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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042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김민석 신혜숙 권순기 01/18 유연식 협 조 한양도성도감과장 안중호 예산2팀장 우성탁 한성백제팀장 이정임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 체계 개선 계획 2021. 1.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 체계 개선 계획 우리시 소재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가치증진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인 문화재 보수정비 대상 선정 절차 개선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책무를 다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51조(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문화재수리등의 기본원칙)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30호)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국가지정(등록)문화재 1,240건 -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등으로 국비지원이 확정통지된 사업 (단위 : 건) 분 류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 계(전년대비 증감) 1,062 1,145(83) 1,160(15) 1,200(40) 1,240(40) 국가지정 문화재 합 계 892 960 965 998 1,011 국 보 161 164 164 163 168 보 물 607 673 678 712 719 사 적 68 67 67 67 69 명 승 3 3 3 3 3 민속문화재 41 41 41 41 41 천연기념물 12 12 12 12 11 국가등록문화재 170 185 195 202 229 < 최근 5년간 서울시 소재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지정(등록) 현황 > ○ 사업내용 : 문화재 보수정비, 복원, 발굴조사, 토지매입 등 ○ 소요예산 : 총150,119백만원(국:104,835, 시:45,284) - (분담비율) 국가지정문화재 국 70%, 시 30%, 국가등록문화재: 국 50%, 시 50%, 전시관 유지·보수: 국 30%, 시 70% - (지방비 분담) 서울시는 지방비 전액, 타시도는 광역·기초 50:50 분담 ○ 추진주체 : 관리단체 및 소유자(문화재보호법 제34조) - (관리단체)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단체 - (소 유 자) 문화재를 소유 및 관리·보호 중인 자(단체, 법인 등) ○ 추진방법 및 절차 - 예산 신청 및 교부 절차 사업 예산 신청 예산안 사전통지 예산 추가 신청 예산 확정통지 예산 교부 기초→광역→문화재청 문화재청 기초→광역→문화재청 문화재청→광역→기초 문화재청 전년도 4월 전년도 9월 전년도 11월 전년도 12월 당해 2월~ 본예산 반영 추경예산 반영 - 사업 추진 및 정산 절차 설계도서 승인 용역·공사 시행 정산 및 실적 제출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 기초→광역→문화재청 기초→광역→문화재청 기초→광역→문화재청 문화재청→광역→기초 당해년도 3~12월 당해년도 3~12월 차년도 1~6월 차년도 7~12월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서울시 소재 국가지정(등록)문화재는 총 1,240건(’20년 기준)으로 연평균(최근 5년) 35.6건이 신규 지정(등록)되는 등 지속 증가 추세 ※ 신규 지정(등록)건수 : (’16년) 83건→(’17년) 15건→(’18년) 40건→(’19년) 40건 ○ 문화재 지정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법정 고유업무 증가 및 지속적 예산 증액 - 연평균 35.6건의 문화재 신규 지정에 따른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 등 보존관리를 위한 업무 및 예산(연평균 165.8억원) 증액됨 < 최근 5년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예산 증가 현황 > (단위 : 백만원) 분류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증가액 (’16→’20년) 총액 (증감) 80,922 88,897 (7,975) 104,078 (15,181) 118,886 (14,808) 147,270 (28,384) 66,348 (16,587) 국비 55,208 60,735 (5,527) 71,936 (11,201) 82,673 (10,737) 102,776 (20,103) 47,568 (11,892) 시비 25,713 28,176 (2,463) 32,141 (3,965) 36,212 (4,071) 44,493 (8,281) 18,780 (4,695) ○ 민간이전 방식으로 추진하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증가 - 문화재 보수정비는 자치구 직접수행이 원칙이나 민간 소유 문화재는 주로 소유주 요청에 의해 민간이전 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차지하는 민간이전액 비율 지속적 증가 < 최근 5년간 자치단체자본보조(민간이전) 추진사업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분 류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평 균 (’16~’20년)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문화재 관련 시책사업 및 예산 증가 - ’16년 대비 ’20년 ‘한양도성(우선등재목록)’ 정비 예산은 374.2%(5,875백만원), ‘한성백제유적(잠정등재목록)’ 관련 풍납토성 정비 예산은 110%(62,858백만원) 증가 < 최근 5년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문화재 복원정비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예산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증가액 (’16~’20년) 풍납토성 정비복원 총 액 57,142 60,000 70,000 90,142 120,000 62,858 국 비 40,000 42,000 49,000 63,100 84,000 44,000 시 비 17,242 18,000 21,000 27,042 36,000 18,758 한양도성 정비복원 총 액 1,565 2,281 10,120 6,483 7,440 5,875 국 비 1,095 1,596 7,084 4,538 5,208 4,113 시 비 469 684 3,036 1,944 2,232 1,763 ？？ 