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508 결재일자 2021.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박진환 박주완 임대운 박종수 01/15 한제현 협 조 교량안전과장 하현석 도로시설팀장 조창길 주무관 이정국 2021년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계획 2021. 1.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2021년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계획 시설물안전법상 도래한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2021년 시행 세부추진계획 보고임 Ⅰ 추진근거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시행령(제8조, 제10조) ○ 하자점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0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Ⅱ ‘20년 실적 및 ’21년 계획 ？？ 2020년 실적(예산: 16,648백만원) 구 분 계 완료 진행중 비고 계 78건 용역 (386개소) 51건 용역 (316개소) 27건 용역 (70개소) 교량 233개소 터널 32개소 기타 121개소 정밀안전진단 19건 용역 (25개소) 3건 (3개소) 16건 (22개소) 정밀안전점검 57건 용역 (345개소) 46건 (297개소) 11건 (48개소) 하자점검 2건 용역 (16개소) 2건 용역 (16개소) - ※ 완료예정(27건): 2건(1월), 4건(2월), 10건(3월), 11건(4월이후) ？？ 2021년 계획 ○ 대상 : 276개 도로시설물(교량186, 터널 16, 기타 74) ○ 예산 : 14,760백만원 구분 계 하자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비고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합계 276 14,760 9 252 245 8,228 22 6,279 도로시설과(공단) 67 3,485 7 197 59 2,761 1 527 교량안전과 33 5,329 1 43 19 1,025 13 4,261 도로사업소 176 5,946 1 13 167 4,442 8 1,491 ※ 정밀안전진단 7건 기발주(교량안전과, ‘20년) Ⅲ 용역업자 선정방법 ○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별표4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20.12.14)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34호, ‘21.1.1) ○ 발주금액별 낙찰자 선정 절차 구 분 선정 절차 및 주요 평가내용 관련규정 2억원 이상 - 기술자 평가(필요시) - 사업수행능력 - 적격심사 : 사업수행계획, 면접 등 : 유사용역실적 등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1억원 이상 - 사업수행능력 - 적격심사 : 유사용역실적 등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1억원 미만 - 적격심사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역제한 입찰의 대상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1억 5천만원 ○ 입찰참가자격 기준 - 정밀안전진단 : 안전진단전문기관(시설물안전법제26조) - 정밀안전점검(하자점검 포함) : 안전진단전문기관 / 유지관리업자(시설물안전법제26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직전 하자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 <업종별 비교 - ’21.1월 현재> 구 분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관련규정 시설물안전법 제2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술인력 - 분야별(교량및터널 등) 8명 이상 (특급2, 중급 3, 초급3) -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4인 이상 점검장비 - 진단측정장비 14종류 - 점검장비 4종류 업체수 전국 1,084개(서울 142개) ※ ‘20년 : 전국 950개(서울 121개) 전국7,315개(서울 1,232개) ※ ‘20년 : 전국 6,767개(서울 1,200개) Ⅳ 세부추진계획 1. 용역 시행 분야 ？？ SOQ SOQ(Statement of Qualification) : PQ+기술자평가 , PQ 시행 지속을 통한 우수 용역업체 선정 지속 추진 ○ 정밀안전진단 용역 : 2억 이상(필요시) 기술자평가(SOQ) 시행 - 총 22개소 진단중 2억이상 13개소는 발주부서 판단하에 필요시 SOQ 시행 -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담시설물 수의계약 추진(5개소 : 행주, 성산, 성수, 한강, 청담)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1035호(2015.12.28.)(서울시 교량 12, 터널 2) ○ 정밀안전점검 용역 : 소규모 용역 통합발주 추진(PQ평가 실시) - 1·2종, 특수교량(PSC교량 포함) 및 안전등급 C등급이하 필히 시행 ※ 이외의 시설물도 관리주체 판단하여 가급적 통합발주 검토·시행 ？？ 업무중첩 평가 및 참여제한으로 용역 수행 집중도 제고 ○ 용역기간을 고려한 발주시기 조정으로 다수용역 참여 지양 - 정밀안전진단 용역 선발주 및 계약후 정밀안전점검 용역 후발주 ※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관리 개선방안 보고(기술심사담당관-3399, ’14.2.25) - 업무중첩도 평가를 통한 다수용역 참여 사전배제 ○ 다수용역 참여기술자는 참여 용역건수 제한 등 자체검토/시행 - 다수용역 참여기술자 발생시 동등 경력 등 이상 기술자로 교체 및 용역수행을 통한 내실화 제고(3건 이하) 2. 관리？감독 분야 ？？ 용역 상시관리 및 공동감독을 통한 관리·감독(도로시설과) ○ 사업소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 : 상시관리팀 지정 ○ 공단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 : 공동감독 지정 → 용역 전과정(계획~준공)에 상시관리 및 공동감독 시행 ？？ 용역 진행 단계별 참여기술자 및 조사·시험자료 확인 ○ 착수 단계 : 참여기술자 확인 관련자료(사진 포함) 제출 및 확인 ○ 시행 단계 - 조사·시험시 기술자 참여여부 현장 확인(사진 대조 확인) - 조사·시험 자료 확인 : 원장(야장) 원장(장비출력데이터) : 반발경도시험, 초음파 전달속도시험, 철근탐사시험 등 각종 시험결과를 기기에서 출력한 자료 야장 : 외관조사 및 탄산화 깊이 측정 결과 등 현장에서 기록한 자료 과 보고서 일치 여부 확인/사진 제출 - 공정보고(일보, 주보, 월보)는 참여기술자 명단, 참여일, 역할 등 세부 기술 ※ 현장투입전 공정보고상의 참여기술자 변경사항은 유선 등으로 감독 보고 ？？ 불법하도급 등 용역 추진 실태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 점검방법 : 수시 및 불시로 점검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점검 - 수시점검 : 현장조사？시험 기간중 주1회 이상 현장점검(용역시행부서) - 불시점검 : 도로시설과 및 교량안전과 점검반(용역기간중 수시) ○ 점검반 구성？운영 구 분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점 검 반 과별 점검반 구성·운영 점검대상 사업소 및 공단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교량안전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 점검반 구성시 사업소 상시관리팀 및 공단 공동감독자의 관리감독 용역은 필히 교차점검 Ⅴ 추진 일정 ○ ‘21. 1월 : 발주방안 검토(발주기관) ○ ‘21. 2.10한 : 정밀안전진단 용역 발주 ○ ‘21. 3~4월 : 정밀안전점검 용역 발주 ○ ‘21. 3~12월 : 용역 실태 수시(불시) 점검 Ⅵ 행정 사항 ○ 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 및 공단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통합발주 등 검토 및 추진계획 제출(→도로시설과) - 수시점검 및 불시점검 결과보고서 제출(→도로시설과) ○ 도로사업소 및 공단 - 상시관리 및 공동감독 업무참여 적극 협조 붙임 1. ‘21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현황 1부. 2. 상시관리팀 및 공단 공동감독 지정현황 각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각 1부. 4. 표준과업내용서 각 1부. 5. 점검 체크리스트 1부. 6. 수시 및 불시 점검결과 보고서 양식 1부. 7. C등급 이하 시설물 현황 1부. 8. 국토안전관리원 진단 전담시설물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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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시설과-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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