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982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은하 김미경 강석 01/18 서성만 영세 소상공인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2021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기본계획 2021. 1월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영세 소상공인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2021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기본계획 자립의지는 있으나 저신용, 담보부족 등으로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및 사후관리를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 지원 1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제도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6~10등급)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 부족 ○ 자금지원과 함께 창업·경영 노하우 등 실질적 자립을 위한 종합 지원프로그램 지원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0조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추진계획(창업소상공인과-110190, ’11.12.6) ？？ 추진방향 ○ 자금지원, 창업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 영세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을 위한 종합지원 기능 강화 ○ 우수 컨설팅 사례 · 사후관리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기관간 역할 조정 및 사후관리 수당 차등 적용 2 추 진 현 황 ？？ ’20년 추진성과 ○ 자금지원 현황 : 230건 4,73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합 계 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 열매나눔재단 지원 실적 건수 230 119 66 45 지원금액 4,731 2,642 1,229 860 달성율(%) 78.9% 94.4% 61.5% 71.7% ’20년 목표액 6,000 2,800 2,000 1,200 ○ 대상자별 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새터민 다문화 실직자 독립유공자 유족 건수 230 11 16 173 7 3 19 1 금액 4,731 192 342 3,537 155 50 449 6 ○ 자금용도별 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합 계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건수 금액 건수(비중) 금액(비중) 건수(비중) 금액(비중) 230 4,731 111 (48.3%) 2,656 (56.1%) 119 (51.7%) 2,075 (43.9%) 2012~2019년 지원실적 ？ 자금지원 현황 (기준일 : ’12.3.~’19.12.字 / 단위 : 건, 백만원) 기관명 합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677 56,322 210 4,099 411 8,731 364 7,871 324 6,972 348 7,311 357 7,757 439 8,994 224 4,587 사회연대은행 445 9,113 36 676 64 1,317 32 659 42 900 51 1,111 64 1,398 76 1,444 80 1,608 신나는조합 605 13,101 27 522 107 2,185 81 1,780 70 1,556 69 1,485 65 1,465 93 2,054 93 2,054 민생경제정책연구소 592 13,084 33 725 99 2,184 99 2,256 94 2,041 78 1,732 90 2,026 99 2,120 열매나눔재단 435 8,257 57 1,065 69 1,449 58 1,146 38 770 57 957 49 919 56 1,026 51 925 서울광역자활센터 335 7,113 22 437 32 738 63 1,325 51 1,029 51 1,112 49 1,107 67 1,365 조계종사회복지재단 265 5,654 35 674 40 858 31 705 29 676 42 914 40 842 48 985 ？ 대상자별 지원현황 (기준일 : ’12.3.~’19.12.字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계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새터민 한부모 다둥이 다문화 장애인 실직자 여성가장 꿈나래통장 건수 2,677 126 83 1,582 56 152 344 18 126 109 68 13 금액 56,322 2,466 1,633 33,200 1,213 3,045 7,526 386 2,654 2,470 1,434 295 3 ’21년 사업계획 변경내용 ○ 연령제한 삭제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他보증상품 지원대상과 일관성 확보 현행 변경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자 <삭 제> 세부계획 ？？ 지원조건 ○ 지원규모 : 5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시중은행협력자금) ○ 금 리 : 고정금리, 연 3.3%(서울시 이차보전 1.5%, 고객부담 1.8%) ○ 지원한도 : 창업기업당 3천만원 이내(경영개선자금 2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대상 : 사업장 또는 창업희망지가 서울시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연소득 35백만원 이하), 실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독립유공자 유족 ？？ 추진방법 : 대행기관에서 민간기관과 용역계약 후 일부업무 외주시행 ○ 대행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대행기간 : ’19. 1. 1. ~ ’21. 12. 31. (3년간) - 대행사무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운영·관리 ？？ 수행기관 용역선정？지도점검, 보증심사, 보증지원, 대출금관리, 창업교육 등 - 대행수수료 : 없음(비수익 사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사평가수수료는 별도 지급 ○ 용역기관 : 공동수급체(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 열매나눔재단) - 용역기간 : ’19. 4. 1. ~ ’21. 12. 31. (3년간) - 용역사무 : 지원대상 발굴, 서류심사, 현장심사, 컨설팅지원, 사전·사후관리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사후관리(유선)로 형식적 사후관리 문제 심화 - 우수사례 인센티브제 도입, 컨설팅 실적 (정성)평가에 따른 수당 차등적용 등 대책을 용역기관과 협의 하에 도입 추진 ○ 금융기관 : 우리은행(대출 및 대출금 관리) 【 사업수행 체계 】 ？？ 지원절차 지원신청 사전심사 보증추천 신용보증 자금지원 사후관리 ？지원대상자별구비서류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 ？추천서 발급, 대상자 서류이관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대출심사, 대출실행 ？경영지도 등 컨설팅지속 신청자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서울신보 우리은행 사업수행기관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안) : 607,203천원(수행기관 용역비) 구 분 항 목 내 용 금 액 비 고 계 607,203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수행 용역추진 인건비 기본급, 상여금 등 390,181천원 운영비 사업홍보비, 심사운영비, 교육훈련비, 우편비 등 217,022천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금융지원, 중소기업금융지원(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8-10) ？？ 홍보계획 ○ 市 보유(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매체를 통한 통합홍보 - 시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뉴미디어 매체 활용 온라인 홍보 - 전광판, 영상매체 등을 통한 사업 이미지·문구 표출 ○ 자치구 및 유관기관별 홍보매체를 활용한 공동마케팅 추진 - 자치구, 유관기관(소상공인단체·협회 등)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 홍보 - 민간 수행기관별 홈페이지, 게시판, 각종 간행물 발행 등 ？？ 추진일정 ○ 사업계획 통보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서울신보) : ’21. 1월 ○ 세부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 시작 : ’21. 1월 붙임 : 마이크로크레딧 대행사업 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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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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