문제점 < ① 예산 편성 적정성 검토 절차 부재 > ○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여부 등 검토기준 및 시스템 부재 - ’21년 기준 국·시비 보조금 1,50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예산반영 필요성 및 규모에 대한 市 내부 검토기준 등이 부재하여 예산 낭비 발생 ○ 문화재 보수정비 중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신청 및 남용 사례 발생 - 자치구 및 민간 소유·관리 문화재 중 보존관리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나 일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목적 외 사용 사례 등 발생 - 자치구 재정 부담이 없어 문화재 소유주가 신청하면 대부분 검토 과정 없이 시에 예산 신청(신청절차: 소유자(관리자) → 자치구 → 시) < ② 보조금 집행 지연 및 이월액 증가 > ○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보조금 이월 증가 - 낮은 집행률로 인한 매년 국회 및 시의회 지적사항 발생 및 사업관리 부실 우려 < 최근 4년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이월률 > (단위 : 건, %) 분 류 ’16년 ’17년 ’18년 ’19년 평 균 (’16~’19년) ○ 민간이전 비율 증가에 따른 사업 관리부실 우려 - 자치구 직접 추진이 아닌 소유주 자체 추진 사업의 경우, 일정 및 절차 등 전반적인 사업 관리가 어려워 사업 지연 및 예산 실집행률 저하, 이월률 상승 등 문제 발생 ○ 문화재청의 보조금 집행관련 패널티 부과 계획에 따른 향후 국비 확보 어려움 예상 - 매년 반복되는 예산 이월 및 정산금 반납 지연(자치구 보조금 반납금 미편성)에 따라 ’21년부터 패널티 부과 예정(문화재청 훈령)으로 국비 확보 부담 증가 < ③ 문화재 관리주체 다원화에 따른 업무추진체계 미확립 > ○ 시책사업 추진 주체가 다원화 되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움 - 우리시 소재 문화재의 세계유산 등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운영 중이나 사업주체(본청·자치구)별 업무 이원화되어 효율성 저하 ○ 현상변경 허가사항에 대한 절차 미이행 등으로 문화재 원형보존 어려움 발생 - 관리단체 등에서 민원 해결 또는 건축행위 등을 목적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절차를 미이행하거나 허가사항 위반 등이 빈번하게 발생 Ⅲ 개선방안 1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산 사전검토 절차 (신설) ？？ 추진개요 ○ 신설목적 : 보수정비 예산 반영 절차 개선으로 예산 남용 방지 및 절감 ○ 추진근거 :「보조금 관리법」,「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 검토대상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신청 사업 ※ (제외대상) 정기조사, 특별점검, 수시점검 결과,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 문화재청 요청에 따른 보수사업, 시 자체사업, 전체 사업비 1천만원 이하 소액 사업 등 ○ 추진시기 : 차년도 사업 예산 신청 전(1차: 1~4월, 2차: 8~11월) ○ 주요내용 : 사업의 타당성 및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조사위원 현장조사와 자문위원단 검토를 거쳐 결정 [참고1]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시비 100%) 사전 검토 절차 ？ 자치구별로 예산 신청 받은 후 서울시 문화재위원 등과 현장조사 실시 후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참고2] 경기도 국가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사전 검토 사례 ？ 경기도의 경우, 예산 신청 전 해당 시·군과 협의 후 관계전문가 현장답사 통해 사업 추진 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 사업 선별 후 예산 신청 ※ 문화재보수정비 매칭비율 : 서울(국7:시3), 경기도(국7:도1.5:시·군1.5) 수요조사 전문가 현장조사 신청내용 및 조사결과 검토 예산 신청 대상사업 확정 국비 보조 신청 자치구→시 시·자치구 시(자문위원단) 시→자치구 시→문화재청 1차 : 1~2월 2차 : 8~9월 1차 : 2~3월 2차 : 9~10월 1차 : 4월 2차 : 10월 1차 : 4월 2차 : 11월 1차 : 4월 2차 : 11월 ？？ 추진계획(안) < 사전검토 추진절차 > ○ 자치구 수요조사(연 2회 : 1월, 8월) - 문화재 소유자 안내(자치구→소유자) 및 신청서 접수(자치구→시) ※ 소유자 동의서 등 관련문서 및 자치구 자체 추진사업은 방침서 누락 시 검토대상 제외 [시책사업(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관련 문화재의 보수정비] ？ 한양도성(사대문, 사소문, 북한산성, 탕춘대성 등) 주변정비 및 한성백제유적(풍납·몽촌토성, 석촌·방이동 고분군 등) 보수정비 등 시책사업 관련 문화재의 보수정비는 반드시 市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추진 -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및 이월 방지를 위해 先 설계비(보존처리 포함), 後 시공비를 신청하여 단계별·연차사업으로 추진 ？ 대상사업 : 총 소요액(국비 포함) 3억원 이상(보존처리 사업은 5천만원 이상)의 공사 성격 사업 ？ 