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 지식재산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 체결 (총 4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 지식재산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 체결 (총 4건) 우리시가 보유한 직무발명 시유 지식재산권 총 4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민간으로부터 통상실시권 계약 신청이 있어 시유 지식재산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① 가. 처분근거 - 특허법 제102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7,8,9조(처분의 원칙 등) 나. 처분대상 : 특허 10호 액상 탈황 촉매 및 이의 제조 방법 다. 계약업체 : 라. 계약내용 : 시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 마. 계약기간 : 2020.12.11.~2023.12.11 바. 계약방법 - 상호 계약서 확인 후 통상실시권 계약서 날인 및 시유특허를 실시함(수의계약 체결). -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자료 등 공인된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통상실시권 정산서를 바탕으로 실시료를 산정하여 납부토록 함. ② 가. 처분근거 - 특허법 제102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7,8,9조(처분의 원칙 등) 나. 처분대상 : 특허 10 오염물질 시료 포집 장치 다. 계약업체 : 라. 계약내용 : 시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 마. 계약기간 : 2020.12.18.~2021.12.17 바. 계약방법 - 상호 계약서 확인 후 통상실시권 계약서 날인 및 시유특허를 실시함(수의계약 체결). -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자료 등 공인된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통상실시권 정산서를 바탕으로 실시료를 산정하여 납부토록 함. ③ 가. 처분근거 - 특허법 제102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7,8,9조(처분의 원칙 등) 나. 처분대상 : 특허 10 조류퇴치장치 다. 계약업체 : 라. 계약내용 : 시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 마. 계약기간 : 2020.09.25.~2023.09.24 바. 계약방법 - 상호 계약서 확인 후 통상실시권 계약서 날인 및 시유특허를 실시함(수의계약 체결). -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자료 등 공인된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통상실시권 정산서를 바탕으로 실시료를 산정하여 납부토록 함. ④ 가. 처분근거 - 특허법 제102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7,8,9조(처분의 원칙 등) 나. 처분대상 : 디자인 30-0001/0002 맨홀받침 블록(1)(2) 다. 계약업체 : 라. 계약내용 : 시유디자인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 마. 계약기간 : 2020.12.01.~2021.11.30 바. 계약방법 - 상호 계약서 확인 후 통상실시권 계약서 날인 및 시유디자인을 실시함(수의계약 체결). -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자료 등 공인된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통상실시권 정산서를 바탕으로 실시료를 산정하여 납부토록 함. 붙임 1.(실시계약 서류 등 각1부). 2. (실시계약 서류 등 각1부). 3. (실시계약 서류 등 각1부). 4. (실시계약 서류 등 각1부). 끝. 주무관 강기훈 시정연구팀장 조강수 조직담당관 01/14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4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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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 지식재산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 체결 (총 4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496 생산일자 2021-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기훈 관리번호 D00000416995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정책개발관리 > 공무원직무발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