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77 결재일자 2021.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원준 김재웅 이문주 01/15 이정화 협 조 도시빛사업팀장 김세정 광고물팀장 이양섭 2021년 도시빛 분야 예산사업 추진계획 2021년 도시빛정책과 예산사업 추진계획 2021. 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021년 도시빛정책과 예산사업 추진계획 2021년 도시빛정책과 예산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함. 1 2020년 추진실적 □ 예산/집행 실적 : 12,845백만원/ 9,703백만원(75.5%) ○ 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총 계 (16건) 12,845 9,703 75.5 도시빛 정책팀 서울시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학술용역(’20년) 140 133 95.0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 용역(’20년) 150 143 95.3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813 803 98.9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49 34 70 서울로 7017 주변 야간경관 활성화 3,537 976 27.6 코로나 19로 인한 빛축제 행사 연기 빛나는 안심 보행로 만들기 80 80 100.0 기본경비 38 36 94.0 도시빛 사업팀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360 336 93.4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 229 128 55.8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행사 추진 도시빛 기반조성 및 야간경관 개발 694 19년 사고이월 234 포함 565 81.3 낙찰차액 및 공사비 절감 광고물팀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 · 확산 103 80 78.0 코로나 19로 인한 워크숍 취소 등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3,365 3,173 94.3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및 기동정비반 운영 1,212 1,141 94.2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거리미관 개선사업 930 930 100.0 현수막 게시대 교체 설치사업 220 220 100.0 3차추경(6월) 1억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925 925 100.0 전액 국비교부(2월) ○ 2021년 이월사업 : 2,101백만원(1건) 세부사업명 이월예산 이월사유 서울로 7017 주변 야간경관 활성화 - 서울 빛축제 개최(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2,101백만원 - 빛축제 개최일 연기 (’20.11. → ’21.5.) - 명시이월 : 사무관리비 17백만원 - 사고이월 : 행사운영비 2,084백만원 2 2021년 주요 현황 □ 정책여건 및 제도변화 ○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사회 분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 서울 빛축제 개최로 코로나 블루 극복 및 “희망” “위로” 메시지 전달 ○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허용기준 전면시행(유예기간 만료) : ’20.8.10~ ­ 주택가 빛환경 개선 등 좋은빛 형성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 선진 조명정책 및 신기술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및 국제위상 제고 ­ 세계적 도시조명 거점도시로서 우리시 정책 홍보 및 조명산업 발전 기여 ○ 옥외광고물은 정보제공을 넘어 시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로 인식 ­ 간판을 통한 도시경관 개선 및 광고문화에 대한 시민의 의식 수준 향상 □ 정책비전과 목표 ○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의 빛 랜드마크 구축(4개 사업) ­ 서울 빛축제 2021 @서울로 개최, 서울 빛의 관문 야간경관 특화사업 ­ 서울 4대 지천 야간경관 개선, 구의역 빛 환경 개선 ○ 품격 있는 도시빛 기반조성 및 야간경관 개발(4개 사업) ­ 야간경관조명 DB구축, 인공조명 연색성 기술기준 ­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한양도성 경관조명 관리 ○ 시민생활 향상을 위한 빛공해 없는 서울 만들기(4개 사업) ­ 좋은빛상·빛공해 사진·UCC 공모전 개최 및 홍보, 주택가 빛환경 개선 ­ 옥외조명 실태조사, 빛공해 전문 검사기관 운영 ○ 국제도시조명연맹(LUCI) 글로벌 리더십 강화(3개 사업) - 정책교류사업 추진, 루시 아시아지역사무소(LORA), 민·관거버넌스 운영 ○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문화 조성(3개 사업) ­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및 기동정비반 운영, LED 간판개선, 좋은간판 발굴·확산 □ 2021년 예산편성(7,942백만원, 사고이월 2,101백만원 별도) ○ 계속사업 12건 7,280백만원 / 신규사업 3건 662백만원 사 업 명 2020 예산액(A) 2021 예산액(B) 증 감 (B-A) 비고 총 계 (15건) 12,611 7,942 △4,669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360 100 △260 계속사업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3,365 2,460 △905 계속사업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 · 확산 103 103 0 계속사업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 229 179 △50 계속사업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813 1,113 300 계속사업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49 155 106 계속사업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및 기동정비반 운영 1,212 1,212 0 계속사업 도시빛 기반조성 및 야간경관 개발 460 470 10 계속사업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 270 270 ’16~’18년 사업 재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거리미관 개선사업 930 680 △250 계속사업 현수막 게시대 교체 설치사업 220 500 280 계속사업 기본경비 38 38 0 송파둘레길 고보조명 설치 (의원발의) - 130 130 신규사업 우리동네 안심귀가등 조성사업(의원발의) - 400 400 신규사업 안전하고 편안한 밝은거리 만들기(의원발의) - 132 132 신규사업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등 5개 사업 4,832 - △4,832 종료사업 ※ 종료사업 :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용역(150),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150) 서울로7017 주변 야간경관활성화(3,537), 빛나는 안심보행로 만들기(80),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925) 3 세부 시행방안 □ 도시빛정책과 시행 ○ 기술용역 등(6건) - 서울 빛의관문 야간경관 특화계획 수립(기술용역) - 서울 4대 지천 야간경관 종합계획 수립(기술용역) - 인공조명 연색생 기술기준 마련(기술용역) - 구의역 일대 야간경관 개선계획 수립(기술용역) - 야간 경관조명 실태조사 및 DB구축(기술용역) - 불법현수막 기동정비반 용역(일반용역) ○ 공사(1건) -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 일반사업(4건) - 서울 빛축제 2021 개최, -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 국제도시조명(루시)연맹 정책교류사업, -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 확산 □ 자치구 시행 ※ 계획 수립(도시빛정책과) / 사업 시행(자치구) ○ 기술용역(1건) -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 용역 ○ 공사(4건) - 우리동네 안심귀가등 조성사업(의원발의) - 안전하고 편안한 밝은거리 만들기(의원발의) - 송파둘레길 경관조명 개선(의원발의) - 시민 주택가 빛환경 개선(자치구 보안등 시설개선) ○ 일반사업(4건) -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거리미관 개선사업(의원발의) - 현수막게시대 교체 설치(의원발의) 4 사업별 추진계획 □ 도시빛정책팀 사 업 명 사 업 비 (백만원) 서울 빛축제 2021 개최 (사고이월) 2,101 서울 빛의관문 야간경관 특화계획 수립(1차) 기술용역(장기) 100 서울 4대지천 야간경관 종합계획 수립(1차) 기술용역(장기) 100 인공조명 연색성 기술기준 마련 용역 (기술용역) 70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계속사업) 1,113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 용역 (계속사업) 155 우리동네 안심귀가등 조성사업(의원발의) (신규사업) 400 안전하고 편안한 밝은거리 만들기(의원발의) (신규사업) 132 □ 도시빛사업팀 사 업 명 사 업 비 (백만원) 국제도시조명 연맹(LUCI) 정책교류사업 (계속사업) 179 구의역 일대 야간경관 개선계획 수립 용역 (기술용역) 100 야간 경관조명 실태조사 및 DB구축 용역 (기술용역) 100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계속사업) 270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계속사업) 100 송파둘레길 경관조명 개선(의원발의) (신규) 130 □ 광고물팀 사 업 명 사 업 비 (백만원)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 (계속사업) 2,460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 확산 (계속사업) 103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계속사업) 1,212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거리미관 개선사업 (의원발의) (계속사업) 680 현수막게시대 교체 설치(의원발의)(계속사업) 500 4 향후 추진 일정 □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21. 1월 ○ 대 상 : 서울 빛의관문 야간경관 특화계획 수립 용역 등 18건 ○ 내 용 : 사업계획, 추진일정, 과업내용서 작성 등 세부 시행방안 수립 □ 예산사업 조기발주 추진 ----------------------------- ’21. 2월 ○ 목 적 :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내 용 : 기술용역 사전심의 절차 신속추진 및 사업 조기발주 - 기술심사담당관 : 용역발주심의(1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의(2억원 이상) - 계약심사과 : 원가심사(2억원 이상) - 예산과 : 예산 배정시기, 자치구 재배정 등 협의 - 재무과 : 입찰·계약방법, 공고시기 등 관련부서 협의 붙임 : 2021년 예산사업 사업설명서 1부. 끝.

22046843

20210928022834

본청

도시빛정책과-577

D00000417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