예외사업 :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등 ○ 조사위원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1차 : 2~3월, 2차 : 9~10월) - 자치구 신청자료 검토 후 현장조사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조사위원 현장점검 실시 ※ 조사위원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위원 3~4인으로 구성 ○ 사전검토 자문위원단 검토 및 선정(1차: 4월, 2차: 10월) - 현장조사 결과와 신청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자문 받아 국고보조 신청 선정 [사전검토 자문위원단 구성(안)] ？(구성) 당연직(역사문화재과장 등) 포함 총 5인 이상으로 하되, 분과별(기념물, 건축, 동산) 과반수의 외부 관계전문가(서울시 문화재위원 등)로 구성 ？(검토내용)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에 따른 사업의 가부 및 예산규모 적정성 ？(검토기준)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사업계획서 충실성, 전년도 사업 집행률, 연내추진 가능성, 사전절차 이행여부, 설계·시공 분리 여부 등 ○ 예산 신청 대상사업 확정 및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 입력(자치구→市) ○ 문화재청 제출(1차 : 4월, 2차 : 11월) 2 추진실적 부진 및 정산금 반납 지연시 패널티 부과 추진 (신설) ？？ 추진개요 ○ 신설목적 :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의 원활한 집행 및 반납, 사업 품질 제고 ○ 추진근거 :「보조금 관리법」,「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 주요내용 : 추진실적 부진 및 정산금 반납 지연, 문화재 부실시공,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에 따른 패널티 부과 ○ 관리대상 : 사업 추진실적(실집행률·이월률) 부진 또는 정산반납금 미반납, 문화재 부실시공한 관리단체(자치구·민간소유자) ○ 추진시기 : ’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정산부터 적용(’21.1월~) ※ 문화재청 훈령에 따라 ’19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정산(’20년 정산)부터 패널티 부과 [참고] 패널티 부과사항(문화재청→광역자치단체) ？ 교부받은 예산을 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경우, 동일 사업에 대해 3년간 예산지원 배제 ？ 실집행률 하위 3개 시도는 예산 감액 편성(예산 비중의 7% 이내) ？ 문화재 부실시공 등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의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예산 감액 편성 ？ 교부받은 예산의 40%를 초과하는 이월액이 발생한 시도는 예산 감액 편성 ？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최초 납입고지를 통지받은 해에 80%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시도는 예산 감액 편성(예산 비중의 3% 이내)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30호) 보조금 정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패널티 부과대상 확정 및 통지 패널티 부과 고지 자치구 → 시 자치구 → 시 시 → 문화재청 시 → 자치구 시 → 자치구 당해 1~6월 당해 6~10월 당해 11~12월 차년도 1월 차년도 1월~ ？？ 추진방법(안) < 패널티 부과절차 > ○ 패널티 부과대상 ※ 문화재청 훈령 준용 - 예산 신청 직전연도 12월 말일 기준, 사업별 예산 50% 이상 연내 미집행 또는 보조사업자의 사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예산 반납한 관리단체 - 정산 당해연도 11월 말일 기준, 총액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미반납한 자치구 - 사업 시행 시 문화재의 부실시공 등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의 관리단체 -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된 관리단체 ○ 제외대상 - 정기조사, 특별점검, 수시점검 결과,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에 따른 문화재청 요청사업, 시 자체사업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경우 - 패널티 부과에 대한 귀책사유가 해당 관리단체에 있지 않을 경우 ○ 부과방법 : 패널티 부과대상 관리단체(자치구·민간) 등에서 예산 신청 시,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상계 처리 등 - 패널티 부과사유가 미해소 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및 관리단체의 경우 - 문화재 부실시공 등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해당 관리단체에서 예산 신청 시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해당 관리단체로 예산 교부 시 미반납금 상계(相計) 처리 후 교부 할 수 있음 ＊ 근거 :「보조금법」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준용 -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여 적발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및 관리단체의 경우 ？ 해당 관리단체에서 예산 신청 시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관련법령에 따라 보조금 전액 환수 및 고발조치 할 수 있음 ＊ 근거 :「보조금법」제33조(보조금의 환수),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 해제요건 ○ 패널티 부과사유 해소 및 기 부과된 패널티 조치 완료 후 증빙자료 제출(관리단체 → 市)한 경우, 내부검토 후 패널티 해제 3 문화재 관리 주체별 보존관리 체계 확립 ？？ 