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설 명절 대비 건설공사장 하도급대금 등 체불민원 예방 협조 1. 우리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서는 2021년도 설 명절(2. 11. ~ 2. 13.)을 앞두고 서울시(투자기관 포함) 발주 건설공사장에서 하수급인, 건설기계사업자, 건설일용근로자 등이 하도급대금 등 각종 대금 및 임금 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건설공사장 하도급대금 등 체불예방 방안 등을 통보하오니 체불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공사장 하도급대금 체불예방 방안 -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하도급대금) 또는 기성금(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인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확인 - ① 발주청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청과 수급인 간 또는 발주청·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② 수급인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청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청이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청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④ 공사 예정가격 대비 100분의 70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청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청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나.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및 건설기자재 대여업자 체불예방 방안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등 당사자간 계약서를 확인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건설기계임대인 등이 계약체결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지급시기에 따라「하도급지킴이」(조달청 운영시스템)를 이용하여 대금 지급 다. 건설일용근로자 임금 체불예방 방안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자가 계약체결한「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임금 지급시기에 따라「하도급지킴이」(조달청 운영시스템)를 이용하여 근로자 계좌로 임금을 직접 지급(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근로자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2. 아울러 우리시 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에서는 건설공사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의 고액·다수 체불현장에 대하여는「2021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민원조사(하도급 호민관, 감사공무원, 명예하도급호민관 등 조사반 편성)를 수시로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건설공사장 하도급 체불예방 등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교량안전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배수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운영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설비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누수방지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과장),중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중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서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서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동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동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북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북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강서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강서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남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남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강남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강남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강동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강동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치수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시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기전설비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기반시설과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목동사업과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시설개선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조경지원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녹지관리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환경보전과장),서울대공원장(운영과장),서울대공원장(시설과장),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식물원장(시설운영과장),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문한성 안전감사1팀장 유정태 안전감사담당관 01/18 정덕영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7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5동 7층 / 전화 02-2133-3074 /전송 02-2133-1302 / moon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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