 접근성 시설입지, 대중교통시설 접근성, 주변 연계자원 등 시설 부지 및 건물 활용 현 건물 이용가능성 분석(안전진단 등급 활용 등) 장애 인구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 연령 등 복지 시설 수요 및 공급 분석 유사 복지시설 운영현황, 신규 복지시설 필요성 등 ○ 인강원 시설 내 욕구조사 - 법인, 종사자, 이용인(가족포함) 등 대상자별 시설전환 관련 욕구 조사 ○ 인강원 전환 가능 사업안 제시 - 기초자료를 근거로 하여 인강원 기능전환 사업안 3개 이상 제시(인강원 계획서 사업안 포함) - 사업안별 운영방향, 주요기능 등 개략적인 내용 포함 2-2 인강원 시설변환 컨설팅 ？？ 추진개요 ○ 사 업 명 : 인강원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1.3.~12월(9개월) ○ 소요예산 : 금180백만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내용 : 기능전환 사업 기본구성, 이용인 개인별전환, 고용연계 등 ？？ 과업내용 ○ 기능전환 사업 기본계획 - 선행 지역사회 기초자료조사에 근거한 적합사업 운영(안) 도출 - 법인 기본재산(건물？부지) 처분 또는 용도변경 등 활용방안 마련 ？ 활용안에 따른 건물 공간별 사용계획, 이용 프로그램 등 기본설계 - 적정 사업비용 및 사업기간 분석 ？ 시설 기능전환에 따른 기능보강계획, 단계별 소요 예산 수립(시, 시설부담) ○ 이용인 개인별 전환계획 - 이용인 지역사회 거주전환 욕구, 서비스 욕구 사정 - 이용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거주계획 수립 ？ 이용인 욕구에 적합한 주택유형 파악 ？ 필요 주택량 산정, 사회보장 서비스 등 급여량 검토, 지역 서비스 연계방안 마련 ？ 이용인 장애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추진계획 및 평가방안 마련 ○ 종사자 고용연계 방안 - 종사자 직무 분석, 전환배치 욕구 파악, 종사자 고용연계(안) 마련 - 종사자 전환직무 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실시 ○ 법·제도개선 사항 - 기존 복지시설의 기능전환 시 필요한 법률·지침 검토, 개선사항 도출 - 국비확보를 위한 법률 개선(안) 제시 ○ 표준운영 매뉴얼 - 대상시설 선정부터 컨설팅 적용까지 단계적 과업 및 절차 표준화 ？？ 이해관계자 참여 ○ 시설변환 추진지원단 운영(14명) : 과업별 전문인력 지원 - 과업 수행을 위한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사업 지원 - 필요시 분야별 소규모 전문가 위원회를 개별 운영하여 사업내용 보완 ？ 사안에 따라 법률, 건축, 노무 등 각종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이해 당사자 소통 : 참여와 동의를 기반으로 추진 - 이용인·보호자·종사자 등 개별면담, 의견수렴, 사업 진행사항 주기적 공유 - 시·자치구·법인(시설) 유기적 협업체계 유지 및 의견 조정 ○ 시범사업 평가위원회(12명) : 사업 진행과정 점검 및 평가 - 시범사업 계획수립·진행·완료 주요 과정에 대한 장애인 복지 전문가 평가 - 사업 내용에 대한 점검, 의견반영, 이행점검 등 사업추진 내실화 ？？ 사업주체별 역할 ○ 市에서 사업발주와 전반적인 용역 관리를 진행하나, - 인강재단이 주체적으로 시설변환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추진 및 이행 - 市는 인강원이 성공적으로 시설변환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 마련 ○ 세부내용 기 관 역 할 서 울 시 ？ 사업계획 수립, 용역 사업관리 ？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 지원 도 봉 구 ？ 인강원 기능전환(안) 등 세부계획 내용 및 운영방안 검토 용역 수행 기관 ？ 인강원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세부 컨설팅 수행 ？ 시설 변환 계획서, 표준 운영 매뉴얼 등 사업 성과물 인강재단(인강원) ？ 기능전환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방안 마련 ？ 이용인·보호자·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소통체계 구축 및 운영 시설변환 추진지원단 ？ 분야별 사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업무 지원 ？ 소규모 전문가 운영 TF 참여 등 현안 검토, 의견개진 ？ 변호사, 노무사, 건축사, 장애인 현장 전문가 등 지원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 근거 : 서울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 시범사업 계획수립·시행·변경·평가 등 주요사항 심의자문 ？？ 과업별 제출사항 분 야 내 용 ① 기초자료 조사 ？ 인강원과 주변 복지여건에 대한 환경 분석보고서 (「인강원 주변 장애인 복지환경 기초조사」사업 결과물) ② 기능전환 사업 기본계획 ？ 법인·시설의 일반적인 현황 ？ 지역사회 거주 전환 대상자 규모, 필요 주택물량, ？ 기능전환 목적사업 내역, 기존시설의 처분·재사용·공간설계·운영프로그램 등 활용방안 (공간에 대한 변경 시 기본 설계도면 제출) ？ 세부 추진일정, 연도별 소요예산 산출 ③ 이용인 개인별 전환계획 ？ 이용인 전원 욕구조사 결과 ？ 이용인·보호자 개별 상담 자료 ？ 개인별 전환계획서(취업·교육 등 지역사회 정착방안 포함) ④ 종사자 고용연계 방안 ？ 종사자 직무분석서, 종사자 면담 자료 ？ 고용연계 계획, 전환교육·훈련 기획서 ？ 종사자 전환배치 교육 매뉴얼 ⑤ 법·제도개선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 복지법 등 개정 사항 ？ 지역사회 통합 돌봄법안,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국회 제출 의안 검토 ？ 법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지침, 정관 개정 사항 ⑥ 표준운영 매뉴얼 ？ 사업 진행 단계 및 업무절차 표준화 ？ 시설변환 수행 매뉴얼 ⑦ 사업관리 ？ 회의록, 주간회의, 월간회의, 자문회의 등 기록물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 과제물 세부 내역 변경 가능 4 행정 사항 ？？ 추진일정 ○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시범사업 계획(안) 의견수렴 : ’21. 1월 초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계획 방침 : ’21. 1월 중순 ○ 사업공고, 제안서 평가, 계약체결 등 : ’21. 3월 ○ 사업 착수, 이행, 결과보고 : ’21. 4~12월 ？？ 계약방법 사업명 구분 지역사회 기초자료 조사 인강원 시설변환 컨설팅 사 업 명 인강원 주변 장애인 복지환경 기초조사 인강원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사업기간 ‘21.1.~3월(3개월) ‘21.3.~12월(9개월) 소요예산 금15백만원 금180백만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제한경쟁입찰 계약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1 입찰자격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계약업체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시범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선정 사업내용 복지수요조사, 입지분석, 시설 욕구 파악, 사업안 제시 등 기능전환 사업 기본구성, 이용인 개인별전환, 고용연계 등 예산과목 장애인 자립생활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탈시설협치추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탈시설 조례 신설로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한국장애인개발원「탈시설중앙지원센터」사업과 연계 추진 ○ 지속적인 국고보조금 재원 확보 노력으로 시비 재정부담 경감 ○ 거주시설변환 시범사업 등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홍보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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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225

D00000417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