추진개요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추진목적 :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가치증진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 ○ 주요내용 : 문화재 관리주체별 업무분장에 따른 사전 협의 후 사업 추진 ○ 적용대상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 및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소유·관리 중인 본청 사업부서 및 사업소, 자치구 ？？ 개선방안 ○ (기존) 관리주체 다원화 및 사업 추진체계 미확립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 (개선) 업무분장 명시 통한 문화재 관리체계 정비 및 시책사업 추진주체 일원화 < 서울시 소재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 총괄 문 화 본 부 소관부서 역사문화재과 한양도성도감 본청 사업부서 및 사업소＊ 소관 문화재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일체(본청 사업부서 및 사업소, 자치구 등 관리주체별 직접관리 문화재 제외) ※ 한성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보호에 관한 사항 · 한양도성(사대문·사소문 포함) 및 북한산성·탕춘대성 등 관련 문화재 일체 ※ 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관리·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 기관별 소장·관리 중인 문화재 일체 본청 사업부서 및 사업소 공통사항 · 예산, 보수정비(지방검토 등), 현상변경, 문화재안전(방범방재, 경비인력, 점검 등), 민원 등 해당문화재의 보존·관리·정비·복원·활용·안전 관련사항 일체 · 좌동 ※ 지방검토 및 현상변경 허가 제외 · 국고보조금 매칭비의 경우 예산 실링 감안하여, 해당 부서별·기관별 책임 하에 예산 신청 및 편성, 정산 및 반납 등 관련사항 일체 자치구 공통사항 · 관련 법령에 따른 소관 문화재의 보존·관리·정비·복원·활용·안전 등에 관한 사항 일체 ·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문화재(한성백제유적, 한양도성 등) 등 市소재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보수·정비·복원 등(예산·현상변경 등) 추진 시 반드시 市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추진 ＊ 본청 사업부서 및 사업소 중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소장 및 관리 중인 기관 Ⅳ 기대효과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편성의 합리화로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 ？？ 문화재 원형보존 및 훼손방지를 위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전문성 강화 ？？ 사업 추진 지침 및 검증시스템 마련을 통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품질 제고 ？？ 실집행률 제고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국회·시의회 지적사항 해소 Ⅴ 소요예산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안) : ○ 산출내역 - 현장조사 (분과별)자문위원 수당 : - 내부검토 회의 (분과별)자문위원 수당 : ※「역사문화재과 위원회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 개정 계획」(역사문화재과-12784(2020.7.07.)호 - 검토회의 개최비 : ○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지정 관리,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21. 1월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 체계 개선 계획 안내 ○ ’21. 1월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전검토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21. 1.~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상반기 예산 신청 사전검토 추진 ○ ’21. 2월 : 단계별 추진 지침 마련 및 배포 ？？ 행정사항 ○ 사전검토 자문위원단 회의 개최 및 수당 편성 협조(예산담당관) ○ 패널티 부과 자치구 예산 교부 시 미반납금 상계 처리 후 교부(예산담당관) ○ 소관문화재 보수정비(현상변경) 등 추진 시 관리감독 강화(市사업부서·자치구) ○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 시 市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추진(市사업부서·자치구)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수요조사 및 현장조사 협조 요청(자치구·민간소유자) ○ 사업계획서 제출, 사전절차 이행 및 자료 제출 관리 강화(자치구·민간소유자) ○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등에 관한 절차 이행 철저(자치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222호) 붙 임 1.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현황 1부. 2. 2020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현황 1부. 끝. 붙임 1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현황 ？？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현황 : 총 81건 (단위 : 천원) 연번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국 비 시 비 합 계 총 계 81건 20,677,270 9,216,259 29,893,529 소 계 72건 자치단체자본보조 9,120,324 4,171,852 13,292,176 1 강동구 사적 제267호 서울 암사동 유적 유구보호시설 내 유구 재현 전시 220,500 94,500 315,000 2 강북구 보물 제1822호 서울 화계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보존처리 84,000 36,000 120,000 3 관악구 국보 제269호 초조본 불설최상근본대락금강불공삼매대교왕경 권6 4건 일괄 보존처리(국보 제269, 보물 제1072, 보물 제1098, 보물 제875-2) 7,000 3,000 10,000 4 관악구 보물 제1072호 초조본 불설우바새오계상경 4건 일괄 보존처리(국보 제269, 보물 제1072, 보물 제1098, 보물 제875-2) 11,900 5,100 17,000 5 관악구 보물 제1098호 감지은니 미륵삼부경 4건 일괄 보존처리(국보 제269, 보물 제1072, 보물 제1098, 보물 제875-2) 11,900 5,100 17,000 6 관악구 보물 제875-2호 상교정본 자비도량참법 권1~3 4건 일괄 보존처리(국보 제269, 보물 제1072, 보물 제1098, 보물 제875-2) 9,800 4,200 14,000 7 관악구 천연기념물 제271호 서울 신림동 굴참나무 천연기념물(식물) 보수ㆍ치료 7,300 3,129 10,429 8 광진구 사적 제234호 아차산성 남벽 일대 정비 350,000 150,000 500,000 9 광진구 사적 제455호 아차산 일대 보루군 유구보호시설 건립 3,010,000 1,290,000 4,300,000 10 금천구 사적 제343호 서울 호암산성 건물지 및 성곽주변 잡목정비, 탐방로 정비 136,500 58,500 195,000 11 노원구 국가등록문화재 제369호 서울대학교 구 공과대학 광산학과 교사 기록화 사업 50,000 50,000 100,000 12 노원구 국가등록문화재 제543호 이도재 예복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10,000 10,000 20,000 13 노원구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묘역 정비 설계 14,000 6,000 20,000 14 노원구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예초작업 7,000 3,000 10,000 15 노원구 사적 제455호 아차산 일대 보루군 예초작업 7,000 3,000 10,000 16 도봉구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 내 봉분 예초 11,200 4,800 16,000 17 동대문구 국가등록문화재 제269호 서울 청량리역 검수차고 건물 보수(옥상 방수, 스라브 및 벽체 보수, 기둥 보강 등) 97,000 97,000 194,000 18 동대문구 국가등록문화재 제503호 청강 김영훈 진료 기록물 기초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6,000 6,000 12,000 19 동대문구 천연기념물 제240호 서울 선농단 향나무 천연기념물(식물) 보수ㆍ치료 10,920 4,680 15,600 20 동작구 국가등록문화재 제484-2호 일제강점기 문자보급교재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복제품 제작(문자보급교재, 한글원본) 3,000 3,000 6,000 21 마포구 국가등록문화재 제231호 서울 창전동 공민왕 사당 수목제거 3,100 3,100 6,200 22 마포구 국가등록문화재 제528-1호 국문정리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10,000 10,000 20,000 23 서대문구 국가등록문화재 제136호 서울 구 신촌역사 기록화 사업 25,500 25,500 51,000 24 서대문구 국가등록문화재 제665호 발해태조건국지·명림답부전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영인본 제작 24,000 24,000 48,000 25 서대문구 국가등록문화재 제679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 기록화 사업 24,000 24,000 48,000 26 서대문구 사적 제276호 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창호보수 131,380 56,306 187,686 27 서대문구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배수로 정비 123,200 52,800 176,000 28 성동구 보물 제1738호 서울 살곶이 다리 정밀실측 91,000 39,000 130,000 29 성북구 국가등록문화재 제768호 서울 보화각 문화재 내외부 보수정비 사전설계 50,000 50,000 100,000 30 성북구 국가등록문화재 제768호 서울 보화각 기록화 사업 30,000 30,000 60,000 31 성북구 국가등록문화재 제768호 서울 보화각 정밀안전진단 40,000 40,000 80,000 32 성북구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수장고 건립 919,100 393,900 1,313,000 33 성북구 보물 제1649호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발원문 공양간 개보수 175,000 75,000 250,000 34 성북구 보물 제1891호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사찰 입구 석축 정비 595,000 255,000 850,000 35 성북구 보물 제1891호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삼각선원 건립공사 84,000 36,000 120,000 36 성북구 보물 제748호 서울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보호각 번와 보수 125,300 53,700 179,000 37 성북구 보물 제748호 서울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극락보전 배면 보수 및 배수로 정비 77,000 33,000 110,000 38 송파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매입부지 정비 1,890,000 810,000 2,700,000 39 송파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탐방로 정비 70,000 30,000 100,000 40 송파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영어마을부지 건축물 활용 설계 140,000 60,000 200,000 41 송파구 사적 제270호 서울 방이동 고분군 탐방로 및 노후경계책 정비 35,000 15,000 50,000 42 용산구 국가민속문화재 제121호 흥완군 의복 흥완군 의복 보수 99,300 42,557 141,857 43 용산구 사적 제330호 서울 효창공원 잔디 및 수목 생육환경 개선 28,000 12,000 40,000 44 용산구 사적 제330호 서울 효창공원 허용기준 조정 7,000 3,000 10,000 45 은평구 보물 제1580호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수장고 건립 602,000 258,000 860,000 46 종로구 국가등록문화재 제482호 배설 만사집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25,000 25,000 50,000 47 종로구 국가등록문화재 제483호 배설 유품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25,000 25,000 50,000 48 종로구 국가등록문화재 제484-1호 일제강점기 문자보급교재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25,000 25,000 50,000 49 종로구 국가등록문화재 제524-1호 조선말 큰사전 원고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계획 수립 25,000 25,000 50,000 50 종로구 국가등록문화재 제526호 국어문법 원고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25,000 25,000 50,000 51 종로구 국보 제265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3 5건 일괄 보존처리 (국보 제265, 보물 제1089, 보물 제1090-1, 보물 제1091-1, 보물 제758-1) 21,000 9,000 30,000 52 종로구 명승 제67호 서울 백악산 일원 탐방로 정비 350,000 150,000 500,000 53 종로구 명승 제67호 서울 백악산 일원 경관연구 38,500 16,500 55,000 54 종로구 명승 제67호 서울 백악산 일원 안내소 설치 196,000 84,000 280,000 55 종로구 보물 제1089호 동인지문오칠 권7~9 5건 일괄 보존처리 (국보 제265, 보물 제1089, 보물 제1090-1, 보물 제1091-1, 보물 제758-1) 21,000 9,000 30,000 56 종로구 보물 제1090-1호 권근 응제시주 5건 일괄 보존처리 (국보 제265, 보물 제1089, 보물 제1090-1, 보물 제1091-1, 보물 제758-1) 21,000 9,000 30,000 57 종로구 보물 제1091-1호 제왕운기 5건 일괄 보존처리 (국보 제265, 보물 제1089, 보물 제1090-1, 보물 제1091-1, 보물 제758-1) 21,000 9,000 30,000 58 종로구 보물 제141호 서울 문묘 및 성균관<대성전·동무·서무·삼문·명륜당> 지붕보수(산자이상) 설계 63,000 27,000 90,000 59 종로구 보물 제1호 서울 흥인지문 구조안전진단 126,000 54,000 180,000 60 종로구 보물 제1650호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전적 21점 정밀진단 및 기록화 56,000 24,000 80,000 61 종로구 보물 제1977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정밀실측 30,840 13,217 44,057 62 종로구 보물 제758-1호 남명천화상송증도가 5건 일괄 보존처리 (국보 제265, 보물 제1089, 보물 제1090-1, 보물 제1091-1, 보물 제758-1) 21,000 9,000 30,000 63 종로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멸실구간 탐방로연결 기본계획 수립 154,000 66,000 220,000 64 종로구 사적 제248호 서울 대한의원 대한의원 보수 119,000 51,000 170,000 65 종로구 사적 제279호 구 공업전습소 본관 보수정비(세미나실 원형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206,710 88,590 295,300 66 종로구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삼일문 전통 단청 설계, 시공 235,200 100,800 336,000 67 종로구 사적 제497호 서울 이화장 본관 보수정비, 암반 보수정비 방안 수립 21,000 9,000 30,000 68 종로구 천연기념물 제8호 서울 재동 백송 천연기념물(식물) 보수ㆍ치료 28,000 12,000 40,000 69 중구 국가등록문화재 제470-2호 김소월 시집 진달래꽃 영인본 제작 3,500 3,500 7,000 70 중구 국가등록문화재 제676호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계획 수립 10,000 10,000 20,000 71 중구 국가등록문화재 제735호 서울 동국대학교 구 본관(석조관) 기록화 사업 50,000 50,000 100,000 72 중구 사적 제253호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망루보수 357,000 153,000 510,000 소계 2건 연구용역비 280,000 120,000 400,000 73 송파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풍납법 기초조사 용역 210,000 90,000 300,000 74 서울시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고증조사 연구 70,000 30,000 100,000 소계 7건 시설비 8,658,620 3,744,780 12,403,400 75 관악구 사적 제247호 서울 남현동 요지 토지매입 56,000 24,000 80,000 76 금천구 사적 제343호 서울 호암산성 토지매입 959,000 411,000 1,370,000 77 도봉구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토지매입 2,800,000 1,200,000 4,000,000 78 종로구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토지매입 4,678,800 2,005,200 6,684,000 79 서울시 국가등록문화재 제412호 서울 신당동 박정희 가옥 가옥 내부 및 외벽 균열 보수, 전기 분전함 상부 누수 방지 공사 10,000 10,000 20,000 80 서울시 사적 제558호 의정부지 유구보호시설 건립 설계 140,000 60,000 200,000 81 서울시 사적 제297호 서울 몽촌토성 백제 집자리전시관 보수 기본설계 14,820 34,580 49,400 붙임 2 2020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현황 ？？ 2020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현황 : 총 81건 (단위 : 천원) 연번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국 비 시 비 합 계 총 계 81건 13,568,324 6,261,852 19,830,176 소 계 77건 자치단체자본보조 9,120,324 4,171,852 13,292,176 1 강남구 등록문화재 제468호 명신여학교 태극기·현판·완문 명신여학교 태극기, 현판, 완문 보수 정비 4,500 4,500 9,000 2 강동구 등록문화재 제466호 엄복동 자전거 엄복동 자전거 보존처리 5,455 5,455 10,910 3 강동구 사적 제267호 서울 암사동 유적 유구 보호시설 건립 770,000 330,000 1,100,000 4 강동구 사적 제267호 서울 암사동 유적 움집 및 편의시설 지붕 보수 175,000 75,000 250,000 5 강동구 사적 제267호 서울 암사동 유적 조형물 등 재현시설 보수 175,000 75,000 250,000 6 강북구 보물 제1822호 서울 화계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보존처리 280,000 120,000 400,000 7 관악구 천연기념물 제271호 서울 신림동 굴참나무 천연기념물(식물) 보수ㆍ치료 6,300 2,700 9,000 8 광진구 사적 제455호 아차산 일대 보루군 홍련봉 제2보루 유구 보존조치 및 부지정리 462,000 198,000 660,000 9 광진구 사적 제234호 아차산성 배수구 일대 정비 245,000 105,000 350,000 10 금천구 사적 제343호 서울 호암산성 탐방로 정비, 건물지 및 잡목정비 설계 28,000 12,000 40,000 11 노원구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예초작업 7,000 3,000 10,000 12 노원구 사적 제455호 아차산 일대 보루군 예초작업 7,000 3,000 10,000 13 노원구 보물 제1524호 서울 이윤탁 한글영비 정밀실측 28,000 12,000 40,000 14 노원구 보물 제1524호 서울 이윤탁 한글영비 영비 세척 및 진입로 정비 70,000 30,000 100,000 15 도봉구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예초작업 14,000 6,000 20,000 16 도봉구 등록문화재 제521호 서울 방학동 전형필 가옥 문화재보수(기와고르기, 차양도장, 방바닥 미장보수, 창호지, 담장줄눈, 대문기단 보수) 18,500 18,500 37,000 17 동대문구 천연기념물 제240호 서울 선농단 향나무 천연기념물(식물) 보수ㆍ치료 4,970 2,130 7,100 18 동대문구 보물 제763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7~8, 9~10 수장고 보수정비 공사 34,346 80,142 114,488 19 마포구 보물 제569-9호 안중근의사유묵-오노봉위필삼상작연지청천일장지사아복중시 보존처리 9,100 3,900 13,000 20 마포구 등록문화재 제231호 서울 창전동 공민왕 사당 문화재보수(기둥교체, 보 보강, 마당 배수정비, 대문보수, 분전반 이설) 24,000 24,000 48,000 21 서대문구 등록문화재 제679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 문화재보수(배수로 및 홈통, 균열, 창호, 계단, 돌담 보수) 41,000 41,000 82,000 22 서대문구 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독립문 석재 손상 및 수리방안 연구용역 35,000 15,000 50,000 23 서대문구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보안과 청사 주변 보수정비(지하층 조적벽 보수, 맨홀 보수) 31,500 13,500 45,000 24 서대문구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옥사 내벽미장 보수 70,000 30,000 100,000 25 서대문구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사전설계(구 보안과 청사 지붕 원형고증 및 복원) 42,000 18,000 60,000 26 서대문구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장애인경사로 설치 (6개소) 42,000 18,000 60,000 27 서대문구 등록문화재 제506호 독립신문 독립신문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계획 수립 23,300 23,300 46,600 28 서대문구 등록문화재 제507호 협성회회보 협성회회보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계획 수립 315 315 630 29 서대문구 등록문화재 제508호 매일신문 매일신문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계획 수립 10,550 10,550 21,100 30 서대문구 등록문화재 제511호 친목회회보(親睦會會報) 친목회회보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계획 수립 5,750 5,750 11,500 31 서대문구 등록문화재 제446호 알렌의 검안경 알렌의 검안경 케이스 보존처리 5,439 5,439 10,878 32 성북구 등록문화재 제655호 서울 성북동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 본원 문화재보수(방수 및 내부천정 보수, 마루 보수, 축대 보수- 식당 마루복원 제외) 50,000 50,000 100,000 33 성북구 보물 제748호 서울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극락보전 주변 석축 및 배수로 공사 371,000 159,000 530,000 34 성북구 보물 제748호 서울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보존상태 진단 및 기록화 84,000 36,000 120,000 35 성북구 보물 제1891호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사찰 입구 주변 석축 정비 설계 42,000 18,000 60,000 36 성북구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간송 유물 수장고 건립 3,123,400 1,338,600 4,462,000 37 성북구 보물 제1985호 이징필 산수화조도첩 보존상태 진단 및 기록화 28,000 12,000 40,000 38 성북구 보물 제579호 괴산 외사리 승탑 하대석 결손부 복원 3,892 1,668 5,560 39 성북구 보물 제580호 문경 오층석탑 지대석 결손부 복원 4,137 1,773 5,910 40 성북구 사적 제83호 서울 선잠단지 선잠단 재현 정비 448,000 192,000 640,000 41 성북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탐방로 주변 안전시설 설치 70,000 30,000 100,000 42 송파구 사적 제297호 서울 몽촌토성 탐방로 정비 21,000 9,000 30,000 43 송파구 사적 제243호 서울 석촌동 고분군 수목 생육환경 개선 7,000 3,000 10,000 44 송파구 사적 제243호 서울 석촌동 고분군 관람로 안전시설 설치 5,600 2,400 8,000 45 용산구 사적 제330호 서울 효창공원 잔디 및 수목 생육환경 개선 35,000 15,000 50,000 46 용산구 사적 제330호 서울 효창공원 의열사 담장 및 배수로 정비 13,300 5,700 19,000 47 용산구 사적 제330호 서울 효창공원 창열문 단청 14,000 6,000 20,000 48 은평구 보물 제1580호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수국사 수장고 건립 설계 56,000 24,000 80,000 49 은평구 보물 제1580호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사찰 경내 계단 및 진입로 정비, 대웅전 앞 석축 정비 196,000 84,000 280,000 50 은평구 보물 제1580호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41점 보존처리 175,000 75,000 250,000 51 은평구 보물 제657호 서울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 종합정비계획 수립 70,000 30,000 100,000 52 은평구 국가민속문화재 제258호 서울 금성당 흙담장, 마루 등 보수정비 35,000 15,000 50,000 53 종로구 사적 제237호 서울 경모궁지 건물지 주변 정비 196,000 84,000 280,000 54 종로구 사적 제143호 서울 문묘와 성균관 동재 등 고건물 보수 및 수목정비, 서측 담장정비 설계 483,000 207,000 690,000 55 종로구 사적 제125호 종묘 어도 등 탐방로 정비 119,000 51,000 170,000 56 종로구 보물 제1089호 동인지문오칠 권7~9 동인지문오칠 권7~9, 제왕운기, 권근 응제시주, 남명천화상승증도가,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3 등 보존처리 계획 수립(통합발주) 21,000 9,000 30,000 57 종로구 보물 제141호 서울 문묘 및 성균관<대성전ㆍ동무ㆍ서무ㆍ삼문ㆍ명륜당> 신삼문 보수, 철물조사연구 용역 74,900 32,100 107,000 58 종로구 보물 제142호 서울 동관왕묘 외삼문 및 외곽담장 보수 179,200 76,800 256,000 59 종로구 국보 제2호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ㅇ보호각 필터 교체 및 세척 ㅇ보호각 철거 및 확장신축 기본계획 수립 105,000 45,000 150,000 60 종로구 보물 제1호 서울 흥인지문 철물 보존처리, 그물망교체 21,490 9,210 30,700 61 종로구 천연기념물 제9호 서울 조계사 백송 상처치료 5,320 2,280 7,600 62 종로구 천연기념물 제8호 서울 재동 백송 천연기념물(식물) 보수ㆍ치료 28,000 12,000 40,000 63 종로구 천연기념물 제8호 서울 재동 백송 상처치료 및 안전대책 5,460 2,340 7,800 64 종로구 사적 제213호 서울 우정총국 외부 단청공사 42,000 18,000 60,000 65 종로구 등록문화재 제673호 서울 배화여자고등학교 캠벨기념관 외벽 줄눈 및 도장 보수 33,000 33,000 66,000 66 종로구 사적 제171호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보호각 절병통 복원 칭경비권역복원정비계획용역 40,600 17,400 58,000 67 중구 등록문화재 제267호 경운궁 양이재 문화재기록화사업(3D스캔 제외) 20,000 20,000 40,000 68 중구 등록문화재 제267호 경운궁 양이재 정기 계측 모니터링 10,000 10,000 20,000 69 중구 등록문화재 제412호 서울 신당동 박정희 가옥 문화재 기록화 사업(3D스캔 제외) 20,000 20,000 40,000 70 중구 사적 제252호 서울 약현성당 지붕 동판 보수, 창호 및 출입문 도장 21,000 9,000 30,000 71 중구 사적 제253호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망루 보수정비 93,800 40,200 134,000 72 중구 등록문화재 제3호 서울 이화여자고등학교 심슨기념관 창호 도장, 처마 보수 48,500 48,500 97,000 73 중구 등록문화재 제480호 배재학당 피아노 배재학당 피아노 보존처리 11,000 11,000 22,000 74 중구 등록문화재 제484-2호 일제강점기 문자보급교재 일제강점기 문자보급교재(한글원본) 보존처리 및 보관상자 제작 10,500 10,500 21,000 75 중구 사적 제157호 환구단 방염제 도포 1,500 1,500 3,000 76 중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방염제 도포 1,200 1,200 2,400 77 중구 등록문화재 제267호 경운궁 양이재 방염제 도포 1,500 1,500 3,000 소계 4건 시설비 4,448,000 2,090,000 6,538,000 78 도봉구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토지매입(국비 1,560백만원은 지분취득비로 편성) 3,986,500 1,708,500 5,695,000 79 서울시 등록문화재 제687호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딜쿠샤 주변 지형 회복(지장물 철거 및 지형 정비) 300,000 300,000 600,000 80 서울시 등록문화재 제413호 서울 서교동 최규하 가옥 문화재보수(도장, 내부마루, 장판, 창호/ 외부평상, 가구보수 제외) 21,500 21,500 43,000 81 서울시 사적 제257호 서울 운현궁 운현궁 고건물 등 보수 140,000 60,